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44호

2021년 1월 2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오인철(대표), 안장헌, 조승만, 윤철상 김기서, 이공휘, 이선영, 방한일, 조길연, 오인환, 정병기, 김영권, 전익현, 유병국, 김득응, 양금봉, 이영우, 김은나 의원(18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1월 25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오인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욱 발전하게 될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도정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안 제3조)

❍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리 및 활용사업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개인정보 보호 및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과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과 비대면 시대에 충남 도민과의 건전한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충청남도에서 현재 운영되거나 운영 예정인 온라인, 모바일 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규정한 것으로 적합한 정의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정소식, 도민안전, 도민의견 등등 정보제공 및 도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58호,  2020. 12. 10 시행)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체계적 관리와 도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등이 담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도정 홍보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특히,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온라인 이벤트 상품권 지급 근거를 명문화 하였음.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29조(이벤트 개최) 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 (이하 “이벤트”라 한다)를 개최·지원할 수 있다.

②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진 및 수필 등 공모 이벤트

2.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

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

③ 도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목적의 사진전시회 등의 이벤트는 상장 이외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 안 제6조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안 제7조의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안 제8조의 ‘포상’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본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오늘날 비대면 시대에 활성화되고 있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소셜미디어라는 플랫폼에서 도민이 기대하고 있는 도정에 대한 일방적 전달보다는 지속적이고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운영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를 추진함에 있어「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셜미디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정보 등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

4. 도민의견, 도정 상담 등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도지사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가 개설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