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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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생태복원의 시작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3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2-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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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현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이 있는 곳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사업의 도시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강하굿둑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을 통해 파괴된 생태환경을 되살려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단같이 아름다워 금강입니다. 1990년 하굿둑이 생겨 갑문을 열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호수가 된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동안 우리가 강이라 부르던 그곳은 원래의 모습을 잃고 뻘이 되어 썩어가고 있습니다. 토사가 퇴적되고, 갯벌은 육화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로를 막아 어장은 형성이 어렵고, 어선의 항로를 막아 장항항은 이름뿐인 국제 무역항이 되었습니다. 15만 인구의 서천은 현재 5만을 겨우 넘는 인구소멸위기의 도시로 성장이 멈춰있습니다. 자연과 생태의 몰락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금강하구와 서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하자원, 초원, 공기, 물과 같은 개방적인 자원을 개인이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취할 때 결국엔 아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자원의 고갈을 일으키는 경제·과학적 상황을 설명합니다. 환경, 생태는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익만을 쫓아 무너진 후 어디에선가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무엇보다 경제적 성장이 우선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자연을 도외시하며, 이익만을 쫓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연을 너무 가혹하게 다룬 결과물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총 환경용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용량을 늘 고민하고 조심하며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낙동강 하구는 2019년부터 수문 1개를 상시 개방하여 생태복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성공적인 복원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최근 서천군수의 해수유통 당위성을 부정하는 듯한 애매모호한 발언에 대해 서천군민을 대표하는 1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 관련기관, 농어업인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빠르고 지속적인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복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편익이 기존 피해에 비해 훨씬 크다는 점을 모두에게 인지시키고 함께 해야 합니다. 건설 10년이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많은 문제제기와 해결책으로 해수유통의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용수공급과 개발사업을 핑계로 우리의 이기심이 자연을 방치하고 훼손하고 버려두었습니다. 이제는 30년간 이어온 논쟁이나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굿둑 자체의 철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조금 줄여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복원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금강하구·장항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을 선정하고 시·군협의체의 구성 및 실무적인 방안을 단계별로 발표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또한 서천의 핵심공약인 브라운필드와 갯벌 국립공원 조성의 성공을 위해선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이 필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달리 서천군수는 윤석열 정부, 김태흠 도정과 다른 방식의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성공적으로 등재되었고, 구)장항제련소 생태복원 사업인 브라운필드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은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서천만이 아닌 충남 생태복원의 방점이 될 것 입니다. 금강 살리기 사업의 시작은 금강 하구의 해수유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금강 해수유통과 관련한 향후 정책과 추진과정을 밝혀주시고, 서천군이 충남도와 다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어떻게 대응, 조정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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