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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전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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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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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익현 제목 화력발전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 대책 마련 촉구
대수 제11대 회기 제327회 임시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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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국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종전의 일상생활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화력발전소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와 피해 주민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영상에서 보셨듯이 쭈꾸미와 전어축제로 유명한 아름다운 항구마을인 서천의 홍원마을 주민들은
지난 37년간 머리위의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로 인해 마을주민 중 다수가 각종 암과 중증 질환으로 사망하셨거나 투병중입니다.
1983년 서천화력은 충남중서부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높이 33미터, 154,000V(십오만사천볼트) 규모의 가공식 송전탑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집 바로 위를 고압송전선이 관통하여 고압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가 고스란히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WHO 등 세계 5대보건기구는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유산, 백혈병, 뇌종양, 루게릭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홍원마을 송전선의 전자파 노출 측정값은 21mG(밀리가우스)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스웨덴 권고기준인 2mG, 네덜란드 4mG에 비해 약 10배에서 5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설자인 한국전력측의 입장은 833mG인 국내 기준에 충족하고, 아직까지 인체유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WHO는 전자파를 과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해성을 상정해 사전에 예방·대처하라는 사전주의 원칙에 따라
4mG 이상 초과 자기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선로지중화 및 선로의 배치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6월부터 기존 400MW(메가와트)보다 2.5배나 큰 1,000MW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홍원마을 주민들은 1.2km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일부 간섭가구들은 토지수용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송주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없다며 정부 원칙만 되풀이하는 차원에 그쳐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충남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서천을 비롯해 당진, 서산, 청양, 천안, 아산 주민들이 전부 송전선로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전국의 절반이 넘는 화력발전소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생산으로 인한 혜택을 타지역 사람들이 누리는 동안 송전탑 근처의 우리 주민들은 마을을 등지고 원인모를 병과 싸우다가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예산지원 촉구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