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1.(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68호

나. 발 의 자 : 정광섭,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한태, 이공휘, 방한일, 김  연, 이종화, 조길연, 김형도, 김옥수, 김영수, 전병기 의원

(17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 해양레저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라.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수상레저안전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2022.1.1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1.10.,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2.1.1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는 조례안 제4조와 5조에서 해양레저관광의 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해양레저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해양레저관광 육성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 육성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기반 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 하는데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4호에서 정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