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6. 10.(금)

제  안  설  명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 농업 전반에 대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해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폭우와 태풍, AI 등으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서는 농촌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 앞으로도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 또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으로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림축산국  소관 □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8,045억 9,24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8,033억 9,265만원(99.85%)이며이중 미수납액이 11억 9,526만원, 불납결손액은 453만원 입니다.

<참고 :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수납액비율 ㉯/㉮
합 계	804,592,441	803,392,655	4,532	1,195,255	99.85%
농업정책과	78,751,984	78,730,213	0	21,770	99.97%
식량원예과	401,138,773	400,833,137	0	305,637	99.92%
농식품유통과	18,330,566	18,146,023	0	184,543	98.99%
농촌활력과	102,734,227	102,734,038	0	189	99.99%
산림자원과	103,590,975	103,582,233	0	8,743	99.99%
축산과	35,761,217	35,761,217	0	0	100%
동물방역위생과	46,214,514	46,211,208	0	3,306	99.99%
동물위생시험소	6,788,604	6,788,603	0	2	99.99%
산림자원연구소	9,729,091	9,058,026	0	671,065	93.10%
축산기술연구소	1,552,490	1,547,957	4,532	0	99.71%

○ 미수납액 세부내역은(11억 9,526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억  901만원

- 시도비 반환금 및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억 3,644만원

- 지난년도 수입, 기타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1,563만원

- 그외수입 및 변상금 등	3,418만원으로

주로 세외수입 입니다.

○ 불납결손액은(453만원)

- 지난년도 수입	453만원입니다

2)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1,086억 8,409만원으로

○ 2021년도 예산액               1조 1,025억 4,732만원

○ 2020년도 이월액                    35억 3,453만원

○ 예비비 사용액                 26억 224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1조 1,086억 8,409만원의 99.3%인 1조 939억 4,812만원을 집행하였고, 65억 2,851만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반납금은	53억 708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29억 38만원입니다.

<참고 :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 비율
합 계	1,108,684,096	1,093,948,117	6,528,511	5,307,084	2,900,383	0.74%
농업정책과	98,152,224	97,389,279	0	533,229	229,715	0.78%
식량원예과	492,080,360	487,715,443	45,000	4,008,375	311,542	0.88%
농식품유통과	76,173,335	75,306,188	0	0	867,147	1.14%
농촌활력과	124,828,353	123,627,901	1,183,000	0	17,452	0.01%
산림자원과	152,539,056	151,883,713	208,867	32,850	413,626	0.29%
축산과	53,034,342	52,569,761	0	384,404	80,177	0.88%
동물방역위생과	58,286,275	57,991,980	50,000	157,250	87,045	0.42%
동물위생시험소	17,743,475	17,086,452	197,380	42,821	416,823	2.59%
산림자원연구소	29,841,211	24,502,043	4,844,264	146,095	348,809	1.66%
축산기술연구소	6,005,465	5,875,357	0	2,060	128,047	2.17%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⓵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981억 5,222만원 중 99.2%인 973억 8,9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억 3,323만원, 집행잔액 2억 2,971만원입니다.

○ 보조금반납금(5억 3,323만원)은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4억 7,300만원

- 후계농교육 지원                   3,370만원

-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2,400만원

-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253만원이며

○ 집행잔액(2억 2,971만원) 세부내역은

- 3농정책 업무추진                   819만원

-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개발 추진	782만원

- 신규후계농업인 지원	2,005만원

- 농업정보지 보급	2,706만원

- 농업인 단체 육성                          5,400만원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992만원

- 농지관리 및 농촌지역개발 등 정책사업 육성	368만원

- 기본경비                         1,284만원 등입니다.

⓶ (식량원예과)는 예산현액 4,920억 8,036만원 중 99.1%인 4,877억 1,544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0억 837만원, 집행잔액 3억 1,154만원입니다.

○ 이월사업(4,500만원)은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연구용역비)          4,5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영향평가 일정 반영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 보조금반납금(40억 837만원)은

- 기본형 공익직불제                   30억 1,800만원

-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도)             4,062만원

- 선택형(논이모작) 공익직불제             4억 7,200만원

- 친환경농업직불                4억 6,977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3억 1,154만원) 세부내역은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2억 8,474만원

-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지원             841만원

- 친환경농업 유통 활성화           993만원

- 기본경비                        836만원 등입니다.

⓷ (농식품유통과)는 예산현액 761억 7,333만원 중 98.9%인 753억 6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6,7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잔액(8억 6,714만원) 세부내역은

- 산지유통조직 육성                   46만원

- 산지 직거래 기반조성                335만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289만원

- 푸드플랜 구축지원                   8억 6,000만원

- 기본경비                     44만원 등입니다.

⓸ (농촌활력과)는 예산현액 1,248억 2,835만원 중 99.9%인 1,236억 2,79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7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11억 8,300만원)은

- 신활력플러스                   11억 8,300만원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집행잔액(1,745만원) 세부내역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국)(전환사업)         19만원

- 향토산업육성사업(도)(전환사업)           54만원

- 농촌공동체우수사업 지원(전환사업)       1,150만원

- 기본경비                      520만원 등입니다.

⓹ (산림자원과)는 예산현액 1,525억 3,906만원 중 99.6%인 1,518억 8,371만원을 집행하고, 2억 88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285만원, 집행잔액 4억 1,363만원입니다.

○ 이월사업(2억 887만원)은

- 임도시설(간선임도)                 2억 887만원으로

균특회계 미교부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으며

○ 보조금반납금(3,285만원)은

- 산림조합 설립 인가, 구조 개선            1,286만원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111만원

- 타당성평가(산림복원)               220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4억 1,363만원) 세부내역은

- 산불방지체계 구축                535만원

- 산불진화헬기 임차                3억 7,433만원

-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도)           247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반납                    1,507만원

- 기본경비                         234만원 등입니다.

⓺ (축산과)는 예산현액 530억 3,343만원 중 99.1%인 525억 6,97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억 8,440만원, 집행잔액 8,0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반납금(3억 8,440만원)은

- 학교우유급식 지원                 3억 8,242만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198만원이며

○ 집행잔액(8,018만원) 세부내역은

- 축산물 브랜드 육성                  74만원

- 가축인공수정사협회지원                  150만원

- 학교우유급식 지원               7,648만원

- 기본경비               145만원 등입니다.

⓻ (동물방역위생과)는 예산현액 582억 8,628만원 중 99.5%인 579억 9,198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5,725만원, 집행잔액 8,7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5,000만원)은

- AI 등 가축질병 긴급대응            5,000만원으로

11월말 사업 교부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 보조금반납금(1억 5,725만원)은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5만원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1억 5,720만원 이며

○ 집행잔액(8,705만원) 세부내역은

- 가축질병예찰지원                        392만원

-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7,860만원

- 기본경비                        446만원 등입니다

⓼ (동물위생시험소)는 예산현액 177억 4,348만원 중 96.3%인 170억 8,645만원을 집행하고, 1억 9,73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282만원, 집행잔액 4억 1,6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1억 9,738만원)은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해외전염병진단과)  1억 9,738만원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 보조금반납금(4,282만원)은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해외전염병진단과)  1,086만원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지소)  2,873만원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지소)   172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4억 1,682만원) 세부내역은

- 가축질병 검진확대                        605만원

- 가축위생정책사업육성                        773만원

-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287만원

- 인력운영비(동물위생시험소)                2억 5,181만원

- 기본경비(지소)                851만원 등입니다.

⓽ (산림자원연구소)는 예산현액 298억 4,121만원 중 82.1%인 245억 204만원을 집행하고, 48억 4,42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4,610만원, 집행잔액 3억 4,8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월사업(48억 4,426만원) 중

- 무장애 나눔길 조성(태안)         4,051만원은

안면도수목원 무장애나눔길 조성(2~3년차) 사업 추진을 위하여

- 지방정원 조성(태안)             69,900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공모시행 일정 지연의 사유로

- 지자체 자연휴양림(보령)         410,474만원은

관계법령 및 협의 보완사항 이행 등 협의 지연의 사유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 보조금반납금(1억 4,610만원)은

- 종자채취 및 관리                          1,835만원

- 산림생태복원(태안사무소)                 1,938만원

- 해안가 종합방제(보령사무소)      1,323만원 등이며

○ 집행잔액(3억 4,881만원) 세부내역은

- 자연휴양림관리                     2,713만원

-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태안) 1,576만원

- 산림자원연구                           9,716만원

- 인력운영비                         7,997만원

- 기본경비                  710만원 등입니다.

⓾ (축산기술연구소)는 예산현액 60억 646만원 중 97.83%인 58억 7,53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06만원, 집행잔액은 1억 2,80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보조금반납금(206만원)은

- 한우 육종센터 씨수소 개량 지원      206만원 이며

○ 집행잔액(1억 2,805만원) 세부내역은

- 흑염소개량 자본지원                     773만원

- 축산생명공학연구 및 시험검정             433만원

- 인력운영비                   1억 777만원 등입니다.

3) 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6억 9,400만원으로

○ 2021년도 예산액             66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 예산현액 66억 9,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참고 :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합 계	6,694,000	6,694,000	0	0	0
식량원예과	5,192,000	5,192,000	0	0	0
농식품유통과	130,000	130,000	0	0	0
농촌활력과	1,372,000	1,372,000	0	0	0

□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 일반회계 예비비는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 11건 26억 224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건 26억 22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참고 : 일반회계 예비비(일반예비비) 지출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지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8건	2,002,537	2,002,537	0	0
식량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827,205	827,205	0	0	2021-07-16	2021-08-03
식량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56,670	56,670	0	0	2021-08-18	2021-09-29
식량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562,003	562,003	0	0	2021-10-27	2021-08-03
식량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119,040	119,040	0	0	2021-11-07	2021-11-18
산림자원과	긴급방제비 (병해충)	2,574	2,574	0	0	2021-07-15	2021-08-03
산림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	27,150	27,150	0	0	2021-07-29	2021-08-26
산림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	405,540	405,540	0	0	2021-10-29	2021-11-15
산림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	2,355	2,355	0	0	2021-11-17	2021-12-09

<참고 : 일반회계 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처리일자
						지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3건	599,700	599,700	0	0
동물방역위생과	악성전염병예방	7,200	7,200	0	0	2021-01-28	2021-06-23
동물방역위생과	악성전염병예방	3,000	3,000	0	0	2021-01-28	2021-09-07
동물방역위생과	악성전염병예방	589,500	589,500	0	0	2021-01-28	2021-02-05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⓵ 2021년 4월 이상저온 발생과 관련하여

○ (식량원예과)에서 도내 저온피해 농작물 피해농가 2,262가구(피해면적 1,833.9ha)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7억 2,70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53억 8,339만원(국비 374,465, 도비 72,706, 시군비 87,779, 기타 3,389)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 (산림자원과)는 산림작물 피해(62ha)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산림청 피해복구계획에 의거 도비 부담액 2,71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1억 9,813만원(국비 12,670, 도비 2,715, 시군비 2,715, 융자 1,265, 자부담 448)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⓶ 2021년 5월 벌마늘 피해와 관련하여

○ (식량원예과)에서 도내 5월 벌마늘 피해농가 946가구(피해면적 262.3ha)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1억 1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8억 2,650만원(국비 51,450, 도비 10,014, 시군비 21,186)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⓷ 2021년 7~8월 폭염 발생과 관련하여

○ (식량원예과)에서 폭염 장기화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으로 과수 일소피해 경감제 지원을 위해 도비 부담액 5,66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2억 6,986만원(도비 5,667, 시군비 13,223, 기타 8,096)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 또한, 7~8월 폭염 피해농가 1,165가구(피해면적 849ha, 가축 6,087마리)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4억 4,28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35억 3,476만원(국비 218,715, 도비 44,287, 시군비 65,748, 기타 24,726)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 (산림자원과)는 7~8월 폭염피해 및 집중호우피해로

도비 부담액 4억 55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53억 1,691만원(국비 189,735, 도비 40,554, 시군비 45,761, 융자 153,385, 자담 102,256)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⓸ 2021년 8~9월 집중호우 발생과 관련하여

○ (식량원예과)에서 8~9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561가구(피해면적 207.2ha)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1억 1,913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13억 3,390만원(국비 57,749, 도비 11,913, 시군비 18,287, 기타 45,441)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⓹ 2021년 10월 우박 및 강풍 발생과 관련하여

○ (식량원예과)에서 10월 우박 및 강풍 피해농가 597가구(피해면적 7116.4ha)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도비 부담액 1억 1,904만원을 예비비로 지출결정하여

총 10억 286만원(국비 67,480, 도비 11,904, 시군비 17,016, 기타 3,886)을 긴급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 (산림자원과)는 우박 및 강풍 피해(5.5ha) 발생함에 따라

도비 부담액 23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650만원(국비 1,155, 도비 236, 시군비 259)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⓺ 2021년 산림병해충방제(솔잎혹파리) 관련하여

○ (산림자원과)에서 2021년 공주시와 예산군의 솔잎혹파리 피해면적 32ha에 대하여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비부담액 25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2,116만원을(국비 1,258, 도비 257, 시군비 601)을 2개 시군(공주시, 예산군)에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⓻ 2020년 12월부터 2021년 초까지 발생했던 고병원성 AI와 관련,

○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시군 통제초소의 부족한 운영비 등을 위해 도비 5억 8,950만원, 도 자체 방역업무 소요액 1,020만원(사무관리비 720만원, 여비 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총 19억 7,520만원(도비 59,970, 시군비 137,550)을 소독약품, 방역용품 구입 및 초소 유지비용과 근무자 인건비 등을 위하여 긴급 지원하였으며,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 기금회계(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 농림축산국에서 202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62억 8,137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6,52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4,686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64억 9,977만원입니다.

<참고 :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게 ㉯=㉰-㉱	조성액 ㉰	사용액 ㉱
합 계	26,281,370	218,397	365,253	146,856	26,499,767
농어촌진흥기금	26,281,370	218,397	365,253	146,856	26,499,767

○ 수납총액(266억 4,662만원) 세부내역은

- 공공예금이자수입                      2,485만원

- 예치금회수                      32억 8,137만원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0억원

- 예탁금이자수입                3억 4,040만원입니다.

<참고 :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수납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
합 계	26,646,623	26,646,623	0	26,646,623	0
공공예금이자수입	24,853	24,853	0	24,853	0
예치금회수	3,281,370	3,281,370	0	3,281,370	0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000,000	23,000,000	0	23,000,000	0
예탁금이자수입	340,400	340,400	0	340,400	0

○ 지출액(266억 4,662만원) 세부내역은

- 친환경농산물 유통안정화 등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이차보전금                            1억 185만원

- 농촌 전문인력육성사업                    4,500만원

- 道 기금 보관금고 예치금             34억 9,977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금          230억원입니다.

<참고 : 농어촌진흥기금 지출결산 개요>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합 계	25,600,000	0	25,600,000	26,646,623	0
이차보전금	250,000	0	250,000	101,856	0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0	0	45,000	45,000	0
예치금	2,305,000	0	2,305,000	3,499,767	0
예탁금	23,000,000	0	23,000,000	23,000,000	0

◎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 2021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6. 10.

농 림 축 산 국 장   임 승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