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지원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충청남도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1579호

❍ 발 의 자 : 윤철상(대표), 김영권,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장승재, 이공휘, 조철기, 지정근, 정병기, 김은나, 오인환,

황영란, 최 훈, 김석곤, 홍기후, 한영신, 오인철(19인)

❍ 발의일자 : 2022년 5월 26일

❍ 회부일자 : 2022년 5월 30일

2. 제정이유

❍ 농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피해 복구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다. 실태조사 (안 제4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의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함

라. 사업 등 (안 제5조)

□ 규제병해충 피해 농작물 복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식물방역법(법률 제16784호, 2019. 12. 1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8689호, 2022. 1. 4.)

나.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05.17.,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04.2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04.19.,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식물방역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치료제가 없는 과수 화상병 등의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들에게 대체작물 식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동안, 피해가 발생하여도 관련 근거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들에게 전국 최초 규제병해충 피해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 과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태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