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1.(월)

검  토   보  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세   입 】

○ 농업기술원,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256억 27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568만원 대비 , 9억 9,70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4.1%↑),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0.3%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244억 4,869만원(95.5%), 세외수입

10억 665만원(3.9%), 보전수입 1억 4,735만원(0.6%)으로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 세출 예산안

- 총 672억 4,258만원으로 기정예산 660억 3,740만원  대비,

12억 51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1.7%↑),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0.85%임

-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우리도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3억 1,500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 4억 7,7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가축분뇨 분석 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 농업기반

환경 구축을 위해 1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23억 4천만원

편성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25,602,695	100%	24,605,680	100%	997,015	4.1%
세외수입	1,006,654	3.9%	1,005,490	4.1%	1,164	0.1%
보 조 금	24,448,690	95.5%	23,600,190	95.9%	848,500	3.6%
보전수입등	147,351	0.6%	-	-	147,351	100%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기술개발국〕

○ 충남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	△500만원	527(쪽)

〔농촌지원국〕

○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3억 1,500만원	528(쪽)
○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1억원	528(쪽)
○ 농촌가치 확산기술지원	4,800만원	528(쪽)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3억 9,050만원	528(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합 계	67,242,589	100%	66,037,401	100%	1,205,188	1,205,188
총무과	19,584,577	28.1	19,536,065	29.6	48,512	0.1
기술개발국	6,452,798	9.3	6,462,121	9.8	△9,323	△0.1
농촌지원국	34,102,356	52.4	33,048,031	50.1	1,054,325	3.0
과채연구소	614,448	0.8	614,122	0.9	326	0.1
딸기연구소	628,258	0.9	627,938	0.9	320	0.1
양념채소연구소	824,727	1.2	824,375	1.3	352	0.1
화훼연구소	895,219	1.3	895,218	1.4	1	0.1
인삼약초연구소	1,037,793	1.5	1,000,355	1.5	37,438	3.7
구기자연구소	946,014	1.4	879,031	1.3	66,983	7.6
산업곤충연구소	529,305	0.8	529,205	0.8	100	0.1
종자관리소	1,627,094	2.3	1,620,940	2.4	6,154	0.4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총무과〕

○ 안전보건 관리 위탁 사무관리비	4,851만원	545(쪽)

〔기술개발국〕

○ 생각 조직배양 노후화 시설 보수	1억 4,583만원	546(쪽)
○ 인삼 개갑장 및 저온저장시설 신축	4억 4,000만원	546(쪽)
○ 생강 연구개발 장비 구입	2억 7,700만원	547(쪽)
○ ICT융복합 스마트 시설하우스 신축	3억 7,850만원	547(쪽)
○ 국화 바이러스검정 등 실험장비 구입	2억 5,600만원	548(쪽)

〔농촌지원국〕

○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	3억 1,500만원	553(쪽)
○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구축	1억원	554(쪽)
○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4,800만원	554(쪽)
○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5,000만원	555(쪽)
○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4억 7,800만원	555(쪽)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총무과〕

○ 안전보건관리 위탁 등(도비) : 4,851만원(예산안 545쪽)

- 농업기술원 내 중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위탁 등 4,85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 그간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내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기술개발국〕

□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사업 대비표(과목경정) : 예산안 546∼551쪽

(단위 : 천원)

구분	2022년도 본예산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					2022년도 제1회 추경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사업)					증감
품명	소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 취득비	소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 취득비
합계	2,226,000	1,393,616	30,768	5,616	796,000	2,226,000	1,390,716	34,768	4,516	796,000	0
생강	557,000	272,216	5,768	2,016	277,000	557,000	272,216	5,768	2,016	277,000	0
국화	556,000	300,000			256,000	556,000	300,000			256,000	0
구기자	556,000	381,400	15,000	3,600	156,000	556,000	378,500	19,000	2,500	156,000	0
인삼	557,000	440,000	10,000		107,000	557,000	440,000	10,000		107,000	0

-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반 및 각종 연구장비 구입을 위해, 당초

지역농업연구기반 고도화사업을 편성하였는데, 충남 지역특화작목 연구

사업으로 단위사업을 변경 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구축(국비) : 1억원(예산안 554쪽)

-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중금속 분석장비

구축예산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 활용방안과,

- 2050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해진 만큼 금년도 우리도에 국비 추가  지원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도비) : 5,000만원(예산안 555쪽)

- 우리도 귀농귀촌 유입인구 확대 및 사업 홍보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 비용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국도비) : 19억 7,570만원(예산안 555쪽)

-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14억 9,787만원에서,

4억 7,783만원을 증액, 총 19억 7,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당초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증액 편성한 사유와,

-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