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19호

2023년 7월 21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6월 19일

나. 발 의 자: 윤희신(대표발의), 편삼범, 구형서, 홍성현,
전익현, 박미옥, 박정식, 신순옥 의원(8인)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2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홍성현 의원)

가. 제정 이유

❍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8조) 업무의 위탁

-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 본 조례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8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위탁 시기, 기준, 범위 등 세부적인 계획과 시행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중 “구축 할”을 “구축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구축할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