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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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 산단 우량기업 유치 관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1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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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현 의원 | 내용 | |||
|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국가산단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화면은 도내 산업단지 분포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전국 1207개의 산업단지 중 일반 55개, 도시첨단 2개, 농공단지 92개, 국가산업단지 5개 등 총 154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충남도내의 산업단지 생산액 규모는 전국 4위, 수출규모 및 단지 수는 전국 3위이나 입주업체의 수로는 광주에 이어 전국 11위입니다. 다음 화면의 도표는 도내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중 대기업 분포현황입니다. 화면의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대기업 분포는 천안·아산 62개, 서산·당진 29개 등 북부권은 91개이며 공주·청양·부여·금산·서천·보령 등 남부권은 10개 기업으로 10%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요람으로서 지금까지 한국은 물론 충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성장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는 입주수요 불투명으로 개발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개발 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다른 산단에 비해 지정 면적이 넓어 충남지역 미분양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입니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9년에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각종 지역산업정책이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우선대상이기에 정부 재원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분양 우선순위에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항국가생태산단의 분양공고 면적 대비 분양률은 22.8%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는 제한된 입주업종으로 입지수요의 확보가 어렵고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되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충남도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내 산단의 대기업 입주현황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천·청양을 비롯한 남부권의 대기업 입주 기피현상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예정인 네거티브 입주구역을 지정하여 기 지정 입주업종 외 타 업종 입주제한을 풀어서 다양한 기업의 투자가 협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산단의 공장용지 매입부담이 적은 현실성에 맞춰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임대용지 지정을 해제하여 입주기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산단 내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개선하여 젊은 층과 외지에서 이주한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에 발맞추어 남부권 국가산단의 활성화에 필요한 충남도 차원의 우량기업 유치 촉진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220만 충남도민이 더불어 함께 성장, 번영하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저출산과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행복수도 충남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한 서천군을 비롯한 남부권의 국가산단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기업과 같은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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