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13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방한일, 김옥수, 김응규,이연희, 박미옥, 윤희신, 박기영, 이철수, 유성재, 홍성현, 윤기형, 김석곤, 김도훈, 전익현, 이현숙, 지민규, 이상근, 신영호, 이용국, 이종화 의원(20인)

1. 주   문

○ 대한민국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선거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하였고 이후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사전투표”라는 투표제도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그러나 사전투표제도, 투표기분류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이 발생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음. 이에 부정선거 예방을 위하여 선거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 이유

○ 대한민국은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라는 투표제도 방식을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최초 도입하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투표율 제고에 대한 문제, 막대한 투표비용 증가, 위법한 투표용지 QR코드 인쇄 등 다양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투명한 투표기분류기의 문제등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음.

○ 이에 정부와 국회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를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은 1987년 10월 27일, 대통령 선거방식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변경하는 제9차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제6차)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헌법 개정으로 이어져 16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습니다.

이후 50%대에 있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라는 투표제도 방식을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최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투표(事前投票)란,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동법 제158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전투표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의 발급ㆍ교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선거인 4129만 6228명 중 473만 6980명이 사전투표를 실시하여 11.5%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전체 투표율 56.8%를 달성, 16년만에 최고치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나기도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율 자료를 보면 제19대ㆍ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26.06% 대 36.93%의 사전투표율로 10%이상 사전투표율이 상승하였으며, 제20대ㆍ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12.19% 대 26.69%의 사전투표율로 14%이상 사전투표율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제6회ㆍ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1.49% 대 20.62%의 사전투료율로 9%이상의 사전투표율이 증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사전투표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율이 올라갔다고 하여 전체 투표율이 확연히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전체 투표율은 75.8% 였으나,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전체 투표율은 77.1%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은 54.5% 였으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체투표율은 50.9%로 되려 투표율이 4%가량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사전투표제 외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투표율은 오를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전투표제도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전투표제도 운영으로 기존의 하루였던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남으로써 투표로 인한 선거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고,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2014년 6.4 지방선거 투표비용은 3879억원으로 2010년의 2973억원에 비해 906억원이나 증가했다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전투표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해당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그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본선거의 예외입니다. 본 투표일은 1일인데, 사전투표일이 2일 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격입니다. 예외는 원칙보다 클 수 없기에 사전투표제는 축소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투표지에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상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QR코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엄연히 위법인 것입니다.

법률상 막대모양의 기호로 이루어진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천여 자의 숫자와 4천여 자의 문자저장이 가능한 격자무늬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인 것입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어, 투표관리관 사인(私印)을 찍으라고 되어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근거로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부정투표가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흔히 ‘전자개표기’라고 불리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투표지를 확인하여 집계할 수 있다는 명분에서 시작된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분류기도 기계인지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인간의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는 불투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수개표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하며, 이에 개표과정을 국민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개표참관인을 더 늘려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22대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부정선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충남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표지의 QR코드 인쇄를 법령에 맞게 바코드로 신속히 교체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투표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거일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라.

하나, 정부는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의 도장 사인을 사용토록 하고 법에 반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편의를 의한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되, 수개표로 확인하도록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표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라.

2023.  8.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