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77호

❍ 발 의 자 : 양금봉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김기서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황영란의원 (21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이유

❍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를 규정함(안 제4조)

❍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5조)

❍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고,  중복이 있을 때에는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함을 규정함(안 제6조)

❍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를 규정함(안 제7조)

❍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228, 2020. 2. 11)

- 민원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158, 2020. 2. 11)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방법,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포상금 지급기준 및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신고인의 보호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도민의 능동적 감시 및 환경관련법 준수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