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6.9.(목) 제337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해양수산국

□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해양수산국장 윤 진 섭 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같은 법에 따라 징수해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 도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용·사용 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 및 공유수면 정의이고

❍ 안 제3조는 행위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 이용 도모를 위하여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취·배수하는 등 인위적인 행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 공유수면의 지속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