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1.(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67호

나. 발 의 자 : 김기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의원 (7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해조류산업의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산업   연구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그 우수성을    홍보하는 행사,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2.1.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조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조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해조류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5조에서 해조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해조류 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해조류 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품질 좋은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어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3호에서 정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