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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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내 의료서비스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속도를 내자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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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현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태풍과 수마가 할퀴고 간 깊은 상처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맞춰 낙후된 도내 의료체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당정협의를 거쳐 4대 의료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의대 정원 확대 둘째, 공공의대 설립 셋째, 한방 첩약 급여화 넷째,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 이래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 왔으나, 이러한 정책으로 2022년부터 10년 동안 연 400명씩 총 4,000여명의 의료진이 추가로 선발될 것입니다. 이중 약 3,000여명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나머지 1,000여명은 감염병, 외상외과, 생체의학 등 의료계의 기피분야를 전공토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당정은 2024년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아직 의과대학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의대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9년 기준 현직 의사 수는 10만 5,628명으로 이중 약 54%에 이르는 5만 6,640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실제 보건복지부가 2019년 기준으로 발표한 인구 천명당 지역별 의사 수는 서울 3.1명, 대전 2.5명, 광주 2.5명에 이어 충남은 1.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에 그쳐 매우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증고령환자가 많은 도내 서부권(서천,보령,홍성,예산 등)지역은 0.87명으로 지역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의 정책대응에 따른 공공의대 설립 또는 의과대학 개설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또한 도내의 낙후된 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은 민선 7기 핵심과제로‘도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질좋은 의료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천 등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공백의 해결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은 도내 15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대학교가 없으며, 병원다운 병원조차 없어 교육환경과 의료체계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 응급환자나 중증환자의 경우 모두 목숨을 담보하고 금강을 넘어 인근 전라북도 지역의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서천군은 하루빨리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합니다. 특히 서천군은 감염병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문연구진이 확보돼 있어 의료계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성이 매우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항읍 장암리를 중심으로 약 30여만평의 국유지가 있어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 개설에 필수적인 부지확보 등 최소의 비용으로 4대 의료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제부터라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의대 또는 의과대학 설립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또한 충남도는 정부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정치권 등 인력풀을 총동원하여 유치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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