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2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전익현,이계양,조철기 지정근,황영란,오인철 윤철상,장승재,김득응 김동일,양금봉,김명숙 김대영 의원(13인)

1. 주   문

○ 정부는 충남-전북간 불합리한 해상경계 개선과 수산업법 개정을 통한 공동조업수역 지정으로 어업인을 범법자로 양산하지 말고 공동조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2. 제안 이유

○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행정편의로 만들어진 충남-전북간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1990년 수산업법 개정과 함께 조업구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바뀌면서 어민들은 도계침범에 따른 범법자로 전락하게 됐음.

○ 충남도와 서천군은 수십 년째 해상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1998년 대법원 해상경계 인정 판결 등을 내세워 해상도계 조정은 커녕 공동조업수역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도내 어민들의 자존감 및 어업권 회복을 위해 변화한 바다환경을 고려하여 현재 북위 36~37도 선상에 걸쳐 있는 해상도계를 북위 36도로 재조정하는 합리적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지난 110여 년간 이어져 온 서천-군산 어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뤄졌던 수역은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이 시급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수산업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대표, 정의당 대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는 해상경계를 법적으로 정한 실정법이 없기에 전국적으로 시·도 간, 기초단체 간 해상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시와 서해 앞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은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곳입니다. 조업해역이 협소한데다 새만금 개발과 북측도류제 건설 등으로 바다환경이 변하면서 서천 어업인들은 더 먼 바다에서 조업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그동안 겪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업 도중 부지불식간 해상경계를 넘어 전북해역에 들어갈 경우 해상경계 해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생활해온 지 십수년째입니다. 이는 비단 충남 서천군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남 거제와 고성,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 전남 여수시와 남해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의 해상경계는 북위 36도에서부터 37도선에 걸쳐 있으며, 107년 전인 1914년 3월1일 일제가 총독부령 제111호(1913년 12월29일 공포)에 의거 ‘도의 관할구역 및 부군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획정됐습니다. 장항과 다사항 앞바다에 위치한 어청도·개야도·연도·죽도가 군산시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총독부령 제111호에 그어진 현재의 경계선에 따른 것이나 국토의 특정지점이 특정한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제가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사업을 완료한 1920년대 중반입니다.

총독부령 제111호에 그어진 해상경계가 해방 이후에도 그 기본틀이 유지되면서 지역의 해상경계(행정구역)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관습적 해상경계로 인식되는 근거인 총독부령 제111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설정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 지번의 표시로 행정구역을 명시한 데 그치는 입법상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국토지리정보원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는 도서(島嶼)의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시한 선’이라고 밝혔고, 국가기본지형도상 해상경계는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행정경계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20만 도민의 자존감과 도내 어민들의 어업권 회복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 변화된 바다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상경계선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째 시·도 간, 지자체 간 벌어지는 해상경계 다툼의 근본 원인이 바다 위의 관습적 경계는 존재하지만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현행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해상경계를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각 지자체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 분쟁에 개입해 봐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방관자적 자세는 분쟁을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불합리한 해상경계 재조정과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서천군-군산시) 간 우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조업수역등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는 조업수역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분쟁 당사자 간의 협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협의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해상경계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와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지역 간 상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내놓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북위 36~37도 선상에 걸쳐 있는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하고 이를 기준 삼아 양측 연안(북위 36도 10분 기준 일직선, 북위 36도 기준 일직선 총 18.5km)을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13년 일제가 공포한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해상경계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충남-전북 간 불합리한 해상경계는 일제강점기에 설정된 것으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필요성 있습니다.

현재 해상경계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획정을 요구하는 충남도-전북도, 서천군- 군산시, 어업인 간 분쟁과 함께 서천군 어업인들의 피해는 지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해상경계의 경우 불합리할지라도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상경계를 행정구역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공동조업수역 지정도 종전부터 관습적으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수역은 자치단체 간 협의 없이 공동조업수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정책사업을 두고 갈등이 심화된 서천군과 군산시 간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해상경계 조정을 통한 공동조업수역 공유를 위해 어항시설 사용, 면세유류 공급 확대, 수산발전협의회 구성 등의 정책을 통해 양 자치단체 및 어업인 간 상생과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해상경계가 유지되는 한 자치단체 간 대립과 반목, 갈등이 눈덩이처럼 쌓여 서천-군산 간 상생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행정력 낭비와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손실도 상당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실정법을 제정하여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간 해상경계를 북위 36도로 재설정하고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를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해상경계 분쟁 당사자 간(자치단체 간) 합의 도출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제62조제1항 개정과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삭제를 통해 불합리한 해상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서천군 어민들의 범법자 양산 방지와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불합리하게 획정된 서천-군산 간 해상경계를 바로잡아 충남도 어민들이 자유롭게 서해에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정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1.   12.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