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10.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농림축산국

◇ 2021 회계연도 예산결산 관련

❏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총 18건)

구분	해당과	결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	쪽번호
1	농림축산국 ※축산과, 축산기술연구소 제외	결산서 p.145 ~ 187	○ 지난해 연말기준 미 수납액이 11억 9,979만원으로,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
2	농식품유통과	결산서 p.149	○ 농식품유통과 세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 123억 8,985만원 대비 147.9%인 183억 3,056만원을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3	식량원예과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결산서 p.147, 155, 158, 180	○ 세입 징수 후 환급액 현황 검토 결과 5건 921만 7,073원을 환급했는데, 환급 대상자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7
4	축산기술연구소	결산서 p.186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지난연도 수입 453만 2,28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8
5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결산서 p.393, 397	○자금없는 이월 2건에 대한 국비 송금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2
6	농업정책과	보조금 정산자료 p.453	○「道 농업회의소 활성화 민간경상 보조금」9,6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정산 세부내역과 道 농업회의소 회의결과 등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3
7	농업정책과	보조금 정산자료 p.462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비」3개 시군에 1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6
8	농식품유통과	보조금 정산자료 p.490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국비보조금 3억원을 부여군에 교부하였는데, 본 사업의 개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18
9	식량원예과	보조금 정산자료 p.497	○ 친환경농업조직활성화 사업비 5,04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율이 약 50%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집행부진 사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9
10	농식품유통과	결산서 p.509	○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을 보령시, 금산군 등 2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전액 이월한 사유와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의 개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
11	농식품유통과	보조금 정산자료 p.511	○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비 5,6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운영 장터별로 지원사업비,참여 농가수, 방문객, 매출현황 등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2
12	농촌활력과	보조금 정산자료 p.524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사업비 6,42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율이 2020회계연도 37.5%, 2021회계년도 51%로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3
13	농촌활력과	보조금 정산자료 p.530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28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全 시군에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와 사업대상지별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4
14	산림자원과	보조금 정산자료 p.569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해 3개 임업관련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비로 1,836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단체별 사업 실적과 정산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9
15	축산과	보조금 정산자료 p.581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3,6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0
16	동물위생시험소	결산서 p.442	○ ‘인력운영비 2억 5,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정리추경 예산 편성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2
17	산림자원여구소	결산서 p.448, 449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연구소의 계속비 사업 다음연도 이월율이87.3%에 달하고 있음. 이는 당해연도 계획했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3
18	농업정책과	결산서 p.442	○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도 최초 조성후, 최근 3년간 집행율 검토결과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2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 지난해 연말기준 미 수납액이 11억 9,979만원으로, 현재 징수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난해 연말기준 미수납액 11억 9,979만원 대비 3억 4,774만원을 징수하여

'22년 5월말 현재 8억 5,205만원 미수납한 상태임

□ 징수실적('22. 5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22. 5월말 기준)	미수납액	비 고
합 계	799,828,505	804,592,441	803,740,389	852,052	체납율 0.10%
농업정책과	77,350,953	78,751,984	78,733,115	18,869
식량원예과	404,047,871	401,138,773	400,848,798	289,975
농식품유통과	12,389,850	18,330,566	18,152,302	178,264
농촌활력과	102,262,386	102,734,227	102,734,038	189
산림자원과	102,943,266	103,590,975	103,588,916	2,059
축산과	36,584,641	35,761,217	35,761,217	0
동물방역위생과	46,169,515	46,214,514	46,214,514	0
동물위생시험소	6,331,945	6,788,604	6,788,604	0
산림자원연구소	10,093,470	9,729,091	9,370,927	358,164
축산기술연구소	1,654,608	1,552,490	1,547,958	4,532	전액결손 4,532

□ 향후계획

□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의 경우 미납 시군에 대해 독촉 공문 및 유선 등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하여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

□ 변상금 및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자의 경우는 지속적 납부 독촉에도

미납시 보조금 지원 배제 등 패널티 부과 방안 강구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전산상 재산조회 등을 통해 통장압류, 공매절차 등

적법절차 등 납부 독려 철저

참고 1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 결손내역('22. 5월말 현재)

<농업정책과>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 건 명	체납액	비 고
합 계	8건	18,869,861
소 계	2건	801,340
기타이자수입	2020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논산시)	24,090	시군 추경 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9월)
기타이자수입	2020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자 반납금(홍성군)	777,250	시군 추경 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9월)
소 계	2건	1,638,280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논산시)	1,622,000	시군 추경 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9월)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자 반납금(홍성군)	16,280	시군 추경 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9월)
소 계	4건	16,430,241
지난연도수입	대전지방법원 소송비용확정 회수금 (2018아1072)	9,310,550	농업진흥지역해제 청구소송 상대자(황상운)
지난연도수입	대전지방법원 소송비용확정 회수금 (2018아1701)	7,110,960	농업진흥지역해제 청구소송 상대자(황상운)
기타이자수입	2019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금(천안시)	7,030	시군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
기타이자수입	2019년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예산군)	1,701	지속적인 체납관리 예정

<식량원예과>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 건 명	체납액	비 고
합 계	15건	289,974,060
소 계	8건	698,920
기타이자수입	2020년 친환경 약초가공시설 설치 이자	32,86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기타이자수입	2019년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이자	427,99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기타이자수입	2018년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이자	209,73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기타이자수입	2020년 인삼축제 사진공모전 이자	4,42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기타이자수입	2020년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지원 이자	14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기타이자수입	2019년 인삼경작예정지 검사비 이자	1,19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기타이자수입	2019년 친환경인삼 생산자재지원 이자수입	19,230	지속적인 체납관리
기타이자수입	2020년 LMO유채 안전관리 지원사업 이자수입	3,360	지속적인 체납관리
소 계	6건	268,188,740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친환경 약초가공시설 설치 집행잔액	10,777,00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집행잔액	106,650,00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18년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집행잔액	141,635,75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인삼축제 사진공모전 집행잔액	4,549,19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19년 인삼경작예정지 검사비 집행잔액	4,080,00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LMO유채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496,800	지속적인 체납관리
소 계	1건	21,086,400
지난연도수입	2018년 농업환경실천사업 도비 집행잔액(미반납액 추가분)	21,086,400	시군 추경 확보 후 하반기 반납 예정

<농식품유통과>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 건 명	체납액	비 고
합 계	5건	178,264,260
소 계	1건	1,457,820
기타이자수입	2020년 학교급식 식품비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1,457,820	추경 확보 후 납부예정
소 계	2건	135,747,150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8,458,020	추경 확보 후 납부예정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289,130	추경 확보 후 납부예정
소 계	1건	40,999,290
지난연도수입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건물명도소송 소송비용 징수	40,999,290	지속적인 체납관리
소 계	1건	60,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20년 농식품 소비자단체 교육홍보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0,000	지속적인 체납관리

<농촌활력과>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 건 명	체납액	비고
합계	2건	189,380
소계	2건	189,380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7,990	2022년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7월 초)
시·도비 반환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민박 안전교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1,390	2022년 2회 추경예산 확보 후 반납예정(7월 초)

<산림자원과>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 건 명	체납액	비 고
합 계	1건	2,059,010
소 계	1건	2,059,010
지난연도수입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사업비 반환 (한국수자원공사)	2,059,010	서산시 2회 추경 납부 예정(9월)

<산림자원연구소>

(단위 : 원)

구 분	미수납 건 명	체납액	비 고
합 계	259건	358,164,818
소 계	6건	57,732,530
공유재산임대료	태안 공유재산 임대료	57,732,530	네이처 등 4개 법인, 개인 등
소 계	1건	12,484,397
그외수입	대전지방법원 소송비용확정 회수금 (2021아1281)	12,484,397	도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청구소송 상대자(전*자)
소 계	29건	20,736,570
변상금	도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0,736,570	무단점유 대상자의 납세태만 등
소 계	223건	267,211,321
지난연도수입	대전지방법원 소송비용확정 회수금 (2020가단1479)	6,211,887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관련 청구소송 상대자(유*종)
지난연도수입	태안 공유재산 임대료 등	260,482,924	① 네이처 외 3곳 법인-과년도분 ② 꽃지해안공원 대집행, 소송비용
지난연도수입	보령 공유재산 임대료 등	516,510	2009년 체납건으로 차량1대(포터) 압류중

<축산기술연구소>

(단위 : 원)

구 분	결손 건 명	금액	비 고
합 계	1건	4,532,280
소 계	1건	4,532,280
지난연도 수입	돈사 리모델링 대금 회수	4,532,280

	< 전문위원 검토보고 >
2. 농식품유통과 세입 결산 결과 예산현액 123억 8,985만원 대비 147.9%인 183억 3,056만원을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초과징수 결정액	비 고
계	12,389,850	18,330,565.8	18,146,022.7	184,543.1	5,940,716.1
공유재산 임대료	8,549	8,548.7	8,548.7	0	-0.3
기타이자수입	3,321	9,558.4	7,881.7	1,676.7	6,237.4
시․도비반환금수입	5,799,842	11,672,511.3	11,530,704.2	141,807.1	5,872,669.3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8,712	27,797.7	27,797.7		9,085.7
그외수입	45,794	55,341.2	55,341.2	0	9,547.2
지난연도수입	7,532	50,648.5	9,649.2	40,999.3	43,116.5
국고보조금	4,074,100	4,074,100	4,074,100	0	0
기금	1,572,000	1,572,000	1,572,000	0	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0	60	0	60	60
전년도이월사업비	860,000	860,000	860,000	0	0

□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지난연도수입 등

4개 과목은 시군별 보조사업 정산 결과 등을 토대로 세입을 추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했으나 제3회 추경 편성일정 기준(’21.10.18.) 실제 수납된 금액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함.

※ 제3회 추경 기준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 : 6,237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 5,872,669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미수납액 : 60천원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 43,116천원(’21.9.15.기준 미수납액)

□ 지난연도수입 중 미수납된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명도소송비용(40,999천원)은 채무자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상태로 채무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주기적 재산조회 실시를 통해 재산발견 시 세입예산 편성 후 납부조치 하겠음.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및 그외수입은 제3회 추경 편성일정 이후 징수결정됨에 따라

추경 중 세입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함.

※ 자체보조금반환수입(1건 9,085천원, ’21.11.11. 부과), 그외수입(1건 9,547천원, ’21.11.29. 부과)

□ 향후 업무연찬 등 세심한 업무추진을 통한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3. 세입 징수 후 환급액 현황 검토 결과 5건 921만 7,073원을 환급했는데, 환급 대상자와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비 재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도축검사 수수료 과오납금 반환,

도유재산 대부계약자 변경등에 따른 반환금,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사용료 감면 등에 따라 17건의 환급이 이루어 졌음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과 목	환급액(원)	환급대상자	사 유
합 계		5건	9,217,073
식 량 원 예 과	147	지난연도 수입	3,384,170	서산시	2019년 농업기계 임대사업비 재정산에 따른 과오납금(도비) 반환
동물위생 시험소	180	증지수입	136,470	㈜마니커 천안지점	도축검사 수수료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
산림자원 연구소	182	공유재산임대료	2,398,000	도유재산 대부계약자(12명)	대부계약자 변경(사망 등) 및 해지 등에 따른 반환금
”	182	기타사용료	22,800	안면도 휴양림 예약자(1명)	휴양림 예약 취소로 환급액
”	183	지난연도 수입	3,275,633	도유재산 임차인(2명)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감면(50%) 환급액 등

* 감면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5항<개정 2022. 4. 20.>

-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전문위원 검토보고 >
4.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지난연도 수입 453만 2,280원을 결손 처리하였는데,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축산기술연구소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부과내역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총계	1,552,489.6	1,547,957.3	4,532.3
사업장생산수입	431,953.3	431,953.3
공공예금이자수입	6.9	6.9
기타이자수입	3.6	3.6
불용품매각대금	45,600.0	45,600.0
위약금	132.7	132.7
그외수입	2,624.3	2,624.3
지난연도수입	13,658.3	9,126.0	4,532.3
기금	214,000.0	214,0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13.9	513.9
전년도이월사업비	843,996.6	843,996.6

□ 결손액 453만 2,280원은 2016년 축산기술연구소 돈사 리모델링 공사대금지급액 중

정산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국민건강·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임

□ 대금회수를 위해 계약 상대방(세흥토건)에 독촉(4회)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체납자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자동차(그랜저, 2014년)을 발견하였으나 이미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0여건의 5,400만원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함(‘21.9.8.)

□ 현재 업체 재산 상황상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생시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참 고 1		돈사 리모델링 공사 대금 회수금 체납액 결손처분

�□ 체납개요

❍ 체 납 자 : ㈜세흥토건(대표 최은희 / 서울 강남구 자곡로 201-5)

❍ 체 납 액 : 금4,532,280원

❍ 체납사유 : 2016년 돈사 리모델링 공사 대금 지급 시 국민건강·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미제출로 보험료 회수액이 발생하여 대금 회수 통보·독촉을 실시하였으나 우편 반송 및 체납자 연락두절

* 대금 회수 통보·통촉 : 4회 [‘19.3.18.(월), ’20.2.21.(금), ‘20.5.25.(월), ’20.6.9.(화)]

�□ 그동안 추진상황

❍ ‘20.9.11. : 道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 ‘20.10.28. :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자문요청(황일환 법무사)

❍ ‘20.12.~’21.1 : 법무사를 통한 지급명령신청

❍ ‘21.1.~’21.2. : 지급명령 송달 및 확정(‘21.2.9.)

❍ ‘21.2.15. :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법원으로부터 우편 회신(승소)

❍ ‘21.2.15. :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자문요청(황일환 법무사)

⇒ 채무자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 결과, 소유자 명의가 상이하여
재산 유무 확인이 불가하므로 재산명시신청 의뢰(’21.2.17.)

❍ ‘21.3.4. : 재산명시 법원 결정문 회신(서울중앙지방법원)

⇒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재산명시기일(’21.7.12.)에 제출토록 결정

❍ ‘21.7.12. : 채무자가 법원으로 재산목록 제출(재산명시기일)

❍ ‘21.7.23.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열람 신청

❍ ‘21.7.29. : 법원에서 채권자(우리 연구소)에게 재산목록 통지

⇒ 채무자가 제출한 보유재산은 자동차(그랜저, 2014년) 1대이며,
그마저도 이미 20여건의 압류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임

❍ ‘21.8.12. : 도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 ‘21.8.17. : 도 고문변호사 회신

道 고문변호사(정연기) 회신내용

1. 해당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여부

□ 강제집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강제집행을 통해 얻을 이익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만일, 선순위 가압류권자의 채권금액을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배당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해당 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가능 여부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를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21.9.3. : 선순위권자 채권금액 확인

자동차에는 20여건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선순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납한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가 53,674,230원으로 확인됨(붙임3 참고)

�□ 검토결과

❍ 확인된 재산(자동차)을 경매처분한다고 하여도 경매 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선순위권자가 이미 상당수 존재함

❍ 당시 중고자동차 시세는 최저 810만원에서 최고 1,890만원으로 경매 배당액은 선순위권자에게 배당되므로 실제로 우리 연구소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21.9.8.)

�□ 향후계획

❍ 현재 업체 재산 상황상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였으나 향후 재산조회를 통한 지속적 회수 노력을 기울이겠음

참 고 2		돈사 리모델링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축산기술연구소 돈사 리모델링 공사

❍ 위    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학암리 축산기술연구소 돈사

❍ 공사규모 : 돈사 3개동(임신종모돈사, 분만자돈사, 격리돈사)

❍ 공사기간 : 2016.7.25. ~ 2016.12.16.

❍ 계약금액 : 금401,000,000(금사억일천만원)

- 정산 후 지급 금액 : 금394,476,000원(금삼억구천사백사십칠만육천원)

❍ 시  공 사 : ㈜세흥토건(공주시 장척로 257, 1동 2층 A호)

※ 돈사 리모델링 공사 정산 내역

계약 내역		정산 내역
요목	금액(원)	요목	금액(원)
	401,000,000		394,476,000
직접재료비	205,281,927	직접재료비	205,281,927
직접노무비	105,368,840	직접노무비	105,368,840
간접노무비	10,431,515	간접노무비	10,431,515
기계경비	3,447,406	기계경비	3,447,406
산재보험료	4,400,413	산재보험료	4,400,413
고용보험료	1,007,463	고용보험료	1,007,463
국민건강보험료	1,791,270	국민건강보험료	1,791,270
국민연금보험료	2,623,684	국민연금보험료	2,623,68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7,32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7,328
퇴직 공제 부금비	2,423,483	퇴직 공제 부금비	2,423,48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102,06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763,000
환경보전비	942,294	환경보전비	0
기타경비	16,054,114	기타경비	16,054,1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219,86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
일반관리비	762,744	일반관리비	751,191
이윤	158,682	이윤	153,179
건설폐기물처리비	412,421	건설폐기물처리비	0
부가가치세	36,454,552	부가가치세	35,861,481

	< 전문위원 검토보고 >
5. 자금없는 이월 2건에 대한 국비 송금여부에 대한 설명

〈 답  변 〉

□ 첫 번째 농촌활력과 자금없는 이월 건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 ’21년 국비 총 9,310,000천원 중 1,183,000천원이 미교부 되어 자금없는 이월 하였고 ’22년 2월 농식품부에서 송금[지역개발과-616 (2022.02.07.)]되어 2개 시군(천안시 313,000, 금산군 870,000)에 교부완료[농촌활력과-1327(2022.02.16.)]

□ 두 번째 산림자원과 임도시설(간선임도) 이월 사업은

-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활성화 및 산불 등 산림재해 신속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021년 산림청 균특회계 54억 4,600만원 중

52억 3,713만원은 기교부되었으나, 나머지 2억 887만원이 세수부족으로

미교부되어 부득이 자금없는 (사고)이월 조치함

- 미교부된 사업비  2억 887만원은 산림청에서 금년 3월에(22. 3. 20)

교부되어 도 금고 수납처리 후 시군(부여군)으로 재교부함(’22.3.30.)

□ 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기 교부액	이월액	비 고 (교부시군)
계	15,534,000	14,142,133	1,391,867
농촌활력과 (신활력플러스)	9,310,000(국비)	8,127,000(국비)	1,183,000(국비)	천안시 313,000, 금산군 870,000)
산림자원과 (임도시설)	6,224,000(균특 5,446,000, 도비 778,000)	6,015,133(균특 5,237,133, 도비 778,000)	208,867(균특)	부여군 208,867

	< 전문위원 검토보고 >
6.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53쪽,「道 농업회의소 활성화 민간경상 보조금」9,6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정산 세부내역과 道 농업회의소 회의결과 등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목적은?

- 농어업인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협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

□ 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 정산 세부내역은?

- 전체 예산액 96,000천원을 교부하고, 95,854천원을 집행(집행율 99%)

- [대의원 총회 및 각종회의] 회의소의 정기적인 이사회와 시군 농어업회의소 간담회 그리고 지난해 농특위와의 특별간담회를 추진하고 9,509천원을 집행

- [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군현장 포럼운영] 원예분과위원회 교육과 농업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시군포럼을 운영하고 9,59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라이브커머스 및 1인미디어 교육] 농어업·농어촌 관련 콘텐츠 영상제작 및 홍보를 위한 라미브커머스 및 1인 미디어 교육에 44,000천원을 집행

- [농어업회의소 충남대회] 농촌인력 문제 해결 및 충남 농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14,709천원을 집행하였음

<정산세부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추진실적
계	96,000	95,854	146
대의원 총회 및 각종 회의	10,000	9,509	491	-이사회 : 2회(5.13, 12.9), 임원회 : 2회(1.15, 12.7) -시군 농어업회의소 현장간담회 : 3회(3.10, 6.10, 9.16) -농특위+충남농어업회의소 간담회 : 1회(5.13)
분과위원회 운영활성화 및 시군 현장포럼	9,400	9,596	-195	-원예분과(생강재배기술) 교육 -농업복지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운영
라이브커머스 및 1인 미디어 교육	44,000	44,000	0	-교육(총 14회) : 라이브커머스(5회), 1인 미디어(9회) -내용 : 농어업콘텐츠 영상제작과 촬영기술
농어업회의소 충남대회	12,800	14,709	-1,909	-일시/장소 : 21.12.23/덕산 스플라스 리솜 -내용 : 농촌인력 부족 실태 문제점 인식 농정발전 방향
대외협력사업	19,800	18,040	1,760	-홈페이지 관리 및 대외홍보용 영상제작(2건)

□ 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운영성과는?

- 농촌인력 문제, 농촌복지 등 현안을 주제로 농특위 간담회(5.13.), 농정발전 대토론회(12.23.), 현장포럼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공감대를 제고하였고

- 도·시군 농어업회의소 관계자 간담회(3차례)를 통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모색과

미설립 시군 설립지원 논의 등 농어업회의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 지난해 논산시와 홍성군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는데 역할을 하였으며

- 또한,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농산물의 판로대책 마련과 지역 홍보를 목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및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실시함으로 농업인의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음

□ 앞으로, 도 농어업회의소 활성화를 위해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통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농어업회의소 미설립 시군(8시군:천안, 공주, 서산, 보령, 계룡, 서천, 청양, 태안)의 설립유도와 지역 농어업 정책 참여와 조정 등 협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 농업·농촌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정책 소통창구 역할을 위한 ‘농정 패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농어업회의소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모색

* 농정 패널단 : 농어업회의소 회원 중심으로 패널단 구성, 농정분야 현황조사, 의견수렴 등

참고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운영 현황

	충남 농어업회의소 운영상황(2022.6.기준)
‣ (설립 현황) ※ 전국 설립운영 24개소, 설립추진 18개소 - (설 립) : 8개소(도, 예산, 당진, 아산, 부여, 금산, 논산, 홍성) * 충청남도는 광역회의소 대상으로 전국최초 설립(‘18.12월) - (설립추진) : 3개소(서산, 서천, 태안) ‣ (조례제정) 도(’19.2.), 예산(‘16.12.), 부여(’19.9.), 당진(‘20.6.), 홍성(’21.9), 아산(’21.12), 금산(‘21.12.) ‣ (’22년 지원예산) 도(1개소/86.4백만원), 시군(8개소/1,063.5백만원)_자체예산

□ 설립・운영 중인 농업회의소 : 8개소

구 분		예산	당진	아산	충청남도	금산	부여	논산(추가)	홍성(추가)
선정일		‘15.10.	‘16.7.	’16.7.	‘15.10.	’17.8.	‘18.8	‘16.7	‘19.8
설립일 (창립총회)		‘16.11.11.	‘17.11.21.	‘18.2.20.	‘18.12.4.	‘18.12.13.	‘20.4.29	‘21.11.11	‘21.11.25
개인회원수 /농가수 (비율%)		963 /9,380 (10.3)	690 /11,160 (6.2)	534 /8,684 (6.1)	8시군 (정회원)	545 /6,309 (8.6)	1,108 /14,372 (7.7)	483 /21,639 (4.0)	665 /13,891 (4.8)
단체 회원수		36	6	1	45	-	23	24	17
특별 회원수		11	15	-	1	7	11	13	1
회비 (천원/년)	개인	24	24	36	-	30	60	60	60
	단체	300 (500명미만) 2,000 (500명이상)	500 (150명미만) 1,000 (500명미만)	200	50	500 (150명미만) 1,000 (500명미만)	200	200	200
상근직원		2명	1명	1명	1명	1명	3명	1명	1명
법인 인가 /등기		‘16.12.20. /‘16.12.21.	‘17.12.20. /‘17.12.27.	‘18.7.5. /‘18.9.13	‘19.3.5 /‘19.3.20	‘20.1.7 /‘20.1.30	’20.5.12 /‘20.5.20	‘21.12.30 /’22.1.6	‘21.12.30 /’22.1.6
사업자 등록		‘17.1.4.	‘18.1	‘18.10.29	‘19.3.27	‘20.2.17	‘20.5.22	-	-
조례제정		‘16.12.23.	‘20.6.26.	‘21.12.15.	‘19.2.20.	준비 중	‘19.9.26	준비중	‘21.9.30.
지자체 지원금 (백만원)		(‘17) 50 (‘18) 50 (‘19) 42 (‘20) 42 (‘21) 36	(‘17) 50 (‘18) 50 (‘19) 42 (‘20) 42 (’21) 36	(‘18) 50 (‘19) 42 (‘20) 42 (‘21) 36	(’19) 90 (‘20) 120 (‘21) 96 (’22) 86.4	(‘18) 50 (’19) 42 (‘20) 42 (‘21) 36	(‘20) 42 (‘21) 36	(‘20) 42	(‘20) 42 (‘21) 36

□ 설립을 추진 중인 농업회의소 현황 : 서산(`17년 선정), 서천, 태안(`20년 선정)

	< 전문위원 검토보고 >
7.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비」3개 시군에 1억 6,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주요성과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은

- 농장과 주민대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 약자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21년 4개소(천안, 논산2, 홍성) 주요 내용은

- 천안 수신면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멜론재배 및 원예농업 활동 등을 제공함

- 논산 노성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 관련 교육, 실습을 통한 농업 직업 훈련을 진행함

- 논산 가야곡면은 복지센터의 장애인, 어르신, 아동들에게 농업생산 활동과 원예치료 기회를 제공함

- 홍성 장곡면은 독거노인·여성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교육 및 전통음식 만들기 활동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의 주요성과는

- 주민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농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

발달장애인, 귀농 여성농업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 지역 내 사회적 농업 가치를 확산시켜 농촌형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또한,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대상자 4개소 중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5년 단위로 연간 9천만원 지원) 공모사업에 3개소*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둠

* 천안 수신제가 사회적농업네트워크, 논산 땡큐베리팜, 홍성 장곡면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참 고 2		사회적 농업 현황

연번	시군명	네 트 워 크 명	선정연도
1	천안시	수신제가 사회적농업네트워크	‘20
2	논산시	Able(에이블)	‘20
3	논산시	땡큐베리팜	‘20
4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20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추진 현황(도비사업-2020~2021 다년도 사업)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사회적 농장 추진현황(농식품부 공모사업)

연번	시군명	농장명	선정연도
1	홍성군	협동조합 행복농장	‘18
2	공주시	㈜공주아띠	‘20
3	청양군	㈜청양푸드	‘20
4	천안시	㈜다함원	‘21
5	홍성군	㈜정다운 농장	‘21
6	홍성군	홍성우리마을돌봄 영농조합법인	‘21
7	예산군	지오팜	‘21
8	공주시	샘여울(유)	‘22
9	청양군	나눔영농조합법인	‘22
10	예산군	로뎀나무숲 마을관리복지협동조합	‘22
11	태안군	㈜태안드림	‘22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중 지역서비스공동체(농식품부 공모사업)

연번	시군명	네 트 워 크 명	선정연도
1	천안시	수신제가 사회적농업네트워크	‘22
2	아산시	사회적협동조합 꽃피우다	‘22
3	논산시	땡큐베리팜	‘22
4	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복지돌봄분과	‘22

	< 전문위원 검토보고 >
8.「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국비보조금 3억원을 부여군에 교부하였는데, 본 사업의 개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유기농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 시키고,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소비촉진 유도를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총사업비 : 180억원(국 9050%, 도 4525%, 군 4525%)   * 사업기간 : ’21년 ~ ’24년

- 추진일정 : (1년차) 기본계획 수립(3억원), (2년차) 시행계획 수립(7억원), (3~4년차) 공사 시행 및 관리운영 준비(170억원)

- 사업내용 : 백제 역사문화와 미래세대를 연결하는 유기농 테마복합서비스의 거점

▻ (판매․소비) 친환경 관련 판매장, 음식점, 홍보관, 교육시설 등

▻ (생태․체험) 전시관, 체험관, 생태공원, 탐방로, 야영장 등

□ 부여군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3억원(전액 국비)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이번 달말 최종보고회를 거쳐 전액집행할 계획임

□ 그동안 추진상황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실시(3억원 / ‘21.12.~’22.06.)

❍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변경 승인(’22. 2월), 부지매입 완료(4.20) : 18필지 38,743㎡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22. 5월) : 조건부 승인(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등)

□ 향후추진계획

❍ 유기농복합단지 기본계획 승인(농식품부, 6~8월), 공공건축 건축심의(8~9월)

❍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22.9~’23. 5월), 시행계획 승인(농식품부, ’23.5월)

❍ 각종 영향평가(환경, 재해 등), 개발행위 및 건축공사 인허가(’23. 5월)

❍ 공사발주 및 업체 선정(’23. 6~7월), 공사착공 및 준공(’23. 7~’24. 7월)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가 조성되면

❍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 소비, 교육 등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통해 공공급식, 로컬푸드 등 지역 농산물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임.

	< 전문위원 검토보고 >
9. 친환경농업조직활성화 사업비 5,04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률이 약 50%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집행부진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교육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수급조정 역량 배양

- 사 업 비 : 252,000천원(도비 50,400 시군비 126,500 자담 75,600)

- 사 업 량 : 14개 시군, 18개 단체(시군 친환경연합단체 및 생산자단체 등)

- 사업내용 : 생산조직화 컨설팅 및 교육,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선진지 견학 등

□ 추진실적

- 총 예산 50,400천원(도비) 중 14개 시군 25,488천원(도비) 집행, → 집행잔액 24,912천원(도비)

<예산 집행내역> :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구 분	사업량 (개소)	실 적 (개소)	지 원 계 획(천원)				집 행 액(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18	11	252,000	50,400	126,000	75,600	129,123	25,488	63,720	39,915	△7
천안시	2	1	22,000	4,400	11,000	6,600	20,000	4,000	10,000	6,000	△1
공주시	1	1	16,000	3,200	8,000	4,800	4,247	849	2,124	1,274
보령시	1	1	15,000	3,000	7,500	4,500	4,050	810	2,025	1,215
아산시	2	1	15,000	3,000	7,500	4,500	1,648	330	824	494	△1
서산시	1	1	22,500	4,500	11,250	6,750	13,850	2,770	6,925	4,155
논산시	1	1	22,500	4,500	11,250	6,750	22,321	4,449	11,122	6,750
당진시	1	-	12,000	2,400	6,000	3,600	-	-	-	-	△1
금산군	1	1	15,000	3,000	7,500	4,500	15,000	3,000	7,500	4,500
부여군	2	1	30,000	6,000	15,000	9,000	13,607	2,400	6,000	5,207	△1
서천군	1	-	17,000	3,400	8,500	5,100	-	-	-	-	△1
청양군	2	-	15,000	3,000	7,500	4,500	-	-	-	-	△2
홍성군	1	1	16,000	3,200	8,000	4,800	16,000	3,200	8,000	4,800
예산군	1	1	19,000	3,800	9,500	5,700	3,400	680	1,700	1,020
태안군	1	1	15,000	3,000	7,500	4,500	15,000	3,000	7,500	4,500

□ 집행부진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조직의 교육‧홍보, 도시소비자 초청행사, 선진지

견학 등이 취소되어 집행률 저조

□ 향후계획

- 천안시 등 11개 시군 도비집행잔액(24,912천원) 반납 후 도 세입조치 추진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0.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비 5억원을 보령시, 금산군 등 2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전액 이월한 사유와 광역직거래센터 건립 사업의 개요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건립사업은

-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남도의 우수한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도와 시군 연합의 형태로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에 직거래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는 17억원으로 충청남도와 보령시, 금산군이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지원하고, 농업회사법인 푸드허브가 자부담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임.

□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5억원)의 이월사유는

- 사업대상지의 리모델링 건물인 (구)서대전컨벤션웨딩(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 93)의 판매시설 용도변경 건축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 2021년에는 건축물 리모델링 설계만 완료되고, 건물 리모델링은 2022년에 착공이 예상되어 도에서 교부한 사업비 5억원은 시군에서 전액 이월함.

□ 앞으로 추진계획은

- 2022년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건물 내부 바닥 및 벽체, 천장공사와 소방‧전기‧배관 등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 판매대 및 냉장‧냉동설비, 판매관리시스템 등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보령시와 금산군 참여농가 교육 및 작부체계도 구축 중이며 ‘22년 하반기에 차질없이 개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참고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 운영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2년

❍ 사업주관 : 보령시장, 금산군수

❍ 사업시행 : 대전MBC(농업회사법인 푸드허브)

❍ 사 업 비 : 1,700백만원(도 500, 시군비 1,000, 자담 200)

❍ 사업규모 : 대지 12,360㎡, 건축 연면적 1,320㎡

- 직매장 및 입점농산물 보관창고, 소포장실, 사무실 등

❍ 사업내용 : 건물 리모델링, 인테리어0, 판매시설설치, 기자재 지원 등

□ 운영방식

❍ 주  체 : 농업회사법인 푸드허브

❍ 운  송 : 시·군 집하장에서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에 농산물 운송(1일 2회)

❍ 판  매 : 보령시, 금산군 농특산물 중점 판매(부족분 충남산 농산물 판매)

❍ 관  리 : 출하위원회 구성하여 농가선정, 출하내역, 품질관리, 가격결정 등

❍ 수수료 : 참여시군 농산물 12%, 충남산 16.5%, 가공품 15∼20%(차등적용)

□ T/F팀 구성·운영

❍ 참 여 : 도,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푸드허브

❍ 기 간 : 2020. 12 ∼ 사업추진 및 운영 시

❍ 운 영 : 반기별 1회 개최 원칙이나 현안 발생 시 수시 개최

❍ 역 할 :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

❍ 임 무 : 사업추진 관리, 농가교육 및 홍보, 작부구축, 광역직거래센터 운영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1.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비 5,6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운영 장터별로 지원사업비, 참여 농가수, 방문객, 매출현황 등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은

-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 등 농업 취약계층의 판로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21년 도내 15개소에 총사업비 187,000천원(도비 56,000, 시군비 131,000)을 지원

□ 2021년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은

- 도내 총 15개소의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9,147농가가 참여, 1,160,215명이 방문, 총 2,137,269천원의 매출액을 거둠(15개소 평균 매출액 142,485천원).

- 다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객 및 매출액 감소 등 영향을 받았고, 1개소(보령농민장터)가 미개장 되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함.

장터명	2021년 예산액(천원)			추진실적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참여농가	방문객	매출액(천원)
15개 장터	187,000	56,000	131,000	9,147	1,160,215	2,137,269
공주 월송동 신바람 직거래장터	5,000	1,500	3,500	762	17,030	127,775
공주 고마드림마켓 직거래장터	20,000	6,000	14,000	416	33,000	157,598
보령 보령농민직거래장터	10,000	3,000	7,000	0	0	0	미개장
서산 대산읍 삼길포직거래장터	10,000	3,000	7,000	244	20,100	7,918
서산 해미읍성정례직거래장터	17,000	5,100	11,900	139	38,100	21,561
당진 행복장터	10,000	3,000	7,000	114	4,230	34,020
당진 반촌2리직거래장터	5,000	1,500	3,500	310	1,918	56,300
당진 삼봉4리직거래장터	5,000	1,500	3,500	314	1,778	42,373
금산 로컬비단뫼장터	10,000	3,000	7,000	300	4,080	39,508
청양 칠갑산로컬푸드장터	10,000	3,000	7,000	540	1,142	34,270
홍성 내포목요장터	25,000	7,500	17,500	867	18,466	287,567
홍성 구항면빨간장터	15,000	4,400	10,600	840	10,950	34,105
예산 예당호출렁다리장터	15,000	4,500	10,500	2,014	881,046	331,375
예산 신양농협직거래장터	15,000	4,500	10,500	926	27,125	466,238
태안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15,000	4,500	10,500	1,361	101,250	496,661

□ 앞으로 추진계획은

- 보령시 등 3개 시군 도비집행잔액(5,868천원) 반납 후 도 세입조치 추진

- 코로나19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계기로 직거래장터 홍보를 강화하여 2022년 매출 극대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2.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사업비 6,42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율이2020회계연도 37.5%, 2021회계년도 5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은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인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시군 역할수행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시군별 공모사업 대상자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사업 지원 경영체 사후관리를 통한 경영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 사업임

□ 사업추진 부진 사유로는

□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이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컨설팅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경영체 실태점검이나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체 컨설팅 축소 (2회 중 1회 실시)

□ 경영체의 사업역량 제고를 위한 집합 교육 미추진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

□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은

□ 공주시 등 12개 시군 도비집행잔액(31,414천원) 반납 후 도 세입조치 추진

□ 예산편성을 위한 시군 수요조사 시 전년도 사업 정산결과 반영을 통한 시군 사업비 집행 책임성 확보

□ 코로나19 확산 등과 같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 도입 고려

□ 농촌융복합산업 분야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분기별 전수조사 실시 등을 통한 사업 집행률 제고토록 하겠음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3.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비 28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全 시군에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와 사업대상지별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등의 사업을 착수년부터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 총 14개시군 77지구(’20년 36지구, ’21년 20지구, ’22년 21지구) 추진 중

구분	지구수	사 업 비(백만원)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77	33,910 (도 10,173)	4,000 (도 1,200)	9,400 (도 2,820)	12,182 (도 3,654.6)	5,564 (도 1,669.2)	2,764 (도 829.2)
2020년 선정	36	20,000 (도 6,000)	4,000 (도 1,200)	8,000 (도 2,400)	8,000 (도 2,400)	-	-
2021년 선정	20	7,000 (도 2,100)	-	1,400 (도 420)	2,800 (도 840)	2,800 (도 840)	-
2022년선정	21	6,910 (도 2,073)	-	-	1,382 (도 414.6)	2,764 (도 829.2)	2,764 (도 829.2)

□ 이월사유 및 추진상황은?

□ 28억 2천만원은 ’20년 선정지구(24억원), ’21년 선정지구(4억2천만원) 사업비로,

□ ’20년 선정지구는 COVID 19로 인한 추진위원회 활동 제약으로 주민의견 수렴·협의 절차 및 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연되어 ’21년 사업비 ’22년 이월,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하여 H/W, S/W 사업추진 중

□ ’21년 선정지구는 6월 추경 사업비 확보, 8월 공모·선정, 9월 시군 교부되어 행정절차 진행으로 ’21년 사업비 ’22년 이월,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

□ 향후계획은?

□ ’20년 선정지구는 ’22년 완료예정, ’21년 선정지구는 ’23년 완료예정으로 사업준공 이후 정산절차 진행

붙임 1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량 : 매년 15개시군 道 공모 36지구 내외 선정 추진

* ’21∼’22년 신규지구는 코로나19 재정악화로 한시적 규모축소(20지구/ 7,000백만원)

❍ 사 업 비 : 매년20,000백만원(보조비율 : 도비30%, 시군비70%)

- 1차년도 20%, 2차년도 40%, 3차년도 40% 연차별 지원

❍ 사업기간 : 착수로부터 3년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마을자율 S/W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구당 2억원~10억원

- 자율개발 소규모 2억, 자율개발 중규모 5억, 종합개발 10억

예비단계 일반마을		1단계 씨앗마을		2단계 새싹마을				3단계 꽃마을		4단계 열매마을
현장포럼	►	선행사업	►	자율개발 (소규모:2억)			►	종합개발 (10억)	►	사후 유지관리
			►	자율개발 (소규모:2억)	►	자율개발 (중규모:5억)	►
			►	자율개발 (중규모:5억)			►

□ 그동안 추진상황

❍ ’19. 04. : 마을만들기사업 정부의 지방이양 확정(농식품부→시군)

❍ ’19. 09. : 균특 지방이양 마을만들기사업 향후계획 방침(도지사)

❍ ’20. 01. : ’20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 선정

→ 13개시군 36지구(자율개발 중규모 32개, 종합개발 4개)

❍ ’20. 10.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제정

❍ ’21. 08. : ’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대상지 선정

→ 11개시군 20지구(자율개발 중규모 10개, 자율개발 소규모 10개)

❍ ’21. 12. :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지침 개정

❍ ’22. 03. : ’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신규지구 대상지 선정

→ 12개시군 21지구(종합개발 1개, 자율개발 중규모 7개, 자율개발 소규모 13개)

붙임 2		2020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

(  )는 도비분

연번	시군	유형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사업비(백만원)			지구명	추진 상황
				2020년 (20%)	2021년 (40%)	2022년 (40%)
합계	13개 시군	종합개발4, 자율개발32	20,000 (6,000)	4,000 (1,200)	8,000 (2,400)	8,000 (2,400)	36개지구
1	천안시 (2)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소사리	사업추진중
2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지산1리	사업추진중
3	공주시 (2)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명곡1리	사업추진중
4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인풍리	사업추진중
5	보령시 (3)	종합개발	1,000(300)	200(60)	400(120)	400(120)	유곡1리	사업추진중
6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주야1리	사업추진중
7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내현2리	사업추진중
8	아산시 (4)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공수1리	사업추진중
9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궁평리	사업추진중
10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오목2리	사업추진중
11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공세1리	사업추진중
12	서산시 (3)	종합개발	1,000(300)	200(60)	400(120)	400(120)	월계2리	사업추진중
13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환성2리	사업추진중
14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금학3리	사업추진중
15	논산시 (2)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구암마을	사업추진중
16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심암1리	사업추진중
17	당진시 (2)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신송1리	사업추진중
18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진관1리	사업추진중
19	금산군 (3)	종합개발	1,000(300)	200(60)	400(120)	400(120)	양곡2리	사업추진중
20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아인5리	사업추진중
21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지방3리	사업추진중
22	부여군 (3)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송암2리	사업추진중
23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정암2리	사업추진중
24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가덕리	사업추진중
25	서천군 (4)	종합개발	1,000(300)	200(60)	400(120)	400(120)	등고리	사업추진중
26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두북리	사업추진중
27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동산리	사업추진중
28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내동리	사업추진중
29	청양군 (2)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추광리	사업추진중
30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흥산1리	사업추진중
31	홍성군 (3)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가송1리	사업추진중
32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신풍2리	사업추진중
33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운곡리	사업추진중
34	예산군 (3)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무봉리	사업추진중
35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사석리	사업추진중
36		자율개발	500(150)	100(30)	200(60)	200(60)	황계리	사업추진중

붙임 3		2021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

(  )는 도비분

연번	시군	유형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사업비(백만원)			지구명	추진 상황
				2021년 (20%)	2022년 (40%)	2023년 (40%)
합계	11개 시군	자율개발(중)10 자율개발(소)10	7,000 (2,100)	1,400 (420)	2,800 (840)	2,800 (840)	20개지구
1	천안시 (4)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성환읍 대흥2리	계획 수립중
2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입장면 산정2리	계획 수립중
3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입장면 홍천1리	계획 수립중
4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직산읍 양당2리	계획 수립중
5	보령시 (3)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웅천읍 성동2리	계획 수립중
6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청라면 신산리	계획 수립중
7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천북면 장은4리	계획 수립중
8	아산시 (3)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송악면 유곡3리	계획 수립중
9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둔포면 신항1리	계획 수립중
10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신창면 오목3리	계획 수립중
11	서산시 (2)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해미면 오학리	계획 수립중
12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지곡면 화천3리	계획 수립중
13	당진시 (1)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송악읍 반촌2리	계획 수립중
14	금산군 (1)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금성면 하신1리	계획 수립중
15	서천군 (1)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판교면 복대리	계획 수립중
16	청양군 (1)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비봉면 관산리	계획 수립중
17	홍성군 (1)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갈산면 부기마을	계획 수립중
18	예산군 (2)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광시면 마사리	계획 수립중
19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대흥면 대률리	계획 수립중
20	태안군 (1)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태안읍 상옥2리	계획 수립중

붙임 4		2022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

(  )는 도비분

연번	시군	유형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사업비(백만원)			지구명	추진 상황
				2022년 (20%)	2023년 (40%)	2024년 (40%)
합계	12개 시군	종합개발 1 자율개발(중)7 자율개발(소)13	6,910 (2,073)	1,382 (414.6)	2,764 (828.2)	2,764 (828.2)	21개지구
1	천안시 (2)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광덕면 광덕1리	계획 수립중
2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성거읍 문덕2리	계획 수립중
3	공주시 (1)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의당면 오인리	계획 수립중
4	보령시 (2)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천북면 학성2리	계획 수립중
5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남포면 달산3리	계획 수립중
6	아산시 (2)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송악면 동화1리	계획 수립중
7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배방읍 구령1리	계획 수립중
8	서산시 (2)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팔봉면 진장3리	계획 수립중
9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운산면 고산리	계획 수립중
10	논산시 (1)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노성면 호암2리	계획 수립중
11	당진시 (1)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정미면 산성리	계획 수립중
12	부여군 (2)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규암면 신리	계획 수립중
13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구룡면 논티1리	계획 수립중
14	서천군 (3)	자율개발(중)	500(150)	100(30)	200(60)	200(60)	화양면 장상리	계획 수립중
15		자율개발(소)	500(150)	100(30)	200(60)	200(60)	마산면 관포리	계획 수립중
16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한산면 지현2리	계획 수립중
17	홍성군 (2)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갈산면 동산리	계획 수립중
18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홍동면 금당리	계획 수립중
19	예산군 (2)	종합개발	810(243)	162(48.6)	324(97.2)	324(97.2)	신암면 신종1리	계획 수립중
20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삽교읍 상하1리	계획 수립중
21	태안군 (1)	자율개발(소)	200(60)	40(12)	80(24)	80(24)	태안읍 인평2리	계획 수립중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4. 산주․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해 3개 임업관련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비로 1,836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단체별 사업 실적과 정산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답  변 〉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 사업의 주요내용은

❍ 산주·전문임업인에 기술훈련 및 선진지 연수 등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통해 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3개 단체(임업후계자협회 충남지회 등) • 사업기간 : 2021. 3. ~ 2021. 12. • 총사업비 : 18,360천원(도비 18,360, 자부담 2,040) • 사업내용 : 전문임업인 기술교육 및 선진지 연수 지원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1년 1월 사업 공모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단체에 지원하였음.

□ 산주·전문임업인 양성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는

❍ 사업 정산결과 예산액 대비 100% 집행 완료로 정상 추진됨

<세부사업별 집행현황(단위:천원)>

단체명	사업실적	예산액			집행액
		계	도비	자부담	계	도비	자부담
합계		20,400	18,360	2,040	20,400	18,360	2,040
임업후계자협회 충남지회	산림경영모델학교 기술교육	2,550	2,295	255	2,550	2,295	255
	산림복합경영지 견학	5,100	4,590	510	5,100	4,590	510
산림경영인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산림경영모델학교 기술교육	2,550	2,295	255	2,550	2,295	255
	숲체원 등 견학	5,100	4,590	510	5,100	4,590	510
밤재배자협회 부여지회	선진 밤나무 조림지 견학	5,100	4,590	510	5,100	4,590	510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5.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3,6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곤충산업 육성 사업은

❍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 가공, 유통 기반 마련 및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곤충먹이, 사료혼합기, 냉난방기 및 곤충선별기, 식용곤충 안정성 검사비용 등 4종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곤충산업 육성 사업 세부 내역

구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합 계	4종		240,000	36,000	84,000	120,000
곤충먹이 (발효톱밥 및 젤리등)	21,400kg	5	107,000	16,050	37,450	53,500
사료혼합기 (배합기)	6대	5,000	30,000	4,500	10,500	15,000
냉난방기 및 곤충선별기	15대	5,000	75,000	11,250	26,250	37,500
식용곤충 안전성 검사 비용	20호	1,400	28,000	4,200	9,800	14,000

□ 우리도 대책

❍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식변화를 도모하고자 사육환경개선, 곤충먹이,

기자재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곤충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 향후계획

- 공주시 등 6개 시군 도비집행잔액(3,894천원) 반납 후 도 세입조치 추진

참고	1	곤충산업 현황

□ 곤충업 농가수 및 종사자수는 ’16년부터 연평균 25.3% 꾸준히 증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농가수	1,261	142	2,136	164	2,318	190	2,535	232	2,873	311
종사자수	1,821	196	164	250	190	278	232	338	311	444

□ 2020년 말 기준 전국 곤충 업 신고 농가·법인 2,873개소

❍ 생산업 2,683개소, 가공업 570개소, 유통업 1,404개소(중복신고 포함)

❍ 시·도별 신고현황 경기 625개소  > 경북 476  >  전북 327 >  충남 311(전국4위)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신고 (개소)	2,873	37	11	25	57	16	42	21	1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25	126	252	311	327	183	476	307	38

□ 곤충산업 지원 현황(최근 3년간)

지원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 비 (보조)	국비 (융자)	도 비	시군비	자 담
2019	곤충산업 육성	2종	384,000	0	0	57,600	134,400	192,000
2020	곤충산업 육성	2종	600,000	0	0	90,000	210,000	300,000
2021	곤충산업 육성	4종	240,000	0	0	36,000	84,000	120,000
2022	곤충산업 육성	4종	240,000	0	0	36,000	84,000	120,000
2020	사료용 곤충 산업화	5개소	1,000,000	300,000	0	120,000	280,000	300,000
2020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1개소	150,000	0	120,000	0	0	30,000
2022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3개소	900,000	0	720,000	0	0	180,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6. ‘인력운영비 2억 5,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정리추경 예산편성 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동물위생시험소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부 기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인력운영비 (동물위생 시험소)	계		7,663,504	7,411,692	251,812
	인건비	보수 (101-01)	6,558,391	6,341,508	216,883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보수 (101-03)	888,213	868,213	20,000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204-02)	216,900	201,971	14,929

□ 인건비 예산액은 기관 정원, 직급별 평균호봉 등을 산출기초로 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결원 발생에 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됨

□ 매년 정리추경 시 결원상황을 고려하여 감액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의 경우 715백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음에도 2억 5,181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은 결원인력에 따른 잔액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앞으로 전년도 결원상황 참조 등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히게 하여 잔액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결원 및 인건비 잔액 세부내역

(일반직 보수) 퇴직 등 결원(12명) : 216,883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휴직 등 퇴직(2명) : 20,000천원

(직급보조비) 결원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12명) : 14,929천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7.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등 산림자원연구소의 계속비 사업 다음연도 이월율이 87.3%에 달하고 있음. 이는 당해연도 계획했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은 총 3건으로

①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태안)은

- 안면도 수목원 내 무장애나눔길 총 3.0km 조성을 목표로 작년(’21년) 0.7km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22년) 1.4km, 내년(’23년) 0.9km 조성 계획으로

이월액 4,051만원은 안면도수목원 무장애 나눔길 조성(2~3년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② 지방정원 조성(태안)은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2단계) 및 가든센터 신축 공사」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공모 시행 일정(당선작 발표 ’21.11.30.) 지연에 따라

이월액 6억 9,900만원은 ’23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용역 및 사유지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③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보령)은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도유림 일원, 28.4ha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액 41억 475만원은 관계법령 인·허가 및 심의·협의 보완사항 이행 등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음

		무장애나눔길 조성

참고 1		안면도 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현황

�□ 개요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1-1 외 4필지

❍ 조성길이 : 3.0km(21년 0.7, 22년 1.4, 23년 0.9)

❍ 사업기간 : 2021. 01. ~ 2023. 12.(3년)

❍ 사 업 비 : 2,549백만원(녹색자금 1,388, 도비 1,161)

구분	사업량(km)	사업비(백만원)
		녹색자금	자부담(도비)	계
2021	0.7	333	457	790
2022	1.4	652	435	1,087
2023	0.9	403	269	672
계	3.0	1,388	1,161	2,549

�□ 그동안 추진사항

❍ 2020.07.31.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제안서 접수

❍ 2020.10.27. : 「2021년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 2021.02.15. ~ 07.14.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16,150천원 / 3.0km 대상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 2021.04.07.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자문회의

❍ 2021.08.03. : 본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21.08.25.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안면읍 이장단)

❍ 2021.09.27. ~ 12.15. : 안면도 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추진

※ 557,023천원 / 0.7km /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2021.12.29. : 1년 차 사업 구간 개방

�□ 향후계획

❍ 2022. 5. ~ 2023. 12. :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2~3년 차) 추진

참고 2		위치도 및 조감도

안면도 지방정원

안면도 수목원

안면도 자연휴양림

위치도

조감도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참고 1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산14-207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1.7ha(시설지구 5.7, 숲치유지구 16)

□ 사업기간 : 1단계 : ’16~’19 / 2단계 : ’20~’23

□ 사 업 비 : 200억원(1단계 60억 / 2단계 140억)

□ 사업내용

- 1단계 :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정리, 테마정원 및 숲길조성

- 2단계 :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건축부지 3,300㎡, 지상2층)

□ 그동안 추진사항(2단계)

□ ’20. 3.18. : 지방정원 조성사업 변경계획 방침 결정(도지사 결재)

□ ’20. 5.20. ~ 12.15. : 기본계획 변경용역

□ ’20.10. 6. :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 완료(60억→200억)

□ ’20.12.29. : 지방정원 건축기획 용역 완료

□ ’21. 3.11.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완료

□ ’21. 4. 5. : 제3회 공공건축심의 완료

□ ’21. 9.23.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 공고

- 9.30. 현장설명회 / 11.17. 작품접수 / 11.29. 발표심사 / 11.30. 당선작 발표

□ ’22. 1.17. ~  9.13.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추진

□ ’22. 3. 2. : 사유 토지 매입(4,466㎡, 596,211천원)

□ 앞으로 추진계획

□ ’22. 4. ~ ’22. 9. : 인허가 용역(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정원조성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2. 9. ~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2단계) 본공사 추진

참고 2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연차별 계획 및 예산 집행 내역

□ 연차별 시설계획(안)

사업 연도	투자계획 (백만원)	주요 계획	사업내용
계	140
2020년	3	기본계획변경	기본계획변경, 건축 기획 추진
2021년	7	건축 사전행정절차 설계공모 추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등 설계공모 작품 심사 등
2022년	40	설계용역 및 인허가 추진 가든센터, 주제정원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정원용품 판매장, 전시/교육실 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주제정원
2023년	90	주제정원 등	숲속정원, 소금꽃정원 등 조성

□ 집행내역

□ 실집행액(2022년 5월 31일 기준) : 1,001백만원

- 계속비 이월액 699백만원 중 596백만원 집행(집행률 85.2%)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실집행액	비고
합 계		1,273,550	1,001,479
2021 예산 (계속비 이월) 699,000	소계	677,567	596,211
	안면도 지방정원 편입토지 매입	596,211	596,211	잡종지, 4,466㎡
	안면도 지방정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81,356	-
2022 본예산 4,000,000	소계	595,983	405,268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595,983	405,268	재배정(600백만원/종합건설사업소), 선금 지급

참고 3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개요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및 가든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업체(분담이행방식)

- ㈜건축사사무소 유앤피(건축), ㈜송현알앤디(조경),        ㈜조은기술단(전기, 통신, 소방), ㈜나비환경설비컨설턴트(기계소방)

사업기간 : ’22.1.17. ~ 9.13.(240일)

사 업 비 : 금595,983천원

사업내용

- (1단계) 기반시설 조성 및 부지정리, 테마정원 및 숲길조성 85,300㎡

- (2단계) 조경: 1단계 85,300㎡(보완), 2단계 48,431㎡(신규)

건축: 부지 3,300㎡(연면적 2,035㎡, 지상 2층)

□ 조감도

조감도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

참고 1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치/규모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60번지 일원(도유림, 28.4ha)

□ 총사업비 : 100억원(균특 50%, 도비 50%)

□ 사업기간 : ’20 ~ ’22년(조사·설계 1년, 조성 2년)

□ 주요시설 : 숲속의 집, 방문자안내센터, 주차장, 산책로, 전망데크 등 산림휴양, 편익·위생시설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18.  9. 19.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방침 수립

□ ’19. 12. 19. :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산림청고시 제2019-90호)

□ ’21.  1. 21. : 원산도 자연휴양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12. 17. : 관계 법령 인‧허가, 협의, 승인 완료

※ 문화재, 생태, 재해, 환경, 상‧하수도, 산지, 건축, 디자인, 도로, 공유재산

□ ’22.  3. 21. : 조성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22.  3. 31.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완료

□ ’22.  4. 18. : 휴양림 조성공사 계약의뢰(4건, 6,169백만원)

□ ’22.  5. 30. : 지방건설기술심의 완료(건설사업관리용역)

□ ’22.  6.  9. : 조성공사 착수(360일간)

□ 앞으로 추진계획

□ ’22.  6.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계약의뢰(1,009백만원)

- 일상감사, 계약심사, PQ 등 사전행정절차 포함

□ ’22.  6. : 조성공사 선금 지급(3,288백만원)

□ ’22.  7. ~ ’23.  6. : 조성공사 및 감리용역 추진

□ ’23.  7. : 원산도 자연휴양림 운영

참고 2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업비 집행내역·계획

□ 집행내역(’21년도)

□ 예 산 액 : 4,234,766천원(본예산 4,200,000 + 이월 34,766)

- 총사업비 : 100억원(’20 : 814백만원, ’21 : 4,200백만원, ’22 : 4,986백만원)

□ 집 행 액 : 130,017천원(집행률 3.1%)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130,017
분묘개장용역	39,107	무·유연분묘 개·이장(66기)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75,773	광역상수도 인입
교통영향분석 용역	11,000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기타(사무관리비, 여비 등)	4,137

□ 집행계획( ’22년도)

□ 예 산 액 : 9,090,749천원(본예산 4,986,000 + 이월 4,104,749)

□ 세부집행계획

- 공사 6,169백만원, 감리 1,300백만원, 기타 1,621백만원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합 계	9,090,749
(공사) 건축, 기계, 토목	5,172,477	참고2
(공사) 전기	687,424	참고2
(공사) 통신	271,414	참고2
(공사) 소방	37,884	참고2
(감리) 건설사업관리용역	1,300,000	감독권한대행 사업관리
오수처리장 인입 원인자부담금 납부	971,000	원산도 오수처리장 인입
자산취득	70,000	관리용차량 등
기타설비 구축	538,590	주차관제시스템 등
기타(사무관리비, 여비 등)	41,960

⇨ 6월 中 ’21년도 이월예산 4,105백만원 100% 집행 예정

- 공사 선금 3,288백만원(계약금액 80%), 관급자재 1,461백만원 등

참고 3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사내용

□ 공사내용 ( 공사기간 : 2022. 6. 9. ~ 2023. 6. 3. )

(단위:천원)

구분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내용	비고
합계	4건	6,169,199
1	건축 기계 토목	5,172,477	(건축) 2동(연면적 843.02㎡) - 방문자안내센터(776.42㎡), 야외화장실(66.6㎡) (토목) - 주차장 1개소(5,490㎡), 소광장 1개소(260㎡) - 진입로 438m, 내부관리도로 240m - 산책로 3km(5구간), 방풍곰솔림 등 휴양공간 조성 - 건축부지 조성(6동 / 1,480㎡) · 숲속의집 5동(4인실 3동, 6인실 2동 / 930㎡) · 세탁실(1동 / 550㎡) - 안내시설 및 조경식재 (목련 등 8종 647주, 초화류 2,797주) - 상하수도 시설 등 기타 부대공
2	전기	687,424	- 수배전반 1ea, 분전반 3ea, 보안등 18ea 등
3	통신	271,414	- CCTV, 주차관제, 야외방송 공배관 설비 등
4	소방	37,884	- 옥내 화재감지 및 피난설비 1식

□ 조감도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8. 농어촌진흥기금은 1990년도 최초 조성후, 최근 3년간 집행율 검토결과 50%를 넘지 않고 있음. 향후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농림축산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농업정책과)

□ 농어촌진흥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계획 2억 9,500만원은 이차보전금 2억 5,000만원 및 농촌 전문인력육성사업 4,500만원으로써

❍ 농촌 전문인력육성사업 4,500만원은 전부 집행하였으나 이차보전금은 11개 농가 융자를 통해 1억 186만원을 지원, 당초 지출계획 2억 9,500만원 대비 49.8% 집행률을 보임

❍ 이차보전 지원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기존수혜자의 상환일 전 융자금 원금 조기 상환과 신규사업자의 담보능력부족 등으로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조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음

□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으로

❍ 2021년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① 신청절차 간소화 ② 상환조건 완화 ③ 청년농어업인 부담 금리 인하

④ 가격안정 사업 등을 지원토록 운용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시행연도	구 분		당 초	개 선	비 고
2021	신청절차 간소화		시군 추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서 첨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서 첨부 제외	시행규칙 개정
2021	상환조건 완화	시설 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5년내 상환	〃
		운전 자금	2년내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내 상환	〃
2022	청년농어업인		-	7% 한도 내 이자 전액 지원	지침 반영
2022	가격안정 사업		-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 지원	조례 개정

❍ 금년에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시군 및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명품 육성 및 유통안정화 사업,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

참고 1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사업 현황

□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

❍ 지원내용 : 친환경 벼수매, 지역명품, 식품가공, 수출촉진사업 등에 대해 금융기관 융자금에 이차보전금 지원

❍ 협약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NH농협충남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추진지원부

❍ 지원 및 상환조건 : 시설자금(3년거치 5년균분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융자지원금 : 개인(5천만원), 지역명품(3억원), 법인(총자산의 30%이내)

- 이차보전금 : 금융기관 협약금리* 3.03%(변동금리) 중 기금보전 2.4%

* 금융기관 협약 체결(2020. 10.) 이후 2년간 유효

□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 지원현황

(단위 : 원)

구 분	사업명	선정(융자)금액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지역명품, 가공산업 및 유통활성화 등		250,000,000
지출액	소 계	2,887,300,000	101,855,690
	일반소득	140,000,000	3,801,780
	가공산업	1,278,000,000	43,792,580
	지역명품	155,980,000	2,211,770
	유통안정화	413,320,000	12,013,930
	수출촉진	900,000,000	40,035,630
지출잔액			148,144,310

□ 최근 5년간 농어촌진흥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이차보전금			농촌전문인력육성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계	1,940,000	744,562	38.8%	225,000	225,000	100%
2017	480,000	258,817	53.9%	45,000	45,000	100%
2018	480,000	134,261	28.0%	45,000	45,000	100%
2019	480,000	145,879	30.4%	45,000	45,000	100%
2020	250,000	103,749	41.5%	45,000	45,000	100%
2021	250,000	101,856	40.7%	45,000	45,000	100%

참고 2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융자협약 현황 (2022.1월 기준)

❍ 협약은행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 협약금리 : 3.67%*(이차보전 3.0%, 자부담 0.67%)

* CD금리(3개월 변동)+고정가산금리(2.4%) 적용으로 변동가능

❍ 협약기간 : 2021. 12. ~ 2023. 12.(2년간)

❍ 연도별 현황

융자 협약 기간		적용기준일	협약금리	농어업인	이차보전
2001.10.		2001.07.01.	9.75%	3.50%	6.25%
2002.02.		2002.01.01.	9.00%	3.50%	5.50%
2003.03		2003.01.01.	8.25%	3.00%	5.25%
2004.04	2009.05.	2004.04.01.	7.95%	2.75%	5.20%
2009.05.	2012.05.	2009.05.15.	6.90%	2.00%	4.90%
2012.05.	2015.05.	2012.05.20.	6.20%	1.50%	4.70%
2015.05.	2018.05.	2015.06.10.	4.30%	1.00%	3.30%
2018.05.	2021.05.	2018.06.01.	4.15%	0.85%	3.30%
2020.10.	2022.10.	2020.10.29.	3.03%	0.63%	2.40%
2021.12.	2023.12.	2022.01.01.	3.67%	0.6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