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78호

2023년 9월 13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8월 22일

나. 발 의 자: 윤희신(대표발의), 이종화, 박기영, 구형서,
김도훈, 김옥수, 신순옥, 이철수, 방한일,
주진하, 편삼범, 김민수, 김응규, 신영호,
박미옥, 전익현, 홍성현, 박정식, 박정수,
지민규, 이상근, 김석곤, 정병인, 윤기형,
조철기 의원(25인)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편삼범 의원)

가.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학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5조) 기본계획

❍ (안 제6조) 지원

❍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❶ 기본방향 및 목표, ❷ 분석 및 평가, ❸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❹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충남도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증․개축사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지원)에 따라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일반교실과 역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2개 교육청에서「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참고】시 ․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3. 04. 17.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23. 07. 2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과밀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교”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적정 학   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은 학교를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여 학교로 운송, 조립ㆍ설치   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하여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석 및 평가

3.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추진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