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6. 9.(목)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김 명 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청정지역

청양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해양위원회 6인 위원님들 모두 공동발의 해주신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에서 연구한 수산종자를 도민들에게 우선 보급하여 충청남도의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상위법인「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산업, 친어, 모패 등 용어의 뜻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기존 조례안에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는 충청남도가 연구한 수산종자는 도민에게 우선 보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과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간 무상 대여 및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수산종자를 도민들에게 우선 보급하여 충청남도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