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2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2.(화)

검  토   보  고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농림축산국 소관 >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1회 농림축산국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세   입 】

○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 주요내용은

- 총 7,265억 4,673만원은 기정예산 7,215억 3,811만원 대비,

50억 86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0.69%↑),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8.98%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6,964억 2,648만원(95.7%), 세외수입

187억 4,047만원(2.6%), 지방채 55억원(0.8%), 보전수입 51억  7,978만원(0.7%), 지방교부세 7억원(0.09%)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 총 1조 836억 4,17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50억 2,412만원   대비, 186억 1,764만원이 증액 되었으며,(1.65%↑),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13.39%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3.51%증가(농림축산국 소관 1.65% 증가)

- 주요 내용은 ,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농어민수당 개별지급 결정으로 49억 5,000만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129억 2,33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음

○ 아울러,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당촌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사항 없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726,546,732	100%	721,538,110	100%	5,008,622
세외수입	18,740,472	2.58	18,734,313	2.60	6,159
지방채	5,500,000	0.76	5,500,000	0.76	0
지방교부세	700,000	0.09	0	0	700,000
보 조 금	696,426,481	95.86	691,603,797	95.85	4,822,684
보전수입등	5,179,779	0.71	5,700,000	0.79	△520,221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5억원 이상)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61억 3,100만원	(411쪽)
○ 배수개선사업(지자체)	14억 원	(411쪽)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44억 원	(411쪽)

〔식량원예과〕

○ 노후농업기계 조기 폐차지원	△5억 4,700만원	(412쪽)
○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억 1,080만원	(412쪽)

〔산림자원과〕

○ 산림조합 특화사업	10억 원	(416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17억 3,430만원	(416쪽)
○ 밤 토양개량 등	△11억 7,926만원	(416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13억 4,100만원	(416쪽)
○ 녹색복지공간 조성(복권기금)	△9억 2,567만원	(416쪽)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기후대응기금)	△90억 5,000만원	(416쪽)
○ 도시바람숲길 조성(기후대응기금)	△5 억 원	(416쪽)

〔축산과〕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15억 원	(417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14억 8,740만원	(418쪽)

〔산림자원연구소〕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억 원	(421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
합 계	1,083,641,757	100%	1,065,024,119	100%	18,617,638	1.65
농업정책과	89,924,103	8.21	76,543,672	7.19	13,380,431	17.48
식량원예과	502,831,924	46.46	498,483,353	46.79	4,348,571	0.87
농식품유통과	79,083,097	7.30	79,900,544	7.50	△817,447	△1.02
농촌활력과	121,693,734	11.24	116,687,792	10.96	5,005,942	4.29
산림자원과	144,882,700	13.38	162,100,184	15.22	△17,217,484	△10.62
축 산 과	33,725,946	3.12	34,302,354	3.22	△576,408	△1.68
동물방역위생과	49,057,790	4.53	35,204,103	3.31	13,853,687	39.36
동물위생시험소	16,809,469	1.55	16,402,554	1.54	406,915	2.48
축산기술연구소	5,555,624	0.51	5,459,624	0.51	96,000	1.76
산림자원연구소	40,077,370	3.70	39,939,939	3.76	137,431	0.34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5억 이상)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61억 3,100만원	(435쪽)
○ 배수개선사업(지자체)	14억 원	(435쪽)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44억 원	(435쪽)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억 5,250만원	(435쪽)

〔식량원예과〕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49억 5,000만원	(437쪽)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행정비 지원	5억 2,000만원	(438쪽)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5억 2,000만원	(438쪽)
○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7억 1,110만원	(438쪽)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5억 8,742만원	(440쪽)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5억 2,947만원	(440쪽)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6억 9,345만원	(442쪽)

〔농식품유통과〕

○ 공동출하 확대(선별비)지원	△5억 7,980만원	(444쪽)
○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지원	△5억 3,430만원	(446쪽)

〔산림자원과〕

○ 산림조합 특화사업	11억 2,000만원	(452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22억 5,460만원	(453쪽)
○ 밤 토양개량 등	△13억 3,088만원	(455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17억 920만원	(455쪽)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8억 6,000만원	(456쪽)
○ 도시 바람숲길 조성	△6억 원	(456쪽)
○ 녹색 복지공간 조성	△9억 2,567만원	(456쪽)

〔축산과〕

○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15억 원	(462쪽)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129억 2,333만원	(465쪽)

3. 주요 사업별 검토 의견

〔농업정책과〕

○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도비) : 2,940만원(예산안 434쪽)

- 지리적 여건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마을단위 여성농업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도비 2,9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대상자 선정방법,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국도비) : 20억 7,220만원 (예산안 438쪽)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7억 1,110만원을 감액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동안 농기계 조기폐차한 실적과 대상기종 선정방법, 지원단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 및 홍보(국도비) : 1억원 (예산안 439쪽)

○ 단지별 컨설팅 및 탄소감축 모델 개발(국도비) : 1억 5,000만원(예산안 439쪽)

○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경상) (국도비) : 1억 1,850만원(예산안 439쪽)

○ 저탄소 농기자재 지원(자본) (국도비) : 7,900만원(예산안 439쪽)

- 벼 재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 감축을 위해 감축계수 개발과 논물 관리기술 보급으로 지역별 탄소감축 우수 모델 개발 및 확산을 위해 4개 사업에 4억 4,75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각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국비)  : 5,100만원(예산안 445쪽)

-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을 위해 공공급식 기획생산 체계 구축사업비 5,1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였는데, 사업대상 시군은 어디이며, 기획생산 구축사업에 담겨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국도비) 17억 920만원 감액(예산안 455쪽)

- 임산물 저장․선별․가공․포장시설 및 장비 구입으로 임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당초 부여군에 조성중인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비 17억 92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과 감액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국도비) : 138억 6,000만원(예산안 456쪽)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차단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44%인 108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데, 감액사유와 감액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국도비) : 49억 8,600만원(예산안 490쪽)

- 산림과 해양경관이 공존하는 산림문화․휴양시설 확충을 위해 보령시 원산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49억 8,600만원 중 시설비 10억 8,8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0억 8,800만원을 증액하는바,

- 과목경정 사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과목경정에 따른 시설비 감액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도비) : 18억 997만원(예산안 490쪽)

- 산림의 공익기능, 도민 산림복지 증진 및 재산의 집단화 산림경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사유림을 매수하기 위해 당초예산 13억 7,478만원에서 4억 3,518만원을 증액, 총 18억 997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 당초 본예산에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추가로 매수할 대상지의 상세내역(지번, 지적, 매입단가 등)과 위치도, 도유림과의 인접 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