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1.(월)

검  토   보  고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세   입 】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 총 1,444억 1,412만원으로 기정예산 1,365억 3,296만원 대비, 78억 811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5.84%↑),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1.74%임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028억 8,194만원(71.2%), 세외수입 20억 458만원(1.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92억원(27.1%), 지방교부세 3억 2760만원(0.23%)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세   출 】

○ 다음은 세출 예산안

- 총 2,025억 7,007만원으로 기정예산 1,917억 9,077만원 대비, 107억 7,93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5.62%↑),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2.52%임.

※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3.51%증가(해양수산국 소관 5.62% 증가)

- 주요 편성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농어민수당 개별지급 결정으로 1억 5,000만원,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중 갯벌식생 복원사업비 1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 총 32억 4,7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2,850만원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7.22%↑), 이는 道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0.66%임.

-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균형발전특별 회계 예산규모

가. 일반회계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비 고
합 계	144,414,122	100%	136,532,963	100%	7,881,159
세외수입	2,004,580	1.39	1,702,902	1.25	301,678
지방교부세	327,600	0.23	327,600	0.24	0
보 조 금	102,881,942	71.24	95,302,461	69.80	7,579,481
보전수입등	39,200,000	27.14	39,200,000	28.71	0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갯벌식생 복원사업	14억 8,000만원	(500쪽)
○ 웅도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억 1,000만원	(500쪽)
○ 해양보호구역관리(경상)	△1억 8,736만원	(500쪽)

〔수산자원과〕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8억 5,100만원	(501쪽)
○ 어촌뉴딜300사업 3차	6억 6,589만원	(501쪽)

〔어촌산업과〕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3억원	(502쪽)

나.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
합 계	202,570,073	100%	191,790,769	100%	10,779,304	5.62
해양정책과	31,745,254	15.67	30,814,117	16.07	931,137	3.02
해운항만과	43,146,279	21.30	43,146,279	22.50	0	0
수산자원과	94,697,852	46.75	85,919,144	44.79	8,778,708	10.21
어촌산업과	24,240,530	11.96	23,198,729	12.10	1,041,801	4.49
수산자원연구소	8,740,158	4.32	8,712,500	4.54	27,658	0.32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평가 및 지원)	1억원	(510쪽)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2억 6,868만원	(511쪽)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9억 8,300만원	(512쪽)
○ 갯벌식생 복원사업	17억 9,700만원	(512쪽)

〔수산자원과〕

○ 연안어선 감척지원	8억 9,400만원	(514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0억 5,524만원	(514쪽)
○ 어촌뉴딜300사업(3차)	7억 5,151만원	(516쪽)
○ 어촌뉴딜300사업(4차)	73억 1,548만원	(516쪽)

〔어촌산업과〕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3억 9,000만원	(517쪽)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억 5,000만원	(517쪽)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2억 6,250만원	(518쪽)

〔수산자원연구소〕

○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1,166만원	(520쪽)
○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1,600만원	(520쪽)

다. 균형발전특별회계규모 및 주요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
합 계	3,247,500	100%	3,028,500	100%	219,000	7.24
해양정책과	3,122,500	96.15	2,903,500	95.96	219,000	7.53
어촌산업과	125,000	3.85	125,000	4.04	0	0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해양정책과〕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2억 1,900만원	(570쪽)

3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

〔해양정책과〕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국도비) : 12억 1,007만원 (예산안 511쪽)

- 해안가에 수시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정액 14억 7875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2억 6,868만원을 감액하여 12억107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그동안 바다환경지킴이 시·군별 인원 분배 기준 및 노임단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갯벌식생 복원사업(국도비) : 17억 9,700만원(예산안 512쪽)

- 갯벌에 탄소 흡수능력 강화 및 해양생물 서식지 조성을 위하여        갯벌식생 복원사업비 17억 9,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 대상지 선정 방법,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국도비):7억 9,360만원 (예산안 514쪽)

-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정액 18억 4,884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0억 5,524만원을 감액하여 7억 9,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 대비 50%이상 감액한 이유와 그동안 선정 현황 및 선정방식, 사업의 주요내용,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연구소〕

○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지원(도비):4,500만원(예산안 514쪽)

○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도비) : 1,600만원(예산안 520쪽)

- 충남도내 해양수산 자생단체의 총 결집을 통한 회원 상호 간 교류확대, 화합도모 등 수산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남 해양수산총연합회 역량강화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 어촌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두 사업의 대상자 및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추진에 제한이 발생 할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 필요.

〔어촌산업과〕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국도비) : 14억 3000만원(예산안 517쪽)

- 식품분야 4차 산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트렌드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 품질 향상를 위하여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정액 10억 4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3억 9000만원 증액하여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및 가공설비의 규모 및 생산 수산식품의 종류, 사후관리 현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