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1호		발의연월일 :	2023. 5. 30.
			발 의 자 :	김명숙,윤기형,김석곤 이종화,안종혁,이재운 이지윤,방한일,안장헌 박정식,윤희신,정광섭 박미옥,김기서,김옥수 오인환,전익현,조철기 최광희,최창용,양경모 정병인,구형서,신영호 박기영,김선태,김민수 의원(27인)

1. 주     문

○ 우리나라의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발전소는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이 아닌 대부분 개발이 낙후된 지방에 건설되어 발전시설 지역 국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산적 손실, 고압전류로 인한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 등을 부담하고 있음.

○ 전기요금제 또한 전국 동일요금제 시행으로 전력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 그동안 피해를 감수해온 발전지역 국민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9기가 가동 중으로 전력자급율은 무려 228%에 달하고 있으며 남는 전력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민과 도시 및 산업시설을 위한 전력으로  공급하기 위해 충청남도 곳곳의 변전소와 수많은 송전탑이 건립돼 있고 확장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닌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문제임

○ 이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과 건강 문제는 발전지역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관련 사회적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 발전, 송전, 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 등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각 정당대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화력, LNG, 원자력발전소 등 대부분의 대형 발전소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늘어나는 추세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도 대부분 다소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다.

반면 전력의 최대 수요처는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으로 발전지역과는 상당히 먼 거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운반하기 위해 공급지역과 수요지역 사이에 수많은 변전소와 송전탑을 비롯한 송전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도시미관을 중요시하는 대도시와 달리 대규모 송전시설과 변전시설이 밀집한 지역은 송ㆍ변전선로의 지중화율도 미비하여 2020년 기준 서울이 89.6%인데 반해 충남은 겨우 1.3%에 그칠뿐이다.

이로 인해 발전, 송전, 변전시설 지역 주민들은 고압의 전력에 의한 불편과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으며, 2차적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행사제한, 지가 하락 등 경제적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로 주택용, 산업용 등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모두 동일한 단일전력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심각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시설을 소비지 인근으로 유도하는 등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더욱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발전소에서 변전소 그리고 수많은 송전탑 등 송전시설을 거쳐 전력이 공급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해당 시설의 건설이나 유지보수의 비용은 당연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편리함을 공유하는 지역민들이 더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지까지 멀리 떨어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송전손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는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발전시설 지역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발전, 송전, 변전시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당연한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하며, 산업용 전기가 필요한 기업체들이 발전지역에 찾아오게 하는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계기를 강구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기생산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발전시설 지역 국민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진행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 송전, 변전시설 주변의 환경오염 및 경관, 사고위험에 대비한 시설을 개선하고 송전탑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발전, 변전시설 밀집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신설하려는 기업에 대한 전력 공급 특별 정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경제적ㆍ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시행하라.

2023. 6.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