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3.21.(月) 제335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해양수산국 소관>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충 청 남 도 (해양수산국)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 영 권 위원장님

김 기 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해양수산국장 윤 진 섭 입니다.

❍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연초에 계획한 많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어업인과 수산인들 곁에 한발짝 더 가까이에 서서 누수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 2022년도 해양수산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이전재원의 변동분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임 민 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 조 양 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 장 민 규 수산자원과장입니다.

➤ 유 재 영 어촌산업과장입니다.

➤ 김 칠 봉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 기정 예산 1,365억 3,296만원 대비 78억 8,116만원 증액된 1,444억 1,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144,414,122	136,532,963	7,881,159	5.8%
세외수입	2,004,580	1,702,902	301,678	17.7%
지방교부세	327,600	327,600	0	0%
보 조 금	102,881,942	95,302,461	7,579,481	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200,000	39,200,000	0	0.04%

《 재원별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억 290만원 대비 3억 168만원 증액된 20억 458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어촌산업분야 도비집행잔액	3억 17만원 증액
- 어촌산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15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기정예산 953억 246만원 대비 75억 7,948만원 증액된 1,028억 8,19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 어촌뉴딜300사업3차	6억 6,589만원 증액
- 어촌뉴딜300사업4차	64억 8,207만원 증액
- 갯벌식생 복원사업	14억 8,000만원 증액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3억원 증액
-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	1억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 기정 예산 1,917억 9,077만원 대비 107억 7,930만원 증액된 2,025억 7,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202,570,073	191,790,769	10,779,304	5.6%
해양정책과	31,745,254	30,814,117	931,137	3%
해운항만과	43,146,279	43,146,279	0	0%
수산자원과	94,697,852	85,919,144	8,778,708	10.2%
어촌산업과	24,240,530	23,198,729	1,041,801	4.5%
수산자원연구소	8,740,158	8,712,500	27,658	0.32%

《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해양정책과] 는

○ 기정예산 308억 1,412만원 대비 9억 3,113만원 증액된

317억 4,52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갯벌식생 복원사업	17억 9,700만원 증액
-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9억 8,300만원 감액
-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2억 6,868만원 감액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평가 및 지원)	1억원 증액 등입니다.

[해운항만과] 는

○ 기정예산 431억 4,628만원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수산자원과] 는

○ 기정예산 859억 1,914만원 대비 87억 7,871만원 증액된

946억 9,78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어촌뉴딜300사업(3차)	7억 5,151만원 증액
- 어촌뉴딜300사업(4차)	73억 1,548만원 증액
- 연안어선 감척지원	8억 9,400만원 증액
-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2억 8,239만원 증액
- 수산자원산란서식장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증액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0억 5,524만원 감액 등입니다.

[어촌산업과] 는

○ 기정예산 231억 9,873만원 대비 10억 4,180만원 증액된

242억 4,053만원으로, 주요내용은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3억 9,000만원 증액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2억 6,250만원 증액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어민)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억원 증액 등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는

○ 기정예산 87억 1,250만원 대비 2,766만원 증액된

87억 4,016만원으로, 편성내역은

- 수산업경영인 역량강화	1,600만원 증액
-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수수료	1,166만원 증액입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 기정 예산 30억 2,850만원 대비 2억 1,900만원 증액된 32억 4,75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 부서별 세출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감	기정대비
				증감율(%)
계	3,247,500	3,028,500	219,000	7.2%
해양정책과	3,122,500	2,903,500	219,000	7.5%
어촌산업과	125,000	125,000	0	0%

[해양정책과]

○ 기정예산 29억 350만원 대비 2억 1,900만원 증액된

31억 2,25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에 따라 도, 시군비 부담비율 조정을 위하여
- 해양쓰레기 제로화사업	2억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 3. 21.

해양수산국장  윤 진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