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2(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85호

나. 발 의 자 : 장승재,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이영우, 김한태, 이선영, 이계양, 홍기후

한영신, 최  훈, 조승만, 지정근 의원 (16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03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07일

2. 제정 이유

◯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적용대상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다.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사업지원(안 제5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관련 사항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7618호, 2020.1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00호, 2021.8.1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8469호, 2021.9.24.)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2.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23.,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2.14.,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 활용, 농축산부산물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시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