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1. 18. ~ 1. 27.

- 2022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

	농림축산국

《농림축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2년도 예산현황 Ⅱ. 2022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전략 Ⅳ. 2022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농업 □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확충 □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 농업 ․ 농촌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Ⅵ. 참고사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결과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기구 및 기능

1. 기구 : 7과 33팀 / 3사업소

							농 림 축 산 국
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산림자원과			축 산 과			동물방역위생과
4팀			6팀			5팀			4팀			6팀			4팀			4팀
농정기획			농산정책			유통정책			농촌정책			산림정책			축산정책			수의정책
농촌복지여성			식량산업			농산물마케팅			마을가꾸기			산림보호			축산경영			동물방역
농지관리			원예산업			로컬푸드			농촌개발			산림경영			친환경축산			조류질병방역
농업기반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농촌산업			녹지조경			동물보호			축산물위생
			인삼약초세계화			광역식품순환팀						산림복지
			농어가소득지원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소  :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2. 정 ․ 현원(426/408) : 공무원(321/309), 공무직(105/99)

(1월 현재)

구 분	공 무 원										공무직
	계	일 반 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 계	321/309	310/293	1/1	10/10	52/50	92/105	116/91	31/25	8/11	11/16	105/99
계	133/133	133/131	1/1	7/7	33/33	45/46	29/25	14/16	4/3	0/2	3/3
농업정책과	19/19	19/19	1/1	1/1	4/4	7/7	4/4	2/2	-	-	1/1
식량원예과	24/24	24/24	-	1/1	6/6	7/7	8/8	1/1	1/1	-	-
농식품유통과	18/18	18/18	-	1/1	5/5	7/7	4/2	1/3	-	-	-
농촌활력과	16/16	16/16	-	1/1	4/4	5/5	2/1	3/4	1/1	-	-
산림자원과	26/26	26/26	-	1/1	6/6	10/10	2/3	6/5	1/1	-	2/2
축 산 과	15/15	15/14	-	1/1	4/4	4/4	4/4	1/1	1/0	0/1	-
동물방역위생과	15/15	15/14	-	1/1	4/4	5/6	5/3	-	-	0/1	-
계	188/176	177/162	-	3/3	19/17	47/59	87/66	17/9	4/8	11/14	102/96
동물위생시험소	106/99	106/99	-	1/1	12/11	27/40	61/44	5/1	0/2	-	28/27
산림자원연구소	63/60	56/53	-	1/1	5/4	18/17	19/18	10/8	3/5	7/7	58/54
축산기술연구소	19/17	15/10	-	1/1	2/2	2/2	7/4	2/0	1/1	4/7	16/15

※ 결□과원 현황 : 공무원(△12), 공무직(△6)

3. 과별 주요기능

1. 농업정책과 - 4팀
	○ 농업정책 기획 ․ 조정, 농업인단체 육성, 여성 ․ 청년농업인 등 농촌인력육성 ○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2. 식량원예과 - 6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업재해대책보험, 충남쌀경쟁력강화, 식량작물 육성 ○ 과수 ․ 채소 ․ 화훼산업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 인삼종합대책, 농어민수당 지원
3. 농식품유통과 - 5팀
	○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 수출지원, 산지조직화 육성, 농사랑 운영 ○ 직거래 판매 확대, 먹거리시스템 구축, 학교급식 지역산 ․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4. 농촌활력과 - 4팀
	○ 농촌체험 ․ 휴양마을 육성,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농촌협약, 충남형마을만들기 ○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5. 산림자원과 - 6팀
	○ 산림 중장기 계획수립, 전문임업인 육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탄소흡수원 확대 ○ 녹지공간(도시숲 등) 확충, 산림복지·휴양서비스 기반 확대, 산림병해충 방제
6. 축 산 과 - 4팀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및 축산정책 수립, 한우산업 육성 ‧ 사료제조업체 관리 ○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동물복지 추진
7. 동물방역위생과 - 4팀
	○ 가축방역 ․ 축산물위생 종합정책 수립, AI ․ 구제역 ․ ASF 등 가축질병 방역관리 ○ 안전 축산물 생산 관리 및 유통기반시설 구축 지원

□ 2022년도 예산현황

【1】세출예산 규모

❍ 농림축산국 예산총액 : 10,737억원(충남도 전체 예산의 12.3%)

- 일반회계 10,650억원, 특별회계 86억원

【2】재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비고
			비율
총 계		1,073,658	100%	978,379	95,279
보조사업	소 계	782,834	72.9%	753,964	28,870
	국고보조사업	224,927	20.7%	265,560	△40,633
	기금	465,151	43.3%	387,593	77,558
	균특 및 기타	92,756	8.6%	100,811	△8,055
자 체 사 업		290,824	28.1%	224,415	66,409

【3】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증감비율)	비고
			비율
총 계		1,073,658	100%	978,379	95,279 (9.7%)
농림축산국	소 계	1,011,856	94.2%	926,053	85,803 (9.3%)
	농업정책과	76,544	7.1%	73,704	2,840 (3.9%)
	식량원예과	504,807	47.0%	453,519	51,288 (11.3%)
	농식품유통과	79,971	7.4%	44,878	35,093 (78.2%)
	농촌활력과	118,928	11.1%	124,023	△5,095 (△4.1%)
	산림자원과	162,100	15.1%	152,253	9,847 (6.5%)
	축산과	34,302	3.2%	41,047	△6,745 (△16.4%)
	동물방역위생과	35,204	3.3%	36,629	△1,425 (△3.9%)
사업소	소 계	61,802	5.8%	52,326	9,476 (18.1%)
	동물위생시험소	16,402	1.5%	16,519	△117 (△0.7%)
	산림자원연구소	39,940	3.7%	30,620	9,320 (30.4%)
	축산기술연구소	5,460	0.5%	5,187	273 (5.3%)

Ⅱ. 2022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무 여건

○ (중장기) 내부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 대외적으로는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

- 신규인력 진입 등에도 불구하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은 ’15년 41.5%에서 ’20년 47.3%로 증가하는 등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

-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전세계‧전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으로 농업 분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영농법 등 개선 요구 가중

○ (단기)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이 농가경제의 불안요인이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인력 부족, 농작업 지연 등 지속 우려

-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과 농업재해 증가로 인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농축산물 가격변화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

운영 방향

○ ‘2030 충남 농정 비전’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3농정책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 등 실행과제 관리 강화

○ 농어민수당, 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도화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재해예방, 가축질병 차단 등으로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농촌이주 증가 예상, 농촌재생뉴딜과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농촌의 미흡한 정주환경․서비스인프라 개선

○ 농작업지원단 확대, 청년농 유입, 디지털전환 등을 계기로 기존 농업 생산방식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존 관행적 영농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자원순환형 환경친화적 농림축산업으로 전환 이행

Ⅲ.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전략

	정책 목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실현

중점 추진전략			중 점 과 제
□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①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 ②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 ③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
□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① 농업 ‧ 농촌 주체 육성 ② 지역 통합 ‧ 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③ 도시민들의 관광 및 교육 확대
□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농업			①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강구 ②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③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
□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확충			①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정립 ② 농산물 유통 판로 확대 ③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 확대
□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①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② 녹색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③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
□ 농업 ․ 농촌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①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 ② 선도적인 산림순환경영 모델 마련 ③ 친환경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기반 구축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①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 최소화 ②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 ③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
	정책 여건
( 위기 요인 )					( 기회 요인 )
▼ 농촌 고령화 ▼ 기후변화 심화 ▼ 인력 부족 · 투입재 비용 불확실성 ▼ 재해위험 증가 ▼ 가축질병 발생				△ 농업농촌의 가치와 먹거리 중요성 인식 △ 탄소중립 ·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 저밀도 생활환경에 대한 선호 증가

Ⅳ.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

◇ 농가의 규모화․고령화로 인한 농가 계층 간 양극화, 도농 간 소득격차 발생

-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필요

1.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공약․역점과제)

○ (농어민수당) 종전의 가구별(165천 가구) 지급에서 개별(250천명) 지급으로 확대, 여성 및 청년 농업인 등 자긍심 고취

- 농어민 개별 지급(250천명), 1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부터 45만원 균일 지급

○ (공익직불제) 쌀 소득안정에서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중심으로 확대, 소농직불, 밭 직불금 증가로 영세 농업인 소득안정 및 밭작물 육성기반 확충

- 기본형(소농, 면적) 3,550억원,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60억원

○ (임업직불제) 올해 도입․시행(’22.10.)으로 임업인의 소득보전(1,407임가 예상*), 지속가능한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 임산물생산업(0.1∼30ha), 육림업(3∼30ha)으로 임업경영체 등록된 임가

2. 농가 경영안정망 강화(공약과제)

○ (경영안정) 시군별 주요 농산물(5품목) 기준가격 대비 하락시 차액의 80% 지원, 가격하락과 소득감소에 대비한 농가 소득보장 강화

○ (가격안정) 생산‧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사업(3품목), 산지 저온저장시설(1개소)‧저온수송차량(1대) 지원으로 수급 안정 도모

3. 안심 영농 시스템 구축

○ (농업용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6지구) 추진, 이용체계재편사업(2지구)을 통한 효율적 농업용수 배분

○ (재해예방) 배수개선사업(20지구)을 통해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예방 사업 추진,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점검 추진(안전등급 C등급부터, 22개소)

○ (재해보험) 기후변화 대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

※ 가입률 : ’19년) 46.7% → ’20년) 51.4%→ ’21년) 59.4% → ’22년) 64.1%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

◇ 농촌 미래주체로서 청년 농업인 대두, 저밀도 사회인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 청년농 유입 및 정착지원 확대, 농촌 정주여건 개선 필요

1. 농업 ․ 농촌 주체 육성(지시사항)

○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지원체계 단일화, 영농 정착 초기의 지원 강화

- ’22년 일반후계농 107명 ‧ 청년후계농 149명 지정, 정책자금 지원(최대 3억원, 연2%)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연  516명, 3년간 최대 3,240만원)

- 농업계고 졸업생 전공분야 농창업 자금 지원(연 20명, 3년간 1,500만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연 3,200명, 20만원)

○ (여성농업인) 생활 ‧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2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연 92,853명, 20만원)

○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7 → 14개소), 충남형 선도모델 지원사업 정책화(4 → 8개소)

2. 지역 통합 ․ 맞춤형 농촌공간 재구조화

○ (농촌재생)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한 발전계획(생활SOC)을 중앙 -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수행하는 ‘농촌협약’ 추진

- 도내 14개 시군 중 ’20)홍성 → ’21)금산, 청양 → ’22)3개 시군 확대 공모

○ (공간정비) 난개발된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에너지 등 용도에 따라 새로이 구획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 프로젝트’ 추진(3개 시군)

- 시군 내 유해시설 정비계획(철거 ‧ 이전 ‧ 집적) 수립 ‧ 시행,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지역개발) 자립적 지역발전 토대 마련, 주거․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 신활력플러스(9개 시군), 중심지활성화(12지구), 기초생활거점육성(51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18지구) 및 지역특화개발사업 추진

3. 도시민들의 관광 및 교육 확대

○ (도농교류) 고향마실페스티벌 개최*(7월), 지역특화 농촌축제(10개소) 등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유학센터(2개소) 지원으로 도시유학생 유치 확대

* ’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와 연계하여 충남․대전․세종 공동 개최

□ 변화에 대응하는 혁신농업

◇ 코로나19 등 여파로 농업인력 부족, 기후변화로 재해위험도 증가

-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인력확보 방안 및 디지털 전환이 필요

1.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강구(지시사항)

○ (인력지원) ‘농작업지원단’의 全농협 확대(83 → 112개소),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 ․ 주거개선으로 인력난 해소(입국시 격리비용 지원, 기숙사 건립 등)

○ (농작업 기계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업용 무인항공기․드론(105대) 등 노동력 절감형 생력화 장비의 공급 확대

2.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역점과제)

○ (식량작물) 벼 공동육묘장 등 시설장비 지원(2식)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밭 작목 다변화(특화단지 3식)를 통한 식량자급률 확대

○ (원예작물)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74ha), 신소재 · 신농법을 지원(999ha)하고 기후 · 소비 변화에 따른 신품종, 아열대작물 등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4품목)

○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의 규모화‧집단화 등 다양한 소득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생산․유통기반 등 38종)

○ (축산물)  한우 혈통관리 체계화, 핵군우 농가 육성(500호) 등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를 유도하고, 「토바우 ․ 하눌소」를 한우 명품브랜드로 육성

3.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업 고도화(역점과제)

○ (농업분야)  스마트팜 보급 확대, 스마트팜 교육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 (기반구축)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 지원(9ha), 일반 온실 스마트팜 전환(26ha)

- (기술확산)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복합지원센터 조성(2개소)

○ (축산분야)  빅데이터,  ICT 기술을 기반으로 축사시설, 환경, 가축을 원격으로 자동화 관리 가능한 스마트 축산･육성

- (ICT 융복합) ’21년까지 174개소 → ’22년 199개소 → ’23년 224개소로 확산

- (스마트단지 조성) 악취, 전염병 다발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환경, 질병 등 통합관리 가능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25년, 3개소)

※ 신규 부지확보를 통해 축산단지 조성(’21년 당진, 15ha 규모) → 시범 추진 후 확대

□ 지역농산물 유통체계 확충

◇ 언택트 시대 소비패턴 변화, 수출 물류비 상승 등 변동성 우려

- 지역산 식재료 안정적 판로 확보, 온라인 유통 및 수출 강화 필요

1.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정립

○ (학교급식) 지역식재료 공급확대를 위해, 우수식재료 발굴확대(50품목↑), 지역수산물 공동구매 확대(7업체 17종), 안전성검사 강화(2.6천건↑), 유통체계 개선

○ (공공급식)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에 도내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21.8.~), 향후 세종시 등 대도시권 지역 공공급식 추가 확대

* 공주시(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청양군(한국철도공사, 한국화학연구원)

○ (로컬푸드) 시군 연합형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2호점*), 노후 직매장 운영활성화(24개소)로 새로운 직거래시스템 모델 구축

* 도(운영·조정)+보령․금산(농축수산물)+대전MBC(마케팅) 연합 운영(5월 개장)

2. 농산물 유통 판로 확대

○ (산지조직) 교육 ‧ 마케팅활동 지원 등 시군 통합마케팅 참여 산지조직의 역량 강화, 쿠팡 납품 확대 등 ‘충남오감’ 마케팅 활성화 추진

* 통합마케팅 매출 : ’20) 3,479억 원 →  ’21) 3,965억 원 / 충남오감 매출 : ’20) 1,539억원 →  ’21) 1,857억원

○ (농사랑) ‘경제진흥원 + 용역회사’로 이원화된 운영주체를 ‘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운영비 41% 절감), 블록단위 농가(경영체)의 독립 쇼핑몰 구축* 지원

* 블록단위 쇼핑몰 구축(’22년, 100경영체 / ’27년까지 600개소) ⇨ API연동(’23～/ 도, 시군쇼핑몰 공동사용)

○ (유통형 자조금) 신규 수박 자조금 조성(4.6억원)으로 품목 확대(딸기 → 2품목),  딸기 수급안정사업 추진(냉동시설 도입)으로 농가 수급조절 기능 확립

○ (홍보강화) 충남쌀 인지도 제고 위해, 수도권(서울·경기) 홍보마케팅 강화, 충남인삼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다양화로 소비촉진 활성화

3.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 확대

○ (6차산업) 지역내 유망․영세한 6차산업 경영체의 성장 지원(50개소), 안테나숍, 하나로마트 등 우수 6차산업 제품 유통망 확충(9 → 20개소)

○ (농식품 수출) 코로나19 확산 ‧ 수출물류비 폐지 등에 대응, 수출 유망품목(배, 딸기 등 6개 품목)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해외 홍보판촉 강화(6회)

□ 산림자원의 가치 제고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 중요성 재인식, 산림복지 수요 증대

-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 휴양시설 확충 필요

1.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 구축

○ (밀원숲) ‘밀원수 으뜸 충남’ 건설을 위해 ‘밀원숲 확대 조성 5개년 계획(’18~’22년, 2,579ha)’에 따라 지속 추진, 건전한 자연생태계 유지

○ (산림자원) 적지적수 조림(2,445ha), 시기별 숲가꾸기(18,374ha) 실행, 미이용 산물수집(10,295㎥) 등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2. 녹색복지서비스 확대 제공

○ (도시숲) 도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권 주변 자투리땅, 소읍지역 등 중심으로 일상 속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 확대

※ 도시숲(12개소, 43km,), 학교숲(19개소), 명품가로수 조성·관리(74km), 생활밀착형숲(6개소)

○ (미세먼지 저감숲)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 (차단숲) 발생원 주변 숲 조성을 통한 미세먼지 확산 차단·방지(16개소)

- (바람길숲) 산림 내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확산(2개소)

○ (산림복지) 산림휴양시설 확충 ‧ 개선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수준 향상

- 코로나19 등 산림휴양 · 치유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인프라 확충(12개소)

-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체계적 운영·관리 등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방안 마련(’22년 상반기 학술연구용역)

3. 산림재해 예방체계 구축

○ (산불대응) 권역별(천안, 논산, 홍성)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배치(3대), 산불헬기 전용 계류장 조성(홍성), 감시카메라 설치(7개소) 등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216개 기관) : 봄철 2.1.∼5.15. / 가을철 11.1.∼12.15.

○ (재해예방) 사방사업․임도시설 등 확충으로 국토 보전 및 재해예방

- 우기 前 사방사업 완료, 훼손지 산림복원, 재해에 안전한 친환경 임도시설 확충

○ (소나무 재선충병)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실시, 예찰강화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나무주사(1,021ha) 추진 등 총력 대응

□ 농업 ․ 농촌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

◇ 2030 NDC에서 농축수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목표 18백만톤 결정(’18년 대비 27.5%↓)

- 농업인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참여 필요

1. 자원순환형 환경농업 체계 구축

○ (저탄소 농업) 화학비료 저감, 논물 관리 방식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 ·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

- 생산농업에서 환경에 대한 ‘가치’ 농업으로 전환,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경영안정화로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확산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2➝3개소), 예산황새고향생태단지 조성(～25년, 193억원)

○ (가축관리) 공동자원화(1개소) ‧ 공동퇴비장(1개소)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악취저감시설(64개소) 집중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

-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및 분뇨 내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기준에 설정된 조단백질 상한치를 최대 3% 하향 조정

○ (고효율 설비보급) 에너지절감시설 설치(70ha)로 온실가스 감축(약 2.2천 톤 감축), 지열 · 공기열냉난방시설 보급(4.3ha)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가축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추가 유치(’22년 1개소 )

2. 선도적인 산림순환경영 모델 마련

○ (탄소중립)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계한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선도적 마련 및 체계적 이행

- 산림은 충남의 49.1%(404천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산림순환경영 강화 및 보존 방향 등의 중심으로 추진 주력

- 산림분야별(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 등 구체화

※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 구성·운영(’21.9.13.)

3. 친환경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기반 구축

○ (집중화 단지조성) 유기농서비스지원단지(판매, 체험, 생태, 가공시설)와 광역먹거리  센터(농산물 유통시설) 연계 설치를 통해 공공 ․ 학교급식에 대한 공적영역 확대

- 친환경농산물 광역브랜드 ‘더이로운충남’ 홍보, 친환경농산물 판로 다각화

□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축산물 수급 변동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

- 고강도 특별방역으로 추가 발생 차단, 민간 차단방역 역량 강화 필요

1. ‘재난형 3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으로 피해 최소화(역점과제)

○ (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차단, 조기종식 총력 대응

※ ’21.1월 발생 이후 11개월 만에 천안2건․아산1건 재발생(전국 19건, ’21. 1. 3. 기준)

- 위험요인이 감소(철새 회귀)하는 3월 말까지 발생지역, 대규모 농장,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 중심 ‘소독 + 통제’ 등 고강도 현장 특별방역 추진

- 민간 상시 거점소독시설 설치(가금류 도축장, 1개소), 시범 추진 후 점진적 확대

○ (아프리카돼지열병) 강원․충북 등 위험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 및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개선 등 현장 방역인프라 확대

- 반출입금지지역(강원 ․ 충북 등 43개 시군) 돼지 도내 불법유입 점검 강화

- 울타리 등 차단방역시설(100개소), 농장출입구소독시설(69개소), 기피제(11톤) 지원

○ (구제역) 축종별․시기별 100% 백신접종 및 연중 모니터링(88천건)으로 백신 미흡 등 취약농장 개선시까지 지속적인 집중관리

- 연 2회(4․10월) 소 ․ 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수시접종으로 방어력 확보

- 항체 미흡농장 제재조치 강화(과태료, 도축출하제한 등), 개선 시까지 추적 관리

2.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역점과제)

○ (결핵병) 추적조사, 감염축 색출 검사 등 발생농장 집중관리로 확산 방지

※ 발생 : ’19) 64호/ 1,111두 → ’20) 76호/ 1,247두 → ’21) 60호/ 515두

○ (브루셀라병) 최근 다발지역産(전남․경남) 소 구입 자제, 유입차단 주력

※ 발생 : ’19) 1호/ 26두 → ’20) 비발생 → ’21) 2호/ 2두(전남에서 구입한 소)

○ (예방백신) 인수공통전염병 3종 예방백신 공급으로 방어력 확보

- 소 탄저병(24천두), 돼지 일본뇌염(421천두), 광견병(47천두)

3.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역점과제)

○ (축산물) 축산식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1~2개소),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확대(유통 달걀의 65 → 85%) 등 축산물 공급 인프라 확대 및 유통시스템 개선

- 취약분야 중심 위생관리 강화로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 근절에 역점

Ⅴ.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31	4	27	-
시정요구	16	2	14	-
처리요구	10	1	9	-
제안사항	5	1	4	-

< 완료 사항 >

① 농업재해 발생시 국비지원 대상 미만 소규모 피해 지자체 지원 강화(처리요구)

○ (현황) 시군별 농작물 피해면적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국비 지원,

소규모 피해**는 지자체 지원(의무)

* (50ha 이상) 태풍, 강풍, 호우, 가뭄, 이상저온 등 / (30ha 이상) 서리, 우박, 대설 등

** 1)국비지원 미만 피해, 2)농가별 재난지수 300미만 피해

- ‘21년 복구지원 현황(6건) : 14시군, 6,997호, 농작물 10,958ha, 유실매몰 17.91ha, 농업시설 1.22ha, 가축 6,167마리 / 17,242백만원

○ (대책) 소규모 피해는 시군 지원 대상임을 적극 안내, 복구비 지원은 선택 아닌 의무사항임을 강조, 시군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 권고 등

② 예산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시정요구)

○ 농림축산국 소관 성과지표 29건 중 15건 개선안 마련('21. 11월)

○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반기별 정기점검 등 추진 철저

③ 성인지예산, 농촌여성 정책이 반영된 예산편성 필요(시정요구)

○ '21년 농림축산국 소관 성인지 예산서가 총 16건 이었으나, 전문가와

담당부서 협의를 거쳐 13건은 제외하고, 기존지표 3건, 신규 4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개선

○ 개선한 7건에 대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④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발굴 필요(제안사항)

○ 道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 분과위원회(민간 9명)＊ 구성('21.10월)하여

농축수산업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산기반 확충 도모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

○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21.11월)

- 4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추진중인 사항 >

① 불법 농지전용 단속시 수사기관 고발건에 대한 검증 철저(처리요구)

○ 농식품부(道) 주관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 및 교차단속 실시

○ 무혐의 처분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증거확보 등 사전검증 강화

②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해소대책 마련(처리요구)

○ 매년 체납해소 계획 수립 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및 납부 독려

○ 주 인․허가부서에 부담금 납부 확인 후 인․허가증 교부 안내

○ 전용허가 후 2년 이상 미착공시 주․인허가부서에 허가(협의) 취소 요청

③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필요(처리요구)

○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2년 지원사업으로 지속 추진

- ’22년도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계획 : 15시군 222동 2,225백만원

○ ’22년도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정고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한 추가 지원 여부 검토

○ 앞으로 일몰사업 발굴, 사업간 예산 조정을 통해 소형저온저장고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④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행정처분 등 업체 패널티 부과 및

부서간 정보공유 필요(처리요구)

○ 농촌융복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서류평가 등 심사결과

동점자 발생 시, 행정처분(환경, 식품위생 등)업체에 대해서는

후순위 사업대상자로 선정

○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타부서 및 시군과 정보공유를 통해

행정처분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마련

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방법 전면 개선 요구(처리요구)

○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사업 개편안 마련

- 3천만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 선 융자 후 사업 정산, 청년농어업인

거치기간(2~3년) 무이자 지원, 법인 융자 한도 5억원 이내로 제한

○ 2022년 신규 융자대상자 선정 시 개편안 반영하여 지원 추진

⑥ 대규모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생산물량 수출 확대(처리요구)

○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추진(’17~’21)

- 수출전문스마트팜 : 6개소 9.4ha 244억원(국 47, 도 21, 군 50, 기타 126)

○ 수출전문 스마트팜 경영체의 수출이행(확대) 방안

- 주기적 점검으로 수출 의무비율 이행여부 확인(점검계획, 점검반 편성)

○ 중소규모 농업인의 스마트팜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중소농 스마트팜 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전환사업(26ha, 13억원),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지원(9ha, 64억원) 추진

⑦ 축분장을 축사로 사용하는 사례 단속 철저(처리요구)

○ 축분장 내 가축을 사육하는 등 축사의 타 용도 사용 근절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 일제 점검(1회/년)

- 축사면적 기준, 적정 사육두수 초과농가 집중 단속(‘21년 13호 행정처분)

○ 무허가․미신고 배출 및 처리시설 관리단속 협조 요청(환경부서)

⑧ 비정상 가축사료 제조 판매행위 단속 철저(처리요구)

○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 지속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철저 실시

- 반추동물 및 가금 사육농가 대상 판매 및 공급 적정 여부 점검

- 공급대장 등 장부를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 점검

※ 반추동물에 남은음식물사료 이용 의심 농가(6호) 및 제조업체(6개소) 점검

⇢ 위반 농가 1호 적발(고발조치 / ‘21.09.27.)

⑨ 농촌인력 육성 업무 추진부서 일원화 필요(처리요구)

○ 민선 8기 농림축산국 조직개편 시 주무부서에서 농업정책인력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 조직관리부서(자치행정과)에서 농업인력 전담팀을 주무부서에 신설 노력

⑩ 특정 농산물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투자 지향(시정요구)

○ 인삼산업분야에 많은 예산 투자, 금산군 균특사업비 41,254백만원 제외, 일반 사업비는 62,318백만원(도내 15시군, 10년간)으로 연간 62억원 수준

- 특히, 금산군은 고려인삼산업의 중심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1,254백만원(39.8%)을 집중 투자 중

□ (총사업비) 103,572백만원 투자[일반 62,318(60.2%), 균특 41,254(39.8%)]

□ (국‧도비) 46,620백만원 지원[일반 24,216, 균특 22,404]

○ 또한, 전국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구기자 산업도 특화품목으로 육성‧지원 중

- 지난 10여 년간 구기자산업 육성을 위해 총 44,300백만원 투자

□ 지역특화 클러스터사업(40,300백만원), 청양구기자 농촌 융복합 산업(3,000백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1,000백만원)

□ ’22년 신규사업(신소득 유망작물 발굴사업)으로 구기자 관련 220백만원 지원 예정

○ 향후, 구기자 등 전국을 대표하는 지역 작물의 산업기반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시책 발굴 모색

⑪ 충남쌀 홍보비 전국적인 홍보방안 마련 추진(시정요구)

○ 충남쌀 홍보 추진 : ‘21년 15개소(수도권 11, 충남권 4)

-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대형건물 전광판 광고, 지하철 광고 등

○ 기존 광고방법과 병행, MZ세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홍보 강화

⑫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당초 사업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시정요구)

○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의 대다수가 고령층으로 사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17년도 사용처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현재 농협(△△△마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우나

○ 농협(△△△마트) 외 다양한 업종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시군과 협조)

⑬ 여성농업인센터 확대설치 및 운영방법 개선(시정요구)

○ 여성농업인센터 미설치 8개 시군에 지속적인 독려

○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 이용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현황 점검(상시 및 정기)

⑭ 농특산물 TV홈쇼핑 참여 경영체 다양화 필요(시정요구)

- TV홈쇼핑 방송사 선정 요건 미충족 업체가 많아 신규 업체 참여

저조와 자부담 50%로 영세업체 참여 어려움

- 앞으로, 3회 이상 지원업체 선정 제외 및 기지원업체 심사시 감점 부여와

신규업체 발굴 우선 선정 추진

- 또한, 영세 중·소농가 및 신규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홈쇼핑사에

방송 선정 요건 완화 건의

⑮ 농업보조금 중복지원방지 및 법인의 경우 도내거주자에게 지원할 것(시정요구)

○ 전 부서 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법인의 경우 등기이사 모두 충남도에  주소를 둘 경우 가점 부여토록 신설

- 또한, 도내 농업인들이 생산한 1차 농산물을 사용한 법인에 가점 부여

○ 보조사업 균등 참여를 위하여 보조사업 최초(1회) 신청(지원)자 우대

-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동일사업      추가지원 배제 원칙 적용

○ 주기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관리기준 교육·홍보 등 추진

○ 우수사례 및 미흡 사례 시‧군 전파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

⑯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추진방법 전면 개편 필요(시정요구)

- 도축난소에 대한 수요자 불신 해소와 생산 수정란 생산·공급 집중관리 및 질적향상을 위하여 이식두수 조정

·당초) 800개(OPU 400 + 도축난소 400) ⇢ 변경) 400개(OPU 400)

- 한우개량 의지가 있는 농가가 시술자를 선정토록 지침 변경(‘22년~)

·당초) 시술자가 농가 선정 ⇢ 변경) 농가가 시술자 선정

·시술자로 하여금 이식 및 대상우 관리 등 사업추진에 책임감 부여

- 사업대상자(농가, 시술자) 수태율 향상 방안 교육 실시(축기연 / 2~3월 중)

⑰ 조림용 묘목 생산업체 다변화 필요(시정요구)

○ (선정기준) 묘목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필한자 중 신청자를 대상 포지규모, 생산실적, 양묘기술력, 유묘보유량,

기반시설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 산림용 묘목 대행 생산자 선정

○ (추진상황)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및 묘목구입

-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공고(’20.12.) 및 지정(8명, 5,818천본, ’21.2.)

- 봄철 묘목구입(8명/4,641천본), 가을철 묘목구입(8명/741천본)

-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대행 참여 등 기준 홍보(시․군/3회)

- ’22년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 공고(도보 제2565/’22.1.10)

○ (추진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업 대행 기준 지속 홍보 및 산주가 원하는 수종 최대 반영 생산토록 산림청 의견 개진

⑱ 도 균형발전사업 농어촌지역 필요한 사업 반영(시정요구)

○ 시군 수요조사시 시군 농업부서와 사전 협의체계 마련

○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을 위하여 道 균형발전부서 및  시군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⑲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개선(시정요구)

(현  황) 신활력플러스사업 : 11시군, 지구당 70억원, 4년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 14시군, 4개분야, 97지구

(문제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협의 시 오랜 기간 소요로 사업기간 촉박

(앞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道 협의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시 내실 있는 광역계획지원단 운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적극 독려 및 확인 철저

⑳ 대규모 스마트팜 본격생산에 대비한 중소농 스마트팜 지원 강화(시정요구)

○ 중소규모 농업인의 스마트팜 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기존 온실 스마트팜 전환 지원사업 ’22년에도 지속 추진(2개사업, 13억원)

※ ICT융복합시설보급, 스마트폰자동제어스시템(’16∼’21) : 179ha, 93억원

- 자력설치가 어려운 중소농 스마트팜 신축 지원 추진(’22년 64억원

○ 중소농 중심 신규사업 발굴 및 교육지원 등 중소규모 농업인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㉑ 최근 10년간 인삼에 1,035억 투자, 인삼정책 개선 필요(시정요구)

○ ’12년 ~ ’21년까지 지난 10년간 도내 인삼산업분야에 103,572백만원 투자

- 금산군 균특 사업비 41,254백만원을 제외한 일반 사업비는 62,318백만원(도내 15시군, 10년간)으로 연간 62억원 수준

○ 인삼산업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금산군은 고려인삼산업의

중심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41,254백만원(39.8%)을 집중 투자 중

□ (총사업비) 103,572백만원 투자[일반 62,318(60.2%), 균특 41,254(39.8%)]

□ (국‧도비) 46,620백만원 지원[일반 24,216, 균특 22,404]

○ 도‧시군‧인삼산업관계자와 협력하여 GAP 인삼 확대, 안전성 관리

강화, 생산자 실명표기, 표준규격유통 등 유통질서 확립 추진 중

○ 인삼산업육성을 위한 공정 표준화 시설 구축, 지역식품 품질관리

지원, 테스트베드 지원 등 연구개발 지속 추진

㉒ 농업보조사업 자부담비율 조정 필요(시정요구)

○ 6차산업 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추진하되,

단년차 보조비율은 다를 수 있었으나, 총사업비 보조비율은 동일

○ 관련 부서간 의견조정을 통해 지방이양(2021~2022년)사업종료 후

자부담 비율 조정하여 추진

㉓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시정요구)

○ 대규모 사업 편성 시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철저

㉔ 서산 산성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재검토(제안사항)

○ (민원인 의견)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용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태양광

설치가 추진 및 계획 중에 있어 사업구역 제외 요청

○ (검토의견) 원활한 민원해결 및 사업추진을 위해 중․단기적 계획방안 마련

-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지면적 감소 시 농업용수 용량변경 검토(농어촌공사)

- 향후 태양광 설치 면적, 잔여농지 용수공급대책 등 대책 수립(농어촌공사)

⇨ 도에서는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변경 시

본 내용 반영 검토

○ (향후계획)

- 민원요청 사항에 대해 중․단기적 계획을 마련 후 민원인 및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 추진(농어촌공사)

- 산성지구 다목적농촌용수사업 시행계획 변경시 본 내용 반영 검토

㉕ 지역산 농산물 지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제안사항)

○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도내 시‧군과 협업으로 농산물 수요처가 집중된

대전지역 주요 공공기관*에 '21년 8월부터 도내 로컬푸드 공급 광역형

모델구축사업 추진 중

* 공주시(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청양군(철도공사, 한국화학연구원)

○ 앞으로, 도내 공공기관, 기업뿐만 아니라 대전시 외에 세종시, 수도권

지역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산 농산물 공공급식 범위를 지속 확대

㉖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규모의 다양화 필요(제안사항)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원예농가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규모별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 추진 중

-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중대형) 사업 추진

※ 최근 5년간 저온저장시설 지원실적(’17∼’21) : 27개소 9,319백만원

○ 소형 뿐만 아니라 중·대형까지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규모 확대 노력 중

○ 농산물 수급안정 위해 민간·단체·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농업인·법인·농협 등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도 필요하다 판단됨

㉗ 염소 도축장 충남 중부권 설치 제안(제안사항)

○ 보양음식 소비문화 변화에 대응하고, 귀농·귀촌에 따른 염소 사육농가 증가 추세를 반영한 염소 도축장 설치 필요성 증대

- 위생적 축산물 공급 시스템을 갖춘 권역별 전용 도축장 필요

○ 생산자 중심의 영농조합법인형 축산물(염소) 종합유통센터 설치 국비지원 정책 건의(‘21.9.29.)

- 생산·가축시장·도축·가공 일관시스템의 충남 중남부권 설치 필요

○ (문제점) 농식품부에서 전국 권역별 염소도축장 설치 지원 사업을 ’22년 본예산(안)으로 기획재정부 제출하였으나 미편성

○ (향후계획) 염소 종합유통센터 설치 국비지원 정책 재 건의(‘22 상반기 중)

- 예산 편성 시 공모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8	24	14	-
2021	12	4	8	-
2020	7	3	4	-
2019	11	11	-	-
2018	8	6	2	-

① 농촌정책 관련업무의 통합·조정

제306회 양금봉 의원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 부서신설 및 농촌복지 민간전문가 채용

○ `19. 1.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농업□농촌 업무 조정

- 국 명칭 변경 : 농정국 → 농림축산국(산림자원과 편입)

- 농업□농촌 정책 총괄기능부서 신설 : 농촌마을지원과 → 농촌활력과

※ 농촌정책, 마을가꾸기, 농촌개발, 농촌산업 업무 종합추진

② 농업․농촌관련 각 지원센터 처우개선 및 청년인력 양성

제306회 양금봉 의원

○ 천안시 등 14개 시군에서 마을관련 지원센터* 운영

- 개인별 업무량 및 조직운영체계 지속적 점검을 통해 인력보강 강구

* 14시군 84명(민간위탁 : 8시군 64명, 행정직영 : 6시군 20명)

○ 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 수립, 처우개선 등 노력

③ 농어촌의 주역 충남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 추진

제308회 양금봉 의원

○ ’21년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347개소), 농작업지원단 운영(82개소),
농가도우미 지원(7개 시군),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정(2개) 개설 등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 등 지원사업 지속 추진

- 농촌마을 공동급식도우미 : ’20) 500개소(1,500백만원) → ’21) 347개소(1,041백만원)

- 농작업지원단 : ’20) 54개소(1,310백만원) → ’21) 82개소(1,336백만원)

- 행복카드(바우처)  : ’20) 85,000명(75세이하) → ’21) 95,000명(75세이하)

④ 쌀 목표가격 80kg 1가마 24만원 인상안 건의 당부

제308회 방한일 의원

○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해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목표가격 설정 노력

- 목표가격을 24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18.12월)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목표가격 확정(‘19.12. 27.)      ※ 목표가격 : 214,000원(80kg/1가마)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 ‘18년산) 170,448원/ha, ’19년산) 367,160원/ha

○ ‘18~’19년 변동직불금 지급(‘20.1~2월) : 657억원(’18년 212, ‘19년 445)

※ 쌀·밭·조건불리직불제 폐지 및 공익형 직불제로 통폐합 시행(‘20. 5.)

⑤ 3농정책 추진계획 및 농가기본소득 정책 지원

제308회 김명선 의원

○ 3농정책위원회 재편('20.8) 및 ’2030 충남 농정 미래비전‘ 수립

- 민선7기 3농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20.8월, 33명)

- ’2030 충남 농정 미래비전‘ 수립 및 선포('21.12)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농어민 수당 지원 및 농산물 가격안정제, 행복바우처사업(‘20. 170억) 등

확대 추진

⑥ 농업보조금 지원 개선 및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

제308회 김명숙 의원

○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및 철저한 사후관리 철저

- ’17년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 주요기능 : 중복사업, 수급자 자격검증, 부정방지, 사업추진 모니터링, 정산 등

○ 농업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전반적 자체점검 계획('19. 감사병행)

- 보조사업 선정 시 자체 사전심사제 도입(중복, 부당 등 관련 실과 검증)

⑦ 구제역·AI 미발생 시군 인센티브에 대하여

제310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방역시책평가 시 비발생 시□군에 대한 가점 요청 → 미반영

○ 장기 미발생 시□군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사업 추진 건의

- 구제역·AI 발생사례가 없는 청정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지원애로(농식품부)

○ ’19년 도비(21백만원) 확보 → 방역추진 우수 시□군 포상금 지급(‘19.12.6)

- 최우수) 서산 1천만원/ 우수) 당진 5백만원/ 장려) 논산·예산 각 3백만원

⑧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

제312회 김명숙 의원

○ 2020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 1개소

- 공주 도령서당('15년부터 지원) : 52백만원(국비 26, 도비 8, 시비 18)

○ 충청남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6.10.)

○ 2021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 2개소, 유학생 21명

- 공주 도령서당('15년부터 지원) : 24백만원(국비 12, 도비 3.6, 시비 8.4),

유학생 5명(수촌초등학교 3, 공주북중학교 1, 봉황중학교 1)

- 논산 양지서당(신규지원) : 30백만원(국비 15, 도비 4.5, 시비 10.5),

유학생 16명(연산초등학교 10, 연산중학교 6)

⑨ 충남밀 개발 브랜드화로 국내 밀 시장 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대

제312회 양금봉 의원

○ 충남밀의 우수한 신품종 연구개발로 우량종자 확보 및 보급

- 우수품종 선발(10품종) : 영백찰, 한백, 흑광, 조중, 베타원, 백강, 새금강, 호강, 조한, 장수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 ~ ’23) 및 지원조례 제정(‘19. 9. 20.)

- ‘18)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19)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친환경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 및 지원 대책

- ‘18) 기준 소득액 : 쌀 683천원/10a 대비, 밀 168천원, 24.6% 수준

- 쌀과 소득격차 보전 및 밀 육성위해 생산장려금 차등지원

* 생산장려금 (40kg/가마) : 일반재배 5천원, 무농약 7천원, 유기농 10천원

○ 학교급식의 충남 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19년 로컬푸드 학교급식데이 운영 : 15시군 350개교 운영 지원(350백만원)

○ 우리밀 생산자 단체 간담회(‘20. 8.), 밭 식량작물 중장기 계획 수립(‘20. 12.)

○ 국산밀 생산단지 사업 추진 : ‘20년, 1개소(30백만원), ’21년, 2개소(60백만원)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⑩ 여성농업인 고령화 정책현황 및 대응방안

제312회 김옥수 의원

○ 농업환경 변화(고령화, 부녀화)에 따라 다양한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추진중

- ’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추진

- ’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95천명),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347개소),
여성농업인센터(9개소) 지원 등

○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으로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지원방안 강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지속(보완) 추진

⑪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추진

제312회 방한일 의원

○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단기간(90일) 외국인 합법적으로 고용

- ‘19년 타 시□도 배정대비 우리도(16명) 저조 : 강원(1,321명), 충북(618명)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대책 마련 필요

- 외국인 도입 대상자 ‘시군 해외 자매결연’, ‘결혼이민자’ 자료공유(’19.6월)

- 도-시군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19.6.19.), 업무 담당자 설명회(’19.10.8.)

- 계절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위한 간접경비지원 검토(하반기)

○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확대 및 기간연장(90→150일) 개선안 정부건의(’19.8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10월)

○ 제6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군홍보 협조 요청(12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주한공관-지자체 박람회(12월)

○ ‘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현황 : 6시군/184명(논산 69, 금산 69, 부여 9, 청양 21, 예산 11, 태안 6)

* 코로나 19 영향으로 포기 17명, 도입예정인 167명은 미입국

○ ‘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6시군/265명(상반기 143, 하반기 122)/입국 1명

- 외국인 근로자 미입국(264명)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고용 알선(62명)

○ ‘22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신청 시·군 전파 및 도-시군 회의 시 지속 홍보

⑫ 식량, 곡물 자급률과 수급대책

제314회 한영신 의원

○ 정부의 식량과 곡물 자급률은 각각 45.8% , 20.2%로 극히 저조

- 다만, 쌀 자급률은 92.8%이나 의무 수입물량을 더하면 100%초과

○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 논 타작물 재배 : ’19년) 3,892ha → ‘20) 2,418 → ‘21) 사업중단

*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사업 중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500ha 추진

- 우리밀 육성 종합대책 수립(‘18.5) : ‘19~‘23까지, 전략과제 9개 사업 81억 투자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2개소(보리, 콩, 밀 등)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 8개소(서류, 잡곡 등)

-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 15시군(완료 12, 추진중 3)

○ 밭 식량작물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부여

○ 충청남도 밭 식량산업 발전대책 연구용역 추진(’20. 6∼9월)

○ 충청남도 밭 식량작물 육성 5개년 계획 수립(’20. 12월)

- 밭 식량작물을 쌀 과잉구조 해소(타작물 재배) 및 자급률 제고와 연계,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분야별 핵심 전략과제 도출)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3식 38억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3식(16억원/밀, 콩 중심)

⑬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

제314회 이계양 의원

○ 정부에서는 현재, 농가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 우리도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농업환경

실천사업을 추진(농가당 ’17년 35만원→ ’18년 36→ ’19년 45)

○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을 통한 ’20년 농업민 수당 시행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20.5.29)

○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추진(‘19~’20) : 지원 품목 및 대상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전장치로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

※ ('19년) 5품목 303농가 545백만원, (’20년) 13품목, 농가당 300만원 한도 지원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및 수당지급(159천가구, 1,278억, 농가당 80만원)

○ 앞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를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보전과 중소·고령농의 소득안정 도모 노력

⑭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에 대하여

제316회 방한일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 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20년 도의회 협의를 통한 조례제정(3월), 사업시행 및 신속집행추진(4월),

도․시군 협의를 통한 전국 최초 80만원 지원 확정(5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 WTO 협상지연에 따라 당분간 현행 개도국 지위 유지 전망(‘21. 6.)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및 수당지급(159천가구, 1,278억, 농가당 80만원)

⇨ ’22년 농어민수당 개선(개별지급) 추진 : 1인 80만원, 2인이상 개별 45만원씩

⑮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

제316회 김동일 의원

○ ASF는 ’19.9.16일 경기에서 최초 발생 이후 양돈농장에서 총 21건 발생되었고, 경기․강원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1,865건)

- 발생지역과의 돼지 반출입 금지 등 총력 대응한 결과 현재까지 비발생 유지

○ AI는 ’21.1월 이후 11개월만인 ‘21.12.3일 천안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추가로 2건 발생(천안2,아산1)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 2건 검출

- 14농가 718천수 살처분 및 방역대·역학농가 집중관리 등 수평전파 차단

- 천안·아산 산란계 특별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구간 설정 등 확산 방지 노력

○ 앞으로 검증허가된 소독약품 사용 지도,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모니터링 검사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유입확산 방지에 총력대응

⑯ 폐사가축 처리문제

제316회 김영수 의원

○ 2010년 이후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585개소 매몰지 조성

- 585개소(구제역 467/AI 118) ⤑ 관리해제 584(467/117), 관리 중 1(AI)

* 소멸처리 : 277개소(구제역 164 / AI 111 / CWD 2)

○ 총 585개소 중 대규모 매몰지 등 환경오염 우려성이 높은 277개소는 우선 발굴·소멸 처리하였으며 308개소에 대해서도 소멸처리가 가능한

매몰지부터 연차적으로 소멸처리 예정

○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랜더링, FRP통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임

* ’20∼’21 AI 살처분 62농가 중 61농가는 랜더링 , 1농가 소규모 일반매몰거위 45수로 매몰지 조성 최소화

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비책과 농민수당 및 농업정책 준비상황

제316회 김명숙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야별(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시행

※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정부차원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3개사업)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20.3월)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20.4월),

지급단가에 대해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초 80만원 확정(‘20. 5월)

○ 농․임․어업과 형평성 및 관계법 적용, 全 축산농가 지원대상 포함(`20.7)

○ 신규 농가 등 대상자 검증 후 수당 지급(160천농가, 1,280억원)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및 수당지급(159천가구, 1,278억, 농가당 80만원)

○ 농어민수당 지급 전 후 성과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21.5~’22.3월)

⇨ ’22년 농어민수당 개선(개별지급) 추진 : 1인 80만원, 2인이상 개별 45만원씩

⑱ 후계 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제도 개선

제321회 방한일 의원

○ 농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농업계 학교 전공자 우선 선발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 분리선발 건의(농업정책과-6064, 2020.6.17.)

-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농업계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학교급식, 충남 농산물 가공식품 식자재 현황

제325회 오인철 의원

○ 학교급식 식재료 충남산 비율은 농산물 68%, 축산물 60%, 수산물 12%(’21. 11.기준)

* 농산물은 ’16년 대비 31%, 축산물은 53% 상승(’16. 농산물 37%, 축산물 7%)

○ 지역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및 급식관계자 역량강화 지속추진

- (생산관리) 시군 농산물 생산자 출하조직 육성 및 품목별 생산관리 계획 수립

- (공동구매 등)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 및 ‘지역 식재료 공급사업’ 활성화

- (역량강화)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지역 식재료 사용 확대 동기 부여

자연재해로 감소한 농가소득 보전대책

제325회 양금봉 의원

○ ‘21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2021. 10.∼12.)

- 공공비축 : 1,558,431포/조곡40kg   * 당초 계획물량(1,558,431포) 대비 100% 매입

- 피해 벼 : 3,320포/조곡30kg   * 당초 희망물량(34,933포) 대비 9.5% 매입

○ 공익형 직불금 및 농어민 수당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 공익형직불금 : ’20년) 150천 농가/3,502억원→’21년) 150천 농가/3,473억원

- 농어민수당 : ’20년) 160천 농가/1,280억원→’21년) 160천 농가/1,278억원

○ 도복에 취약한 삼광벼 적정시비 지도 및 장기적으로 대체품종 육성 검토

○ 잦은 이상기후에 대비, 내재해성 품종확대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 벼 재해보험 가입 확대 : ‘20년) 40,941농가 → ’21년) 48,328농가

4차 재난지원금 농민에게 지급

제328회 방한일 의원

○ 2021.3.7.(일)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 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 포함 건의

○ 2021.3.25.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57,115 농․임가, 191.4억원)

- 대상 농임가 바우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 철저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 대책

제328회 윤철상 의원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관련 사업 추진

- 농기계 등 농업인 안전사고 대책 시행(‘21. 4. 2.)

- 농기계 등화장치(3,000대/ 3억원), 농기계 임대사업(33개소/ 39억원)

* 21년도 충청남도 안전관리 계획 및 농업기계화 시행계획 내 대책 반영

○ 농기계 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홍보 등

-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계획 수립‧홍보(1월) 및 신청 접수(연중)

- 농기계 종합보험(29천대/ 115억원), 농업인 안전보험(133천명/ 169억원)

농촌 일손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

제329회 조승만 의원

○ 농작업지원단 54개소→83개로 확대, ’일손돕기 한번 더하기 운동‘ 전개

○ 도내 33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활성화를 위해 농기계 지원 및 임대료 50% 감면

○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107명), 청년창업농 (192명), 친환경

청년농부(23명) 등 매년 300여명 육성, 1,700여명 귀농자 농촌인력 활동정착 지원

○ 단기적 중소고령농 및 전업농가 적기 영농지원, 중장기적으로 후계인력

육성과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농촌인력 부족 해소

○ ’21년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 60개소/10억원(빈집정비, 이동식 주택)

- ‘22년 신규 추진 근로자 복지회관 신청(2동/동당 10억원)

※ 외국인 근로자 쾌적한 시설에서 거주토록 주거환경개선 지속 확대 추진

㉔ 농업인, 체험농장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

제331회 방한일 의원

○ '농촌체험농장'에 대한 코로나 극복 영농바우처 농식품부 지원 건의('21.9월) 및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영상회의 시 도지사가 국무총리에 건의('21.10월)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업ㆍ농촌관련 지원센터 운영개선

제306회 양금봉 의원

② 농업농촌의 활성화 재단 설립 필요성 강조

제321회 양금봉 의원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8.21./ 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 반영, 충남 연구원 현안과제 선정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8.~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가칭 농촌활성화재단)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재단설립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 협의절차 이행('21.10월)

○ 충남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21.11월)

⇨ 향후 타당성 검토 용역, 설립심의위원회, 조례 및 정관제정 등을 거쳐  2023년 재단설립 목표로 추진 중

③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5개 시□군 확대

제308회 김명숙 의원

○ ’21년 여성농업인센터(9개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6개소) 운영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 ’19년) 7 → ’20년) 9개소 → ’21년) 9개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19) 3 → ’20) 4 → ’21) 6개소

○ 시군과 적극 협력하여 여성농업인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④ 학교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및 예산 부담률 재조정 제안

제321회 김영권 의원

○ 全 학년 무상급식 실현에 따른 식품비․인건비․운영비 기관별 부담

- 학교급식 예산 부담 : 식품비(행정), 운영‧인건비(교육청)

*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 교육·홍보예산 교육청에서 편성·추진토록 협의(’21.6.30.)

○ 학교급식 관련 예산이 농림축산국에 편성된 이유는 학교급식에 지역의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로 지역 농산물 소비 선순환체계 유도

* 학교급식 품목별 사용률(%) : 농산 26, 축산 25, 수산 8, 가공 41(’18～’20 평균)

○ 교육청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시 합리적인 수준 조정 검토

⑤ 농업보조금 실국간 교차확인으로 중복지원 방지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 필요

제325회 김명숙 의원

○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 지원 기준 및 관리 지침 등 변경

-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및 심의회 통해 선정토록 사업지침에 명시

- 도 자체사업은 사업대상을 도내 주소·농지로 제한하여 도내

거주·경작 농업인만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 관련 부서와 보조금 실국간 교차 점검·확인을 위한 시스템(제도적 장치)

마련 협의

⑥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 기여 미비, 빠른 시일 내 연구소 본원과시험림, 채종림 우선 이전해야

제325회 김명숙 의원

○ 연구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TF팀 구성(’20.8.18.) 및 운영(’20.8~’21.9월 / 11회)

- 공유재산(20ha이상) 대상지 현지 확인 마무리 및 ‘21년도 연구과제 과업지시서 초안 작성, 연구소 실질적인 이전 대상범위 등 재설정

○ 충남연구원 연구과제 관련 업무협의(’20.12.~’21.7. / 5회)

○  ‘21년도 금강, 안면도 자연휴양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방법(내용) 등 분석계획 수립

○  ‘21년도 전략과제를 통한 연구소 이전 방향성 도출 등 마련

- 배정된 수행 연구원과 연구과제 과업내용 등 세부 협의 추진

□ 이전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시‧군 대상 종합적 검토 필요

⑦ 충남도의 농산물 수출정책에 관하여

제328회 윤철상 의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산물 수출대응 계획(’20년 3월)

- 국가간의 이동제한으로 해외마케팅 지연, 항공 및 해상운임 상승

-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강화 및 수출물류비 지원확대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대응계획

-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수출물류비 단계적인 감축

* 지원비율 : (’16) 25% → (’18) 20% → (’20) 15% → (’22) 10% → (’24) 폐지

- WTO규정에 부합하는 검역 및 안전성과 관련된 지원사업 확대

○ 수출물류비 지원단가 상향 및 수출 해상운송 부대운임* 지원(’21. 8월)

- 전국 최초로 배 수출 해상운임 부대비용 지원 * 40피트당 30만원

※ 배, 딸기 등  운임상승 품목 수출물류비 지원단가 상향(‘21. 2월)

⑧ 농산어촌 유학제도 활용 농산어촌학교에 도시학생 유치 필요

제329회 김명숙 의원

○ 2021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공모 선정: 2개소, 유학생 21명

- 공주 도령서당('15년부터 지원): 24백만원(국비12, 도비 3.6, 시비 8.4)

유학생 5명(수촌초등학교 3, 공주북중학교 1, 봉황중학교 1)

- 논산 양지서당(신규지원): 30백만원(국비15, 도비 4.5, 시비 10.5)

유학생 16명(연산초등학교 10, 연산중학교 6)

➈ 학교급식 수산물 확대 방안

제329회 양금봉 의원

○ 학교급식 수산물 확대를 위해 공동구매 확대, 우수 공급업체 발굴 및

통계 현실화 추진, 장기적으로 수산물 공급조직 구성과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육성 추진

- 수산물 안전공급을 위해 중금속․방사능 안전성 조사(’21.6월부터),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5월)

- 도 교육청이 발간한 ‘학교급식 충남 수산물 건강밥상’ 식단을 현장에

적용토록 홍보(식단 88개 포함, 800부)

⇨ 지역산 수산물 공급률을 1%(‘19)에서 12%(‘21.11월 기준)로 확대

○ 공동구매 및 식생활 교육 활성화로 지역산 수산물 공급확대 지속 노력

⑩ 충남형 농민수당 개별수당 지급 또는 할증제도 도입에 대하여

제331회 김명숙 의원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도입

○ 농어민수당은 현재 5개도 시행, 내년부터는 전국 9개 道에서 가구별

또는 개별 연 30 ~ 80만원 지원 또는 계획

※ 가구별 지급(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개별 지급(경기,제주,경남)

○ 우리도는 정책 도입 당시 재원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우선

가구 단위로 연 80만원 지급, 개별 지급은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

○ 개별 지급 등 농어민수당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하여 검토 중

- 개별․할증제, 예산 분리, 기준 완화, 경작지 전국 확대, 지급 시기

※ 개별(50̃∼80만원), 할증제(경영주 80, 구성원 할증 5∼20만원)

○ 할증제 및 개별 지급방안 등 시군 의견 조회 2회 : ‘21. 8 ~ 9.

○ 개별 지급 개선방안 심의위원회(11. 2), 도의회(11.16), 시군 회의(12. 3),

반대 시군 부단체장 면담(12.14~16) 결과를 토대로 ’22년 지원계획 수립

⇨  ’22년 농어민수당 개선(개별지급) 추진 : 1인 80만원, 2인이상 개별 45만원씩

⑪ 2050 탄소 중립 대비 충남 산림의 탄소저감 활용 및 자원화를 위한

조림정책

제331회 이공휘 의원

○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구성 ’21.9.13.)」운영

- (구성) 산림자원과 內 1개단 4개반 19명(단장 : 산림자원과장)

- (경과) 추진단 회의 Kick off(’21.10.19) ☞ ①산림청 탄소중립 추진전략(정부안, ’21.1월)과 연계한 중‧장기 목표 등 반별 의견 수렴

②「충남형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구상안」도출을 위한 반별 토의

○ 중앙정부 2050 탄소중립 실행부문 추진계획 및 우리 도 중장기(’19~’28)

산림정책과 연계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조림정책 등 수립

□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충남형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마련

⑫ 충남형 농수산 인증제도 운용에 대하여

제331회 한영신 의원

○ 도 광역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향상 추진

- 충남오감, 농사랑, 토바우, 더이로운 충남 등 농특산물 광역브랜드의

인지도와 안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판로확대를 추진하면서 도 및

시군의 공동브랜드가 충돌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유통정책 추진

○ 지역농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가인증(GAP, 친환경, HACCP 등) 등록 확대

⇨ 도 광역브랜드 및 국가인증과 연계 추진하면서, 별도의 충남형 농수산

인증제도는 농업인들의 의견수렴과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 결정

⑬ 우리 사회제분야의 빅브라더, 대안은 있는가

제333회 안장헌 의원

○ 상호 불평등 계약문제 방지를 위하여 표준계약서 활용, 계열주체의

전산 등록 공개, 판매가격의 보고, 정보공개 제도 지속 운영

○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일방적 사업중단, 농가 지급금 지급지연 등에

따른 계약농가의 손해를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체결 운영

*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⑭  농산물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해야

제333회 정광섭 의원

○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 및 농업인 수급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중

※ 최근 5년간 지원 현황 : 880동, 9,114백마원

- 수요 증가에 따라 ‘21년 222동/2,225백만원 지원(’17년대비 2.8%↑)

○ ‘22년 소형저온저장고 : 15시군, 222동/2,225백만원 지원 계획

- ‘22년 추가 수요 조사(상반기 중) 후 추경지원 방안 검토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1	26	15
2021	12	3	9
2020	12	8	4
2019	11	10	1
2018	6	5	1

< 완료사항 >

① 과수 저온피해로 인한 농협보험 지원 건의

제305회 방한일 의원

○ 정부지원 복구비(5,910백만원) 외, 재해대책특별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이자율 1.8% → 무이자지원/ 2년간, 13억원 지원)

-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 확대 : ‘18년(600백만원), ‘19년(1,275백만원)

○ 농작물재해보험료 국고지원 확대(現50%→60%, 10%↑) 및 과수(사과, 배 등) 봄철 동상해 특약, 주계약 포함 정부 건의(‘18.7.)

○ 과수저온피해 농가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18.7.)

○ ‘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46.7%) : 84,435ha/67,538백만원

○ ‘20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52.7%) : 98,595ha/82,048백만원

○ ‘21년(11월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59.4%) : 109,539ha/105,539백만원

② 충청남도 내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제305회 여운영 의원

○ ’18년부터 사립유치원 포함 전체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497개원 25,820명(’21.1월 기준), 9,568백만원(도 1,914, 시군 2,870, 교육청 4,784)

- 지원기준 : 연 190일(사립·단설 220일), 1일 1식, 단가 1,740원(‘21년)

※ 분담기준 : 도 20%, 시군 30%, 교육청 50%

○ ’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체 지원 실시

-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도-의회-교육청 간 업무협약(’18.7.)

- 119개교 57,802명(’21.1월 기준), 38,302백만원(도 15,321, 시군 22,981)

- 지원기준 : 연 190일, 1일 1식, 단가 3,488원(‘21년)

※ 분담기준 : 도 40%, 시군 60%

③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제306회 조승만 의원

○ 인근 중점관리 농장(젖소1, 양돈8)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관리 지도

○ 축산악취 민원 적극 대응을 위한 악취 상시 단속시스템 운영

-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으로 축산악취 발생 집중 점검

○ 근본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주변 축산농가 이전․휴업 추진 중

④ 농어촌 소멸 극복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제307회 양금봉 의원

○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친환경청년농부 육성계획 수립

- 5년간(’18∼’22) 총 250명, 100억원 투자계획

- 농식품부·충남도·롯데슈퍼 간 업무협약 체결(’17.4.14.)

○「친환경 청년농부」육성 5개년 프로젝트 추진(총158명, ’18년 39, ’19년 52, ‘20년 44, ‘21년 23)

○ 후계농업경영인 양성 및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
(322명/일반 107, 청년 192, 우수 23)

○ 농촌복지여성팀·청년농업인팀(농업기술원) 신설(’19.1월), 청년농수산인 등 육성지원 조례 제정(’19.2월)

○ ’21년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육성 지원사업 추진

- 17개소, 51,000천원 지원

- 농업 발전을 견인할 청년농업인 상호간 정보교류 및 학습기회 제공

○ ’21년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 (사업량) 3,800명, (사업비) 760,000천원

- 만20세이상 40세미만 청년농어업인에게 20만원 문화교육 바우처 지원

⇨ 청년농업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애로해소 및 육성정책 적극 추진

⑤ 농민수당 지급에 관하여

제308회 방한일 의원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보상수단으로 농민수당제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농업소득 보장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추진(‘19년 667억/농가당 45만원)

○ 도의회 정책연구모임, 연구용역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지원책 마련 추진

○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도의회 심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조례 제정(’20.03)

○ ‘20년 농어민수당 지원 및  도․시군 협의를 통해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160천농가, 1,280억원)

○ 전산시스템 적용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 320명(‘21.2.15~)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및 수당지급(159천가구, 1,278억, 농가당 80만원)

⑥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제310회 김기서 의원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진(’20. 5~12월)

연번	시군	네 트 워 크 명	대표자	사회적농업 활동사항	비고
1	천안	천안청년농부 영농조합법인	표기용	- 발달 장애인 교육‧돌봄‧고용
2	논산	Able(에이블)	김태동	-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여성, 청년농업인대상 농업 교육
3	논산	같이 함께 사회적 농업 공동체	임정훈	- 아동 및 청소년 돌봄 - 공유 농장 운영
4	홍성	장곡면 2030 학습공동체 사회적농업 네트워크	임응철	-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청소년‧ 청년농업인 교육‧돌봄‧고용

○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7개소(신규 4, 계속 3) 선정(’20.12월)

○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대표자 정기회의 개최(’20. 9~10월)

○ ’21.5.17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⑦ 드론관련 농업예산 확대방안

제311회 방한일 의원

○ 고령화 등 농촌일손 경감을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방안 수립 시행

- ‘19년(3농특화/12억원, 60대), ’20년(20억원, 100대), ‘21년(21억원,105대)

○ 적정 수요 충족시까지 지원하고 드론 조종 및 안전 교육 추진

- 사업 성과 및 수범사례 발굴, 기술원 및 기술센터 등 교육 활성화

○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조례 제정(‘20. 4.)   * 토지관리과

○ ‘21년 드론 공급(21억원, 105대) 및 ’22년 수요조사 실시(389대)

※ 5년간('21～'25) 농업용 드론 수요 및 공급계획 마련, 체계적 공급 추진

⑧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제311회 양금봉 의원

○ 우리밀 5개년 계획 수립 시행(‘19 ~ ’23) 및 지원조례 제정(‘19. 9. 20.)

- 생산장려금(230백만원), 우리밀 가공시설(홍성 1개소, ‘19~’21/ 3,345백만원)

- 우리밀 산업 육성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

○ 학교급식 공급 가능 업체 발굴 및 생산자 연계를 통한 품목 확대

○ 우리밀 사용 가공품목 확대 및 품위기준 협의 협의체 운영(영양교사 등)

○ 향후 센터자체 고용인력 채용 시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 정부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추진

- 밀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발굴 및 육성

○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20년 1개소, ’21년 2개소, ‘22년 5개소 /30백만원/개소)

-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 및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지원

⑨ 마늘 과잉생산으로 가격폭락에 따른 마늘 수매건의

제313회 정광섭 의원

○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한 마늘 계약재배 실시(4시군)

- ‘19) 4,784톤, 3,030백만원 / ’20) 4,576톤/3,046백만원 / ’21) 5,436톤/3,530백만원

○ 마늘 면적조절을 통한 시장격리 등 선제적 수급조절 실시

- ‘19) 558톤, 40ha, 1,500백만원 / ’20) 2019톤, 145.6ha, 4,502백만원

○ 농협 수매물량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9,540톤, 1,400백만원)

○ 홍수출하 방지 및 고품질 마늘을 위한 건조보관시설 지원(681백만원, 90개소)

○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체계 기반 구축 : 마늘 의무자조금 설립(‘20.7월)

⑩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제313회 조승만 의원

○ 인근 중점관리 농장(양돈 6개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농장 환경개선 및 악취발생 최소화

○ 24시간 축산악취 자동 포집 측정기 가동으로 축산악취 발생 집중 점검

○ 근본적인 악취저감을 위해 주변 축산농가 이전․휴업 추진 중

⑪ 충남 유기동물 광역분양센터 설립과 반려동물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제314회 김은나 의원

○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 설치 : 15개 시군/17개소

○ 유기□유실동물처리사업 지원(’18~’21) : 3,102백만원(도비 930, 시군비 2,172)

- ’18년)576백만원 → ’19)742 → ’20)936 → ’21)847

○ 동물보호법 개정(‘18.3월)에 따라 동물영업 확대 : 4종 → 8종

＊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시군 유기동물보호센터(17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⑫ 가축질병 재난 시 ‘가축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제315회 지정근 의원

○ 살처분 투입인력에 대하여 소독 및 10일간 농장 출입금지 등 방역조치

-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살처분 전 방역수칙 및 심리치료절차 안내

○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9월)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 마련

-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⑬ 충남의 농어민 수당 지급에 대한 제언

제315회 이선영 의원

○ 농어민수당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1,591명) 및 정책회의 개최,

주요쟁점사항 논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운영 ⇒ 지방정부회의 협약(‘19. 12. 26.)

○ 주민조례 청구(10. 8.)에 따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 제출(‘19. 9.)

- 농어민 수당 도입을 위한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3.)

○ ‘20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 시행 및 신속집행 추진(’20.4월)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전국 최고 80만원 지급 확정(‘20.5.29)

○ 농․임․어업과 형평성 및 관계법 적용, 全 축산농가 지원대상 포함(`20.7)

○ 신규 농가 등 대상자 검증 후 수당 지급(160천농가, 1,280억원)

○ 전산시스템 적용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 320명(‘21.2.15~)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및 수당지급(159천가구, 1,278억, 농가당 80만원)

⇨ ’22년 농어민수당 개선(개별지급) 추진 : 1인 80만원, 2인이상 개별 45만원씩

⑭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밀원수 조성방안에 관하여

제315회 조승만 의원

○ 밀원수 확대조성 계획수립(’18.8.16.)

- 다양한 밀원수종으로 대체조림 확대 계획(2,579ha/‘22년까지 연간 516ha 식재)

○ 밀원수림 조성 현장설명회 개최(’18.11.27.)

○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통한 밀원수 식재 붐 조성(‘19.4.3.)

- 도, 보령시, 한국양봉협회 등 600명 참석/밀원수 3ha(3,000본)

○ 보령 밀원수 시범단지 지사님 현장방문(3회) : ‘19.7.2. ‘20.4.2. ’21.4.13

○ 임업과 양봉산업 공동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9. 9. 4. / 보령

- 도,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시․군, 임업․양봉농가 등 161명 참석

○ '18~'21년 밀원수  2,678ha 조성, 계획량 2,059ha 대비 130% 달성

⑮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재개최 필요성에 대하여

제316회 김석곤 의원

○ 중앙부처 승인과 국·내외 인삼산업관련 기관·단체 공감대 형성 필요

○ 엑스포 개최는 「고려인삼산업 발전」에 있으므로 지역 정례개최 명분 부족

- 인삼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는 국가차원의 승인 및 예산지원이 관건

- 농식품부는 금산지역 엑스포 개최 시 국비지원 불가 입장

※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3회 이상 국고지원 일몰제 적용(기재부)

○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금산인삼축제를 민간주도의 박람회 규모 행사

등으로 전환, 생산적 실리적 방안 모색

○ 금산인삼축제 성과분석, 발전방안 모색 등 민간주도형 국제규모 행사로 발전

⑯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촉구

제317회 이계양 의원

○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용·배수로 정비 중장기계획(2018~2022년)」에 따라

추진되도록 신규예산편성 노력 및 사업지구 선정 시 검토 철저

○ 종합적인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배수개선정비사업 및 농촌

용수개발사업 확대 건의(도→농식품부)

○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추진 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용·배수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지침 준수 추진

⑰ 2020년 시행 농어민수당 지급방식 등 의견

제317회 김명숙 의원

○ (지급액 결정) 도지사-시장군수 협의 80만원 지급 확정(‘20. 5.)

○ (재정부담 자율) 시군 재정부담 자율성 확보는 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

협의결과 광역-기초 간 사업일원화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며 불가입장

○ (지급방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 지급

- 신청․접수(’20. 4.) → 1차 농가지급(4.~6.) → 대상검증(8.~10.) → 2차 지급(12.)

○ (대상확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축산농가 등도 대상 포함(`20.7)

○ (예산확보) 농어민수당 인상분 추경확보 : 도비 148억원(`20.12.)

○ (수당지급) 신규 농가 등 자격 검증 후 수당 지급 : 160천농가, 1,280억원

○ 전산시스템 적용 읍면동 담당공무원 교육 : 320명(‘21.2.15~)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및 수당지급(159천가구, 1,278억, 농가당 80만원)

○ 농어민수당 지급 전 후 성과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21.5~’22.3월)

⇨  ’22년 농어민수당 개선(개별지급) 추진 : 1인 80만원, 2인이상 개별 45만원씩

⑱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한 충남형 농촌 복지체계 구축

제317회 양금봉 의원

○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심화, 여성농업인 증가 등

농어촌 정책 환경의 변화 및 다양한 정책 수요 증가

○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수립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농촌지역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4개소, 320백만원)

-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7개소, 420백만원) 및 거점지원사업 지원(1개소, 200백만원)

○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추진

- 여성농업인 행복카드(95,000명, 190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9개소, 1,620백만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347개소)

-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22개소),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6개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3개소), 청년농업인 연구복지 동아리 지원(17개소)

- 청년농어업인 영농(Young農) 바우처 지원사업(3,690명, 738백만원)

⑲ 금강을 제3호 국가정원으로 조성

제319회 김대영 의원

○ 정원 조성 예정지 현황

- (시군) 공주 금강(죽당지구 51ha) , 부여(군수지구 130ha), 청양(동강지구 50ha)

○ 도의회 5분 발언(김대영 의원) 방문 설명(‘20.4.3/의원사무실)

-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원 조성의 필요성 이해 및 유치 노력 당부

○ 산림청장 방문 설명(2020.7.31./도지사접견실)

-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정원 조성 건의

○ 금강 국가정원 공동조성 3개 시·군 기본구상 용역

- 기   간 : 2021. 7. ~ 2022. 1.

- 위   치 : 공주(죽당지구), 부여(군수지구), 청양(동강지구)

- 내   용 : 3개 시·군 국가정원 자원개발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배치)

○ (앞으로) 국가정원 조성 타당성조사(시군) 결과를 참고하여 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 등록절차에 따라 국가정원 등록 산림청 건의

⑳ 농업분야 일손부족 비상에 파격적인 대책 필요

제320회 양금봉 의원

○ 농작업지원단 확대 운영 : ‘20) 54개소 → ’21) 83개소 → ‘22) 112개소(전농협)

- ‘21년 농작업지원단 사업 대상조직 선정 : 83개소(전년대비 29개소 증)

* ‘21년 운영실적 : (농기계작업) 10,618농가, 5,885ha, (인력중개) 3,784농가, 313,586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20년 184명→ 21년 265명(상반기 143, 하반기 122)

* 코로나19로 1명 입국, 및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대체인력 모집 고용(62명)

○ 소규모 영세 고령농(생계농) 대상 지원방안 마련

- 농작업지원단 활용, 생계농 대상 농기계작업료(인건비)의 70% 지원

○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감면(’22. 6월까지/50%한도내) : 15시군 33개소(본소 15, 분소 18)

* (‘20년 추진실적) 33개소 82,751건 임대 / (’21년 계획) 34개소 84,000건

○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 봉사활동 100시간 이상 시 우수자원봉사증 수여로 각종 감면 혜택 부여

※ 감면혜택 : 백제문화단지, 안면도자연휴양림 입장(관람)료 면제, 시군별 가맹점 제휴할인(381개소)

- 농작업지원단 사회(자원)봉사자 교통비(5,000원), 간식비(3,000원) 지원

㉑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에 대한 의견

제320회 김명숙 의원

○ (현 상황) 농어가 165천호를 대상으로 연 60만원 지급예산 편성

○ (인상요구) 도의회, 농어민단체 등에서 지급액 80만원 인상 지속요구

※ 20만원 인상 시 재원 330억(도 132억원, 시군 198억원)

○ (시군입장) 초과지원 20만원은 부담비율 조정요구 (4:6 → 5:5)

○ (도 의견) ‘소상공인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집행 잔액 활용 농업인

지원방안 마련(‘20.05.19. 지사님 지시사항)

- 코로나19 도-시군 영상회의시 가구당 80만원 인상안 협의완료(‘20.05.29)

* 도지사-시장군수 '20년 충남 농어민수당 인상발표 기자회견(’20.06.04.)

○ (예산확보) 농어민수당 인상분 추경확보 : 도비 148억원(`20.12.)

○ (수당지급) 신규 농가 등 자격 검증 후 수당 지급 : 160천농가, 1,280억원

○ 농어민수당 조례 시행규칙 제정(‘21.3) 및 수당지급(159천가구, 1,278억, 농가당 80만원)

○ 농어민수당 지급 전 후 성과분석 등 연구용역 추진(‘21.5~’22.3월)

⇨ ’22년 농어민수당 개선(개별지급) 추진 : 1인 80만원, 2인이상 개별 45만원씩

㉒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

제320회 전익현 의원

○ 화훼 및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촌 인력지원 등 선제적 대응 추진

- 농어민수당 지원(11월→4월),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9월→4월) 등 조기집행

○ 학교급식용 농산물 판매 등 온·오프라인 판촉 확대

- 공공기관 소비 동참(19톤), 대형유통업체 판촉(130톤)

- 드라이브 스루, 워킹스루, 무인판매 등 비대면 특별판매전 운영(15시군)

- 충남오감 등 홍보·판촉(4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8시군 등)

- 농사랑 쇼핑몰 이용 ’코로나19 극복 기획전‘ 운영 등

○ 학교급식용 농산물 소비확대 유도를 위한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 도내 초중고 학생 237,024명/ 단가 3만원/ 사업비 71억원

○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추진

㉓ 건강하고 효율적인 충남 무상급식 운영․관리에 대한 제언

제321회 지정근 의원

○ 2014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우리도는 2019년부터 전 교육과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어린이집 친환경 차액지원 실시 중

○ 현재 지역산 농·축산물 사용비율은 농산물(70%), 축산물(49%) 수준(‘20 기준)

○ 도에서는 지역 농산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시군 학교급식 연간 사용량을 토대로 생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출하농가 확대 노력

- 신규 생산품목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참여 농가 확충하고 시군 센터 간 상호 연계 강화로 충남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 추진

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 마련 촉구

제326회 지정근 의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대/1,650천원)

- 서산시 13대, 13,200천원(지원비율 : 국 40, 도 12, 시군 28, 자담 20)

○ (문제점) 방조망, 울타리 설치에 비해 포획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신청 기피

- 3년간(‘19~‘21) 57대 설치, 16마리 포획  * 농가애로 : 무겁고 설치불편, 지속관리 어려움 등

○ (앞으로) 예방시설 설치효과 홍보, 포획틀 외 방조망, 울타리 등 농식품부 추가지원 건의

⇨ 농식품부는 포획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관리는

기후환경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 중임(피해방지, 보상대책 등)

㉕ 3D 업종 인력난에 대하여

제329회 한영신 의원

○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간(90일, 15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시장․군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18~‘19년) : 3시군/75명(논산 61, 부여 1, 청양 13)

- ‘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6시군/184명(논산 69, 금산 69, 부여 9, 청양 21, 예산 11, 태안 6)

* 코로나 19 영향으로 포기 17명, 도입예정인 167명은 미입국

- ‘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6시군/265명(상반기 143, 하반기 122)/입국 1명

- 외국인 근로자 미입국(264명)에 따른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고용 알선(62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주체를 시군에서 민간법인까지 확대허용 건의(법무부)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신축 및 영세 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

* '21년) 주거시설 지원(60개소/9억), 상담․관리지원(1억원), '22년) 복지회관 2개소/24억(부여, 청양)

○ 결혼이민자 대상(도내 8,862명) 각종교육, 회의 등 행사시 제도 집중 홍보

㉖ 가을걷이 대비 농촌인력 수급대책 마련해야

제332회 조승만 의원

○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지원단 확대운영(54개소 → 83),

* '21년 운영실적 : (농기계작업) 10,618농가, 5,885ha, (인력중개) 3,784농가, 313,586명

○ 농기계 임대센터 확충 (11개소→12) 및 임대료 감면(50%), 일손돕기 추진(14,220명 → 15,232명, 7.1%↑)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20년 184명→ 21년 265명(상반기 143, 하반기 122)

* 코로나19로 1명 입국, 및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대체인력 모집 고용(62명)

○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환경개선(자가격리비 500명, 기숙사 건립 / 2개소), 농작업지원단(112개소), 농촌고용인력지원(10개소) 확대 운영

< 추진중인 사항 >

① 충남마을 공동체 활성화 재단 설립촉구

제305회 양금봉 의원

○ 가칭)농촌활성화 재단 설립 간담회 개최(’19.8.21./ 도의원 등 18명 참석)

- 회의결과 반영, 충남 연구원 현안과제 선정

○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수행(’19.8.~10.)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기관(가칭 농촌활성화재단) 통합 구상 설립방안 기초 연구

○ 현재, 농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여건과 현황분석 및 설립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

⇨ 향후 타당성 검토 용역, 설립심의위원회, 조례 및 정관제정 등을 거쳐  2023년 재단설립 목표로 추진 중

②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제313회 김영권 의원

○ 악취민원 다발지역 축산농가 중심으로 악취저감사업 지원

- 악취저감제 43톤 공급(43억원), 악취저감 시설․장비(38억원)

○ 악취민원 다발지역 위주로 전문가 컨설팅 실시, 맞춤형 저감 공모사업 추진

○ 축산악취 민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악취상시단속시스템 구축

- 환경부서와 연계, 축산악취 포집차량 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

③ 충남도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건립 조속히 추진

제318회 김기서 의원

○ 광역먹거리통합센터 기본계획 수립(’18.9), 지방재정투자심사(’18.9), 부여군 선정(’19.6), 정책진단을 통해 사업타당성 부족 판단 및 대체사업

검토(’20.3), 부여군수 도지사 접견시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정상추진 요구(’20.10)

○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실행계획용역(‘21.5.~12.)을 통한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 등 최종 사업계획 확정(’21.12.)

-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시너지효과 극대화

④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제321회 오인환 의원

○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발급처를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확대 시행

○ 지원대상을 ‘읍면’ 지역 거주자 및 ‘동’ 지역 거주자까지 포함 확대 지원

⑤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 충남도내 이전

제323회 김명숙 의원

○ (추진상황)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림청, 세종시 등 관련기관에서 매입하여 운영 등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 및 협의 중

- 3개 기관(산림청, 충남, 세종) 실무 TF회의(’19년 2회, ‘20년 2회), 간담회(’19.10.7)

- 산림청장, 산림자원연구소 방문(’20.7.7.)

- 실무 추진TF팀 구성(’20.8.18.) 및 운영(’20.8 ~ ’21.9. / 11회)

○  '21년도 전략과제를 통한 연구소 이전 방향성 도출 등 마련

- 배정된 수행 연구원과 연구과제 과업내용 등 세부 협의 추진

○ (향후계획) 현재까지는 세종시 출범으로 산림자원연구소의 제반여건 및 기능 수행에 지장은 없으나, 장래의 업무추진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합리적인 재산 가치에 맞는 처분(매각·교환)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여 운영하면서

- 이전 장소는 도민이 공감하고 우리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내 전 시 ‧ 군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 필요

⑥ 기본소득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본소득 정책실험 등 제안

제325회 김영권 의원

○ 지역소멸 우려지역을 선정 후 기본소득 정책실험 제안은 농어민 수당 등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실효성 등에 대해 전문가 등 사회구성원 간 충분한 토론·연구 필요

○ 우선 도내 전반적인 양극화 해소,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주력

-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책실험에 대해서는 他 지역 실험 효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

⑦ 소하천 수질개선 대책 마련 촉구

제326회 이계양 의원

○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추진

- 6시군(천안, 당진, 태안, 서산, 홍성, 아산) 8지구, 9,440백만원(국비 100%)

○ (직접효과) 농업인에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간접효과) 담수호 수질개선으로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여 호내

생물다양성 및 수생태 건강성 증진에 기여

⑧ 농산물 가격결정권을 농업인에게

제328회 오인환 의원

○ 충남오감 품목(16품목) 중심으로 유통형자조금 품목 점진적 확대

- '22년 확대 품목으로‘수박’선정('21.8/통합마케팅회의)

⇨ 계획생산, 분산출하 및 유통시장별 대응전략에 기반한 수급조절

체계 확립

⑨ 가락시장 內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제329회 김기서 의원

○ 농업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도 농업분야 예산 등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중한 판단 필요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도매인제 승인시 ‘충남 공익형 도매인’

참여 여부 검토(운영주체, 사업성 등 검토)

⑩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하여

제329회 황영란 의원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모니터링 지원 및 학교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추진(703개교)

※ 道 교육청, 2021년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정밀검사 건수(120건)

○ 공급업체에서 식재료 납품 시, ‘방사능 검사 확인서’ 학교 제출

※ 매월 학교급식 수산물 시료 수거 중금속·방사능 정밀분석

⑪ 개 식용 이제는 인식전환 필요

제330회 김대영 의원

○ ‘동물보호법’ 동물의 도살방법 등에 대한 법안 제정‧운영

-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모든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된다.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정 동물학대 방지 및 생명존중 의식 강화 등 지속 홍보 추진(2회)

- 동물보호조례 제9조(동물생명존중헌장)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 동물 학대 행위방지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 및 육견농장 폐업시 타 업종으로 전환 유도

⑫ 반려동물과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대책에 대한 제언

제331회 황영란 의원

○ 반려동물 등록관리 : 108,923마리(전국 2,880,383마리)

○ 유기□유실동물보호센터 설치 : 15개 시·군 / 17개소

- 유기□유실동물처리사업 지원(‘18 ~ ‘21년) : 3,102백만원(도 930, 시군 2,172)

- 처리실적(‘21년) : 8,231마리(분양 3,091, 안락사 1,467, 반환 744, 보호 1,009, 폐사 1,450, 기타 48)

⇨ 시□군 유기동물보호센터(17개소)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하여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분양 활성화 유도

⑬ 충청남도 메탄가스 감축사업 추진 필요

제331회 김연 의원

○ 축사 면적에 맞는 적정 사육밀도 준수토록 지도․점검 강화(년1회 이상)

○ 사료내 단백질 함량 조정(△2~3%) 및 양질 조사료 급여 위주로 사양관리 개선

○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을 회수하여 도시가스, 전기 등을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

⑭ 부동산 투기수익 전액 농업분야에 투자해야

제332회 방한일 의원

○ 부동산 거래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행정처분 및 규제는

실시중에 있으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음

○ 현재, 정치권과 중앙부처 차원에서“토지 초과이득 환수”등 관련

법령을 제정중에 있음.

- 법제도 제·개정 시 농지의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청년농업 육성, 여성농업인 지원 등 농업·농촌의 취약분야에 집중투자

⑮ 충남형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대하여

제333회 전익현 의원

○ (추진상황)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구성 ’21.9.13.)」운영

- (구성) 산림자원과 內 1개단 4개반 19명(단장 : 산림자원과장)

- (경과) 추진단 회의 Kick off(’21.10.19)

☞  ① 산림청 탄소중립 추진전략(정부안, ’21.1월)과 연계한

중‧장기 목표 등 반별 의견 수렴

②「충남형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구상안」

도출을 위한 반별 토의

○ (향후계획) 중앙정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계획 확정에 따른 우리 도 중장기(’19~’28) 산림정책과 연계 “2050 충남형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마련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9	4	-
2021	8	4	4	-
2020	2	2	-	-
2019	2	2	-	-
2018	1	1	-	-

< 완료사항 >

① 과수낙과 피해농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제305회 방한일 의원

○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보험 지원 확대 농식품부 건의(’18.7.11.)

- 국비지원 비율 조정(50→60%), 과수 동상해 특약 주계약에 포함

○ 저온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18.7.26.)

○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외 도차원의 지원대책 추진

- 과수피해 농가 영농자재 지원(1,027여농가, 594백만원)

- 재해대책 경영자금 이자지원(364억원 수요, 최대 2년, 1,300백만원)

② 나라꽃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311회 조승만 의원

○ 2019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19. 3 ~ 11월)

- 천안시(독립기념관), 태안군(이종일 생가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 2020년 무궁화 꽃동산 조성(`20. 5 ~ 8월)

- 부여군 서동공원 오천결사대충혼탑 주변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 제30회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상 수상

○ 2022년도 무궁화 꽃동산 조성 사업 선정

- 아산시 경찰대학 내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예정

※ 제31회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은상 수상(’21. 8월)

③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제316회 김득응 의원

○ 정부의 WTO 대응 추이 모니터링 및 농업분야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단계별 도 대응전략 마련 추진 중

- 정부의 공익형 직불금제도 개편(‘20년 시행)에 따른 대응, 충남도 농어민수당 도입 등 공익형 허용보조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 확대, 산지마케팅 강화 및 농산물 해외수출 증대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농작업지원단 운영, 농산물 가격안정제 확대 등 중소고령농 지원 강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및 행복바우처 확대 등 청년‧여성

농업인육성 및 지원 강화 등

○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책 발굴, 농식품부에 건의(‘20.5.1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국비 지원 등 3개사업(농식품부 3개 부서)

○ WTO 협상지연에 따라 당분간 현행 개도국 지위 유지 전망(‘21. 6.)

④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건의안

제320회 방한일 의원

○ 현행,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단계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안전관리 구조를

- 지자체의 업무혼선 방지 및 행정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건의(’20.6.26)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축산물업무 관련기관 등 의견 취합 후 (농식품부로 일원화) 2차 건의(’20.7.6)

- 식약처장 권한의 일부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규정 유지(이원화 유지)

⑤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제321회 조승만 의원

○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수매 확대 등 수급대책 수립 농식품부 건의(‘20.06.16)

○ 주산지역 6개농협(4 시군) 계약재배 실시 : 382ha/4,576톤(전국 36천톤의 12%)

○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 산지폐기 추진(2회) : 145.6ha/2,019톤(4,502백만원)

○ 계약재배 물량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 시 가격차액보전(594백만원)

○ 마늘 비축수매 추진(6~7월) : 5,378톤(충남 생산량 38천톤 중 14%)

- 정부수매 41톤(계획량 2,119톤 중 2%), 농협수매 5,337(계획량 9,645톤 중 55%)

○ 생산자 중심 수급조절 체계 기반 구축 : 마늘 의무자조금 설립(‘20.7월)

○ ’21년 채소가격안정제 마늘 계약재배 실시(4시군) : 5,436톤/3,530백만원

- 계약재배 물량 평년가격의 80% 수준 미만 시 가격차액보전 추진

⑥ 농어민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건의안

제331회 조승만 의원

○ 각계 각층의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하여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부에 건의

-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21.8.20)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21.8.11)에서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에 건의

⑦ 충청남도 내포문화숲길, 국가숲길 지정 건의안

제331회 방한일 의원

○ 산림청장 방문 국가숲길 지정  건의(’21. 3, 농림축산국장, 산림자원과장 등)

○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 및 협의체 구성(’21. 5.)

※ 충남도, 중부지방산림청, 4개 시군〈서산, 당진, 홍성, 예산〉, (사)내포문화숲길

○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 대표 숲길로 지정관리 추진(’21. 6.)

※ 국가숲길 지정 당부(도지사, ’21. 6..), 현장점검․면담(문화체육부지사, ’21. 3.)

○ 국가숲길 지정 신청서 제출(도 → 산림청,’21. 6. 24.)

※ 국가숲길 지정 신청을 위한 언론매체 대대적 홍보( ’21. 6.)

○ 충남도의회 국가숲길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21. 9, 기경위 방한일 의원)

○ 내포문화숲길 “지자체 최초 국가숲길” 지정(‘21.11.1, 산림청 지정고시)

※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충남도 홍보 추진(’21. 11.)

○ 국가숲길 지정 기념식  개최(‘21. 11. 27.)

- (참 석) 100여명(도, 산림청, 국회의원, 도의회, 지자체 등)

※ 주요 내빈 : 지사님, 산림청장, 국회의원, 도의장, 4개 시군 단체장 등

- (내 용)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제막식, 걷기행사 등

⑧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건의안

제333회 이종화 의원

○ 농업용 면세유 제도 1986년 시행

○ 농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1998년 제정

○ 1998년∼2021년말까지 11번의 일몰 연장 시행 중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제106조의2)

- (현 행) 적용기한 ‘21. 12. 31  →  (개정안) : ’23. 12. 31

※ 2021. 12. 4. 조세특례제한법 국회본회의 통과

⑨ 쌀값 하락 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

제333회 김영권 의원

○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시장격리 동의” 의견 제출(‘21.11.15.)

- 시도지사 협의회 제출, 시도 전체 동의 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배정물량 100% 매입

- 조곡기준 62,337톤(포대벼38,139, 산물벼24,198) 매입 완료(’21.12.15.)

- ‘21년산 공공비축 매입곡(포대벼, 산물벼) 관리 철저

○ 정부의 ‘21년산 쌀 20만톤 우선 시장격리 결정(’21.12.28)

< 추진중인 사항 >

①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지정 반대 촉구 결의안

제329회 최훈 의원

○ 사업 개요 : (사업자)㈜삼표산업, (소재지)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산 101-1 일원, (면적)513천㎡, (지정권자)산림청장

○ 추진상황(요약) : ('17.3.)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 ('20.11.)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1.3.)주민설명회 개최 → ('21.6.)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 통지(공주시→사업자)

※ 금강청 의견 : 대상지는 광역생태축으로써 보전가치가 우수하고, 장기적 경관 악영향으로 입지 타당성이 낮으며,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결의 내용 : 각종 생활환경 피해, 수질오염, 생태환경 악영향, 지리적

생태축 훼손, 경관 훼손 장기화 등으로 채석단지 지정 반대

○ 향후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추진 및 채석단지 신청 시 적극 대응

- 지역 주민과 공주시 의견을 반영하여 산림청(또는 금강청)에 적극 개진

②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촉구 건의안

제330회 김기서 의원

○ ‘시장 도메인제’ 도입이 농업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영향분석과 사회적 합의 등 신중한 접근 필요

- 全시장 농산물 기준가격은 가락시장 낙찰가로 통용, 시장도매인제는

가락시장의 경매위축으로 기준가격하락 유도하여 전체 농업인 피해 예상

○ 농식품부에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화 건의(2021.8.6.)

③ 청년 농어업인의 날 제정 촉구 건의안

제333회 조승만 의원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8월 8일을 청년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추진

④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333회 방한일 의원

○ 19대(2건), 20대(3건), 21대(4건) 법안이 각각 발의하였으나, 여·야 의견차이와 일부 농민단체의 법제화 반대로 법안 미제정

※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업회의소 법제화 반대 성명('21.2.)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회 정현찬)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마련을 위한 홍보 및 전국적 토론회 추진

○ 21대 국회 4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상임위 계류중임

* 신정훈 의원(‘20.6), 홍문표 의원(’20.11), 위성곤 의원(‘20.12), 이개호 의원(’21.1)

○ 농식품부 정부입법안 마련하여 국회상임위 계류중(‘21.9.)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 7.1 ~ 2021.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건
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충남도･충남농협-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 상생협력 협약서	충남도･충남농협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농협	2018.12.12.	양도간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농가 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협약	추진중
②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롯데마트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충남도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2019. 6.19.	충남도와 롯데마트간 충남도 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협력	추진중
③ 충남 100대 명산 통신해소 업무협약	㈜SKT, ㈜KT, ㈜LGU+	2019. 5.27.	충남 100대 명산 내 불통지역 해소 등	추진중
④ 충남 농업발전과 농업분야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충남도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020. 5.11.	충남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협력 등	추진중
⑤ 충청남도-쿠팡 판로확대 업무협약	충남도 ⇔ 쿠팡(주)	2020.11.11.	충남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및 홍보지원	추진중
⑥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운영 협약	보령시,금산군,대전 MBC	2020.12.17	참여시군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및 운영지원	추진중
⑦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 이마트에브리데이 상생협력 협약	충청남도 ⇔ 이마트 에브리데이	2021. 4.15.	충남오감을 비롯한 우리도 농산물을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공급하여, 충남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판매촉진을 위한 협약	추진중
⑧ 내포문화숲길 민‧관 상생 협력 업무협약	충남도, 중부지방산림청,서산시, 당진시,홍성군, 예산군,(사)내포문화숲길	2021. 5.20.	국가숲길 지정 및 운영·관리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추진중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판매촉진을 위한 충남도･충남농협-제주특별

자치도･제주농협 상생협력 협약

- (그동안) 제주 하나로마트 충남오감 홍보‧판촉전(11회, 2,020백만원 매출)

□'19년 5회(727백만원 매출), '20년 3회(815백만원 매출),

'21년 3회(478백만원 매출)

- (앞으로) 제주도내 충남농산물 입점 하나로마트 확대(6개소 → 15개소)

② 충남도 농산물 유통경로 개선, 판매활성화를 위한 도-롯데마트 업무협약

- (그동안) 롯데마트 충남오감 홍보‧판촉전 개최(7회, 3,086백만원)

□'19년 3회(1,467백만원 매출),'20년 3회(1,221백만원 매출),

'21년 1회(398백만원 매출)

- (앞으로) 롯데마트 홍보‧판촉 행사 및 납품 규모 확대(연간 600억원 이상)

③ 충남 100대 명산 통신해소를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

- 업무협약(MOU) 체결(’19.5.27, 지방정부회의 시)

□ 도지사, 15개 시장·군수, 이동통신사(㈜SKT, ㈜KT, ㈜LGU+)

- 협약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2회) : ’19 ~ ’21년

□ 업무협약 이행 : 기지국 설치(10개소), 산불감시 CCTV 설치(29대)

- 기반시설 공동이용(시군, 이통3사)에 따른 문제점 등 협의·조정

□ 1차 : 2019.11.19./ 2차 : 2020.09.15./ 3차 2021.08.31.

④ 충남 농업발전과 농업분야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 충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협력

- 가뭄 ‧ 홍수 ‧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영농의 지원 ‧ 협력

- 충남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 대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동향파악 및 대응계획, 국비확보 공동대응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군,공사 정기적 간담회 추진 등

⑤ 충남 농축수산물 판로확대, 홍보지원을 위한 충청남도-쿠팡 업무협약

- (그동안) 충남오감 홍보‧판촉전 광고(‘21년 5회) 및 지속 납품(60품목, 131억 매출)

□품목 및 매출액 : '19년)24품목, 6억원 ➝ '20년)60품목, 139억원      '21년 11월) 63품목, 131억원

- (앞으로) 쿠팡 홍보‧판촉전 지속운영 및 납품 규모 확대(80품목, 200억원)

⑥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운영 협약

- (그동안) 도지사 금산군 순방시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건의(‘19.12)

대전MBC 시군연합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설치 제안(‘20.9)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도+보령시·금산군+대전mbc) 설치·운영 협약(‘20.12)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 리모델링 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21.10)

- (앞으로) 리모델링 준공 및 냉동설비, 집기 등 설치 완료 개장운영(‘22. 6)

⑦ ‘도-이마트에브리데이 업무협약’

- (그동안) 이마트에브리데이 충남오감 홍보‧판촉전 개최(7회, 2,356백만원)

□’20년 3회(753백만원 매출), ’21년 4회(1,603백만원 매출),

- (앞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홍보‧판촉 행사 및 납품 규모 확대(연간 150억원)

⑧ 내포문화숲길 민‧관 상생협력 업무협약

- (그동안)  국가숲길 지정신청서 제출(’21.6.25)

국가숲길 지정신청 관련 실무협의 추진 (총 4회)

※ 1차(’21.5.), 2차(’21.6.), 3차(’21.8.), 4차(’21.11.)

국가숲길 지정신청 보완 사항 점검 및 조치 (’21. 10.)

※ 노선지정 및 일부 노선 재검토, 연결성과 안전성 확보 등 기타사항 등의

민관 상생협력을 통한 내포문화숲길의 국가숲길 지정(’21.11.1, 산림청고시)

- (앞으로) 체계적인 국가숲길 관리‧운영을 위한 민관협의회 및

합동현장토론회 개최(연 2회)

Ⅵ. 참 고 사 항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

❍ (개소, 사업비) 83개소, 8,740백만원 → 112개소, 10,080백만원(29개소↑, 1,340백만원↑)

❍ (농기계지원반) 중소고령농, 기초생활수급자, 여성농가, 재해피해농가 → 장애농가 추가

❍ (인력지원반) 교통비 5천원/일 → 거리별 단가 상향(30km↓ 5천원, 30~49km 7천원, 50km↑ 10천원)

❍ (시군 통일기준) 권고 → 의무(농기계지원반, 인력지원반 기준 마련)

【2】농촌유학비 지원(신규)

❍ 사업대상 : 도내 농촌유학센터

❍ 사업내용 : 농촌유학센터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유학비용 일부 지원(50%)

❍ 기대효과 : 농촌유학 확대를 통한 지역학교 및 도농교류 활성화

【3】산지전용 등 인․허가 시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도입

❍ (주요내용) 산지전용 등 인․허가 시 비대면 온라인 업무 처리

- (기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시 대면, 수기 업무처리

- (변경)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 신청․허가 등 처리

【4】산지태양광발전 시설 등 재해위험성 검토 강화

❍ (주요내용)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재해위험성 검토 대상 확대

- (기존) 산지전용허가 등 면적이 2ha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제출

- (변경) 산지전용허가 등 면적이 660㎡ 이상일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산지관리법」 ’21.12.16.)

【5】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신규)

❍ (목적)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 (대상) 임산물생산업(0.1~30ha), 육림업(3~30ha)으로 등록된 임업경영체 임가

	< 지급내용 >
ⅰ)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0.1～0.5ha 산지에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경영체 임가, 120만원 지급 - 면적 직불금 : 0.1～30ha 산지에 임산물 생산하는 임업경영체 임가, 면적별 단가* 적용·지급 * 1구간 : 0.1~2ha(94만원/ha), 2구간 : 2~6ha(82만원/ha), 3구간 : 6~30ha(70만원/ha) ⅱ) 육림업 직불금 - 3∼30ha 산지에 육림 실적이 있는 임업경영체 임가, 면적별 단가* 적용·지급 * 1구간 : 3∼10ha(62만원/ha), 2구간 : 10∼20ha(47만원/ha), 3구간 : 20∼30ha(32만원/ha)

❍ (앞으로) 신청·접수(’22.5.~6.) → 조사·검증(’22.7.~9.) → 지급(’22.11.~)

- 접수 및 지급 : 지자체(시군) /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지방산림청

【6】국가․지방정원, 국립묘지 등 기반시설 보전산지 설치 허용

❍ (주요내용)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의 설치 가능 시설 확대

- (기존) 국방‧군사시설, 산림경영시설 등 입업용산지에 설치 가능

시설의 제한적 허용

- (변경) 임업용산지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 등 설치 가능(「산지관리법」 ’21.12.16.)

【7】산림 및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정책의 제도화

❍ (주요내용)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인화물질 사전 제거 또는 조림예정지의 정지작업을 위한 소각, 불 놓기 등 금지(「산림보호법 시행령」 ’22.1.예정)

※ (기존) 지자체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

【8】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 '21.1.1)

❍ 현행) 가정용 → 확대) 가정용 + 업소용(음식점, 제과점, 급식소 등)

❍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소를 통해 선별·세척·살균·포장되어 유통

*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달걀에 적용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13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9	도지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심의	농업정책과
3농정책위원회	33	행정 부지사	3농정책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13	행정 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식품유통과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15	윤 혜 려 교 수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등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17	행정 부지사	지역농산물 이용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심의	〃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식량원예과
인삼산업발전위원회	15	정승철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인삼산업 정책 수행의 협의심의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6	행 정 부지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도립공원위원회	15	행 정 부지사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12	농림축산국장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
가축방역심의회	21	농림축산국장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 생 과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14	농림축산 국장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생과

【2】유관기관현황(6개)

기 관 명	대 표 자	조직수	주 요 기 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이 종 욱	175기관	농업인 신용･유통･생산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안 중 식	13	농업기반시설 개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배 민 식	2	농식품 수출, 유통 지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 용 태	1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 용 성	16 회원조합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 인 순	1 (5개 사무소)	가축질병예찰 및 위생검사

【3】관련단체 현황(28개)

단 체 명	단 체 장	조직수	조직구성	회원수	소관부서
(사)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	이 대 희	15	시군단위	13천명	농 업 정책과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정 효 진	12	시군단위	6천명
(사)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김 희 숙	13	시군단위	4천명
전국농업기술자협회충남연합회	김 승 태	15	시군단위	2천명
(사)한국쌀전업농충남도연합회	이 종 수	13	시군단위	10천명	식 량 원예과
(사)한국유기농연합회충남도지부	지 정 호	13	시군단위	3,683명
(사)한국화훼협회충남도지회	강 항 식	4	시군단위	238명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전 량 배	14	시군단위	3,781명
(사)충청남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 본 권	8	품목별 협의회	310명	농식품 유통과
(사)충남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임 광 빈	103	도단위	2천명	농 촌 활력과
(사) 충남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협회	고 태 훈	1	도단위	80명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충남지회	서 동 진	9	도단위	430명	산 림 자원과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충남지회	임 순 환	10	도단위	62명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충남지회	서 동 은	10	도단위	82명
(사)한국산양삼협회충남지회	시 상 철	10	도단위	184명
(사)한국분재조합충남지부	박 윤 복	18	도단위	22명
(사)한국양묘협회충청남도지회	김 헌 회	9	도단위	7명
(사)한국조경수협회충남동부지회	송 대 영	16	도단위	71명
(사)한국조경수협회충남서부지회	이 충 노	16	도단위	38명
(사)한국산악회충남지부	송 종 덕	13	도단위	150명
한국치산기술협회충남지부	정 헌 기	8	도단위	24명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충남지회	김 승 환	8	도단위	25명
(사)전국한우협회대전․세종․충남도지회	이 규 옥	15	시군단위	2,414명	축산과
(사)한국낙농육우협회충남도지회	김 유 수	15	시군단위	692명
(사)대한한돈협회충남도협의회	김 은 호	14	시군단위	655명
(사)대한양계협회충남도지회	안 창 우	19	시군단위	546명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충남도지회	차 상 준	15	시군단위	92명
충남수의사회	전 무 형	15	시군단위	586명	동물방역 위 생 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31개 사업		14,653.8	6,738.2	2,484.2	4,269.8	1,046.2
농촌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1식	0.8		0.8
지역혁신모델구축	3개소	8		1.7	3.9	2.4
도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8개사업	0.9		0.9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10개사업	2.1		2.1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440명	0.4	0.3	-	0.1	-
농업계고 졸업생 농창업 지원	20명	1.5	-	0.5	1	-
청년농업인 영농 바우처 지원	3,200명	6.4	-	1.9	4.5	-
여성농업인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2개소	1.2	-	0.4	0.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98,000명	195	-	59	136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지원사업	8개소	3.2	-	1	2.2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18지구	330	330	-	-	-
배수개선사업(지자체)	2지구	25	25	-	-	-
빗물활용 농업용수확보사업	2지구	0.9	-	0.3	0.6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전환사업)	6지구	48	-	41.3	6.7	-
시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전환사업)	14지구	44.8	-	35.9	8.9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전환사업)	6지구	24	-	19.2	4.8	-
밭기반정비사업(전환사업)	1지구	2.5	-	2.1	0.4	-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1지구	0.2	-	0.1	0.1	-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6지구	80	80	-	-	-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4지구	24	12	3.6	8.4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0지구	60	48	6	6	-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	36지구	35.8	-	10.7	25.1	-
지속가능한 저수지 안전강화대책사업	22지구	6.7	-	2	4.7	-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112개소	100.8	-	21.2	49.4	30.2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34천ha	1,041	520.5	93.7	310.6	116.2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2개소	8	4	1.2	2.8	-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	105대	21	-	3.1	7.4	10.5
식량작물생산비절감	6식	53.7	-	9.1	21.2	23.4
고품질쌀브랜드육성(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52.5	21.0	3.1	7.4	21.0
벼건조저장시설지원	2개소	55.7	22.3	3.3	7.8	22.3
밭식량작물 특화단지육성	3식	13.2	-	2.7	6.3	4.2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식	19	9.4	2.5	5.2	1.9
농기계임대사업소지원	1개소	16	8.0	2.4	5.6	-
주산지일관기계화농기계지원	7개소	14	7.0	2.1	4.9	-
과수경쟁력강화	4개사업	88.4	10.9	12.5	29.2	35.8
원예작물소형저온저장고설치	222동	22.2	-	3.3	7.8	11.1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	32ha	32.2	6.4	2.9	6.8	16.1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	70ha	57	11.4	5.1	12	28.5
중소원예농가(가족농)스마트팜보급	9ha	64	-	9.6	22.4	32
원예특용작물생산시설보완	42ha	34	-	5.1	11.9	17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등	15시군	81.7	19.1	11.1	26	25.5
스마트팜복합커뮤니티조성	2개소	44	-	22	22	-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	20	6	3	7	4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2,604명	12.5	5	1.5	3.5	2.5
친환경농업자재지원	1,700ha	22.9	-	3.6	8.6	10.7
유기농복합서비단지조성	1개소	2	2	-	-	-
충남인삼소비촉진	1식	17	-	5	12	-
GAP인증인삼활성화	1식	4.2	-	2.1	2.1	-
기본형공익직불제	150천농가	3,550	3,550	-	-	-
논활용직불제	5,000ha	25	25	-	-	-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	160천호	1,280	-	512	768	-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식	33	-	10	23	-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6회	2	-	2	-	-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육성	16품목	2.2	-	1.5	-	0.7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13조직	10.8	-	2.6	6.0	2.2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107조직	18.7	-	4.5	10.5	3.7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22개소	40.5	-	6.1	14.2	20.2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자금 조성 지원	6시군	7	-	2.1	4.9	-
충남오감 홍보 마케팅 지원	15～20식	5.6	-	4.9	-	0.7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56천파레트	6.6	-	6	-	0.6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	7식	8.6	-	8.6	-	-
농사랑 시군(블록)단위 쇼핑몰 구축	100개소	2	-	0.6	1.4	-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4개소	8.9	2.7	0.5	1.3	4.4
GAP 안전성 분석지원	3,016건	7.6	3.8	1.1	2.7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9개소	8	-	1.2	2.8	4
직매장 지원	3개소	41	9.5	4.5	21.6	5.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2식	23.5	11.8	3.5	8.2	-
유치원 무상급식식품비 지원	25천명	97	-	19	29	49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36천명	1,330	-	532	798	-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321천명	185	-	5,6	129	-
학교급식 지역산 식품비 지원	1개교	60	-	0.1	0.5	-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1식	8	-	8	-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8시군	40	-	20	10	10
농촌재생 확산지원	1개소	100	50	50	-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	13개시군	21	-	6.3	14.7	-
희망마을 선행사업	48개마을	14.3	-	4.3	10.0	-
충남형마을만들기사업	76개마을	122	-	36.6	85.4	-
시군역량강화	13개시군	38.5	26.9	3.5	8.1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9개시군	161	112.7	-	48.3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2개지구	244	170.8	16.0	57.2	-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51개지구	536.4	376.1	-	160.3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18개지구	92.9	68.4	7.3	17.2	-
정주환경개선사업	325개지구	247.9	-	122.2	125.7	-
용배수로정비사업	177개지구	125.6	-	62.8	62.8	-
방우리 연결도로개설사업	2.54km	27	-	13.5	13.5	-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예술인촌 형성	34세대	2.5	-	1.2	1.3	-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관리	1식	9.8	4.4	5.4		-
농촌융복합산업 기획평가체계구축	1식	2.5	-	1.9	0.6	-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	1개소	6	3	0.9	2.1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50개소	72.1	-	42.5	15.2	14.4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	2개소	18.2	5.5	1.6	3.8	7.3
공유농업플랫폼, 선진농업기반	2개소	18	-	9	9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68마을	15.8	7.3	2.2	4.6	1.7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20개소	5.5	2.8	2.7		-
고향마실페스티벌	1식	2.1	-	2.1		-
농촌유학,유학비지원	2개소	1.6	0.3	0.4	0.9	-
조림 사업	6종	270.4	155.4	30.9	72.1	12
숲가꾸기 사업	10종	415.1	184.2	69.3	161.6	-
임산물 기반조성 사업	38종	475	116	56	99	204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임도시설	7종	143.4	50.5	39.3	39.3	14.3
사방사업	4종	131.3	91.9	27.8	11.6	-
산불방지사업	30종	239.4	47.3	42.8	149.3	-
지자체 도시숲 조성	6종	82.4	-	49.4	33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6개소	216	108	21.6	86.4	-
도시바람길숲 조성	2개소	100	50	10	40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10개소	61.4	30.7	15.3	15.4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8종	81.2	26.3	16.5	38.4	-
숲길 정비사업 등	14종	100.1	49.6	50.5	-	-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	5종	69	-	8	30	31
토바우 안심한우 내포점 개설	1개소	4	-	0.8	1.2	2
한우 핵군우농가 육성	110호	9	-	3	4	2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49	19.6	4.4	10.3	14.7
공동퇴비장	1개소	2	0.8	0.2	0.4	0.6
악취저감제	430톤	43.1	-	6.5	15.1	21.5
악취저감 시스템	64개소	64	-	9.6	22.4	32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20천톤	12	6	1.4	3.4	1.2
전문단지 종자 구입	745ha	1.3	0.7	0.1	0.2	0.3
전문단지 퇴액비	280ha	1.1	0.6	0.2	0.3	-
스마트 기술 활용 ICT 축산	25개소	60	18	-	-	42
동물복지(반려동물) 환경개선	10종	62	13	14	34	1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지원	22개소	37.9	13.3	7.4	17.2	-
민간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	1개소	3	-	0.5	1.0	1.5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5종	29	-	4.4	10.6	14.0
구제역 백신 및 접종지원	12,238천두	209.3	85.7	10.9	35.2	77.5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155천두	15.5	4.6	3.1	7.8	-
일반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26,234만두	50.2	28.3	4.4	17.5	-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2,856천두	57.1	17.1	3.4	13.7	22.9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50두	50	40.0	5.0	5.0	-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	1～2개소	20	-	3.0	7.0	10.0
생산단계 HACCP컨설팅 지원	41개소	3.3	1.3	0.3	0.7	1.0
신규 HACCP농가 등 시설장비 지원	23개소	2.2	-	0.3	0.8	1.1

□ 2021년도 간주예산 편성 결과

□ 동물방역위생과(2건 470,000천원)

○ ‘21년 11월 충북, 충남, 전남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등 전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차단방역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서

○ ’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이후 교부 결정 및 송금됨에 따라 간주예산 편성 및 시군 예산송금(재료비는 명시이월)

(단위: 천원)

간주예산 사업	예 산 액 (A)	기 정 예산액(B)	간주처리 예산액(A-B)	산 출 기 초
계	470,000	0	470,000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2차)	50,000	0	50,000	- 소독약품 구입 20천원/kg×2,500kg=50,000천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2차)	420,000	0	420,000	- 통제초소 운영 24,000천원/개소×10개소=240,000천원 - 소독약품 지원 20천원/kg×5,500kg=110,000천원 - 시료채취 지원 50천원×467호×3호≒70,000천원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농림축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임 승 범	2022. 01. 01.
농업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남 상 훈	2022. 01. 01.
	농정기획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재천	2021. 01. 21.
	농촌복지여성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곽영수	2020. 01. 21.
	농지관리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심후석	2020. 01. 21.
	농업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전 상 근	2021. 07. 1.
식량원예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종호	2021. 01. 01
	농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두규	2021. 01. 01.
	식량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광한	2021. 01. 01.
	원예산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응환	2021. 01. 01.
	친환경농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진택	2020. 01. 21.
	인삼약초세계화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원태	2021. 01. 01.
	농어가소득지원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임병기	2021. 07. 01.
농식품유통과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송겸	2022.01.01
	유통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양장목	2020.01.21
	농산물마케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서은숙	2018.02.26
	로컬푸드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송요권	2020.07.01
	학교급식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유경숙	2020.07.01
	광역식품순환팀장			미정
농촌활력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승열	2021.07.01.
	농촌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장인동	2022.01.03.
	마을가꾸기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차섭	2021.07.01.
	농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웅	2021.07.01.
	농촌산업팀장			미정
산림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상춘	2020. 01. 01.
	산림정책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윤효상	2021. 01. 01.
	산림보호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기호	2021. 01. 01.
	산림경영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이경호	2021. 01. 01.
	녹지조경팀장	지방녹지사무관	백동열	2021. 01. 01.
	산림복지팀장	지방녹지사무관	안규원	2021. 01. 01.
	산림병해충방제팀장	지방녹지사무관	김희성	2020. 01. 21.
축산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강현	2022.01.01.
	축산정책팀장	지방농업사무관	한성윤	2022.01.03.
	축산경영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택수	2018.01.22.
	친환경축산팀장	지방농업사무관	김우현	2018.01.22.
	동물보호팀장	지방농업사무관	이형구	2022.01.12.
동물방역위생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신용욱	2022.01.01
	수의정책팀장			미정
	동물방역팀장	지방수의사무관	박종언	2019.07.01
	조류질병방역팀장	지방수의연구관	허 인	2019.07.01
	축산물위생팀장	지방수의사무관	김 희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