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578호		발의연월일 :	2022. 5. 26.
			발 의 자 :	김명숙,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윤철상, 장승재 의원(7인)

1. 개정 이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연구, 보존,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들에게 우선 보급하여 지역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

나. 정의(안 제2조)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다. 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안 제7조)

○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함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5.18.,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2.5.9.,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4.2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종자산업의”를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로,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를 “충청남도의”로, “육성하고, 지역”을 “육성하고 지속가능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촉진하기위하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를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 충청남도의 ----------------------------------------------------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1.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삭 제>
2.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3. “친어”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삭 제>
4. “모패”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삭 제>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생 략)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 촉진하기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관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8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① ------------------------------------------------------------------- 충청남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
<신 설>	②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제1항의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525호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의 연구, 생산, 유통 등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보존·육성·증식·생산·유통·수출·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친어”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4. “모패”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관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나 모패 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법률 제18699호, 2002. 1.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수산종자”란 수산동물종자와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2. “수산동물종자”란 수산동물의 정액, 알, 치어, 치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식물종자”란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ㆍ줄기ㆍ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산종자산업”이란 수산종자를 연구개발ㆍ보존ㆍ육종ㆍ증식ㆍ생산ㆍ유통ㆍ수출ㆍ수입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수산종자사업자”란 수산종자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산종자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거나 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바다

나. 바닷가

다. 내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수산종자생산업자”란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친어”(親魚)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어류를 말한다.

9. “모패”(母貝)란 품종의 순수성을 갖추어 증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패류를 말한다.

제2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친어등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에서 법적 근거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등을 명시하고, 자구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