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해양수산국 소관 >

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Ⅱ.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61억 8,373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6,975억원의 1.9%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668억 3,091만원(100.4%)이며, - 실제 수납액은 1,666억 5,265만원(징수결정액의 99.9%), - 미수납액은 1억 6,876만원(징수결정액의 0.1%) 임.

○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166,183,730	166,830,904	166,652,653	168,761	100.4%
해양정책과	21,210,631	21,412,741	21,365,306	47,435	101
해운항만과	33,153,239	32,364,205	32,361,661	2,544	97.7
수산자원과	88,378,341	88,578,021	88,449,813	118,718	100.2
어촌산업과	18,882,554	19,495,737	19,495,737	0	100.4
수산자원연구소	4,558,965	4,980,200	4,980,136	64	100.9

※ 불납결손액 : 수산자원과 소관, 9,489천원(지난연도 수입)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20억 8,152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 127억 55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6,975억원의 2.5%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2001억 4302만원(90.1%)이며, 이월액은 212억 1,095만원(9.5%), 국비 보조금 반납액 2억 5424만원(0.1%), 집행잔액은 4억 7328만원(0.2%)임.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계속비 포함)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비율)
합 계	222,081,517	200,143,027	21,210,958	254,245	473,287	90.1%
해양정책과	37,158,507	31,521,694	5,296,220	117,340	223,253	84.8%
해운항만과	35,978,253	29,186,677	6,774,306	9,850	7,420	81.1%
수산자원과	110,125,175	103,512,420	6,504,942	0	107,813	93.9%
어촌산업과	28,524,235	28,398,751	113,229	7,400	4,855	99.5%
수산자원연구소	10,295,347	7,523,485	2,522,261	119,655	129,946	73.1%

나. 예산이용 : 해당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이체

(단위: 천원)

구 분	이 체 건 수	예산액	이체금액		사유
			감액	증액
합 계	4	2,519,840	2,519,840	2,519,840
수산자원과	4	2,519,840	2,519,840	0	조직개편
어촌산업과		0	0	2,519,840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3건	13,440,488	5,355,731	8,084,757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시설비)	7,037,000	2,619,500	4,417,500	준공 기간 미도래
수산자원과	연근해 어선감척	3,000,000	0	3,000,000	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수산자원과	인공어초사업	3,403,488	2,736,231	667,257	인공어초시설 추가분 공사

○ 사고이월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5건	30,312,404	23,581,252	6,581,401
해양정책과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감리비)	450,000	0	228,320	211,680천원 반납
해운항만과	항만개발	20,769,000	15,655,166	5,113,834	절대 공기 부족
해운항만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등	8,419,000	7,395,038	1,095,962	국비 미교부 (자금없는 이월)
수산자원과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	545,105	515,048	30,057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소요
				113,228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기준 변경
			16,000
		129,299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어촌산업과

(단위: 천원)

○ 계속비 이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합 계	3건	19,667,039	15,643,154	4,023,885
해양정책과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690,000	39,600	650,400	계속비 잔액 이월
해운항만과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살 건립	758,839	194,329	564,510	계속비 잔액 이월
수산자원과	지자체관리(지방) 어항건설	18,218,200	15,409,225	2,808,975	계속비 잔액 이월

3.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3,484,000	3,366,150	117,850	0
해양정책과	3,234,000	3,116,150	117,850	0
어촌산업과	250,000	250,000	0	0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건	200,000	82,150	117,850
해양정책과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200,000	82,150	117,850	연구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 사고이월 : 해당없음

4.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가.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300,000	209,976	52,495	37,529
해양정책과	300,000	209,976	52,495	37,529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1건	300,000	209,976	52,495
해양정책과	화력발전소 온배수 영향조사	300,000	209,976	52,495	준공기간 미도래 낙찰차익 : 37,529

5. 세출결산 주요집행 잔액

【해양정책과】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감리비)	(411쪽)	1억1734만원
○ 해양환경 보호관리 지원	(411쪽)	1억165만원
○ 갯벌생태계복원	(411쪽)	272만원

【해운항만과】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자체)	(414쪽)	100만원

【수산자원과】

○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415쪽)	1억
○ 어업지도선 운영	(415쪽)	644만원

【어촌산업과】

○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420쪽)	740만원

【수산자원연구소】

○ 귀어학교 교육운영	(451쪽)	1,005만원
○ 수산업경영인 육성	(451쪽)	1034만원

6.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61억 8,373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6,975억원의 1.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668억 3,091만원(100.4%)으로,

그중 수납액은 1,666억 5,265만원(징수결정액의 99.9%),

미수납액은 1억 6,876만원(징수결정액의 0.1%)으로,

⇨ 예산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지난해 연말기준 미 수납액이 1억 6,876만원으로, 현재 징수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아래 표와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입예산 전액 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천원)

실 과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합 계		0	17,832	17,832	0
어촌산업과	기타수입 (그외수입)	0	17,832	17,832	0

나. 세출결산

○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220억 8,152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8조 6,975억원의       2.5% 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2001억 4,302만원으로 집행율은          90.1%입니다.

아울러, 다음연도 이월액 212억 1,095만원(9.5%), 국고 보조금       반납액 2억 5424만원(0.1%), 집행잔액은 4억 7328만원(0.2%)입니다.

○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이체에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결과

		해양정책과

○ 결산서 411쪽,「해양폐기물 정화사업」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및 공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411쪽,「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사업 편성예산 6억 9000만원 중 6억 5040만원을 계속비 명시이월 하였는데 사업 부진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해운항만과

○ 결산서 414쪽, 도서민 기초생활기반구축, 주민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목적 및 그동안 성과, 10억9569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과

○ 결산서 415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액 대비 40% 정도인 30억을 명시이월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415쪽,「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사업 예산현액 1억원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사유와 이 사업에 추진 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어촌산업과

○ 결산서 418쪽,「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10%대로 저조한데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수산자원연구소

○ 결산서 450쪽,「친환경양식어업 육성(종자연구센터건립)」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80% 이상 계속비 이월을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공사기간 안에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451쪽,「귀어학교 교육운영」사업이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인데

그동안 사업에 추진 성과 및 집행잔액을 최소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개 요 >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1건의 지출 결정액 520만원 중 - 지출액은 520만원 전액을 집행하여 잔액은 없음.

⇨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검토의견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 연안어선 직권감척 부작위 위법패소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나.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사 유
계	1건	520	520	0
수산 자원과	기본경비	520	520	0	부작위 위법패소에 따른 비용지원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