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3. 21.(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484호

나. 발 의 자 : 김득응, 김영권, 김기서,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의원 (7인)

다.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과 도내 어린이ㆍ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전면 시행에 따라 도서민 중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여객 운임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6호)

○“노인 등”조례 적용대상 정의 규정 내 만 18세 이하 도서민을 추가하여 여객 운임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적용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민 해상 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618호, 2020.12.8.)

○ 해운법(법률 제18067호, 2021.4.13.)

○ 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7091호, 2020.3.24.)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2.2.1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2.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2.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여객운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6호에 “사” 목을 신설하여     적용대상에 18세 이하인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개정으로 충청남도 도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교통여건 및 도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1)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확대 변경안

구 분	기 존	확 대	비고
여객선 운임지원 (도서민대상)	․ 75세 이상(전액 100%)	좌 동	‘20.7.1 시행
	․ 등록장애인(전액 100%) ․ 독립유공자 및 유족(수권1명)(전액100%) ․ 국가유공자(전액100%) ․ 국가유공자 유족(수권1명)(30%)		‘21.7.1 시행
	-	․ 만 18세 이하(전액 100%)	‘22.4.1 시행

※ 자료: 만 18세 이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검토(해양수산국, 2022.1)

참고2) 노인 등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인원

- 지 원 섬 : 21개 섬

- 도서민수 : 1,089명(75세 이상 578, 장애인 234, 유공자 등 12, 18세 이하 254)

구분	지원섬	지원대상(명)					비고
		계	기존			확대
			75세 이상	장애인 (75세 이상 제외)	유공자 및 유족 (75세 이상 제외)	18세 이하
계	21	1,047	578	234	23	254
보령	13	850	449	189	16	237	원산도 만 18세 이하 69명
서산	3	45	32	13	0	0
당진	3	101	60	26	3	13
홍성	1	11	9	1	0	1
태안	1	40	28	5	4	3

※ 선박 미운항 7개 섬(보령시 불모도․증도․황도, 당진시 소조도, 서천군 유부도, 태안군 외도․두지도), 연륙 6개 섬(보령시 빙도․웅도, 태안군 신진도․마도․안면도․황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