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581호

나. 발 의 자: 김명숙, 김득응, 김명선, 김영권, 양금봉, 김기서,

방한일, 김복만, 이선영, 오인환, 김영수, 황영란의원(12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3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 이유

○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를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폐농약류의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폐농약류의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폐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수거함의 제작·보급(안 제5조)

라.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역할(안 제8조)

마. 폐농약류의 효율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지원(안 제15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35, 2020.01.16.)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953, 2020.01.20.)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 조례안 제3조에 폐농약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폐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수거함의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안 제6조에 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농업인의 준수사항도 규정하였고

○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해 농협, 농약취급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농약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