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54호

2021년 1월 22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조길연(대표), 전익현, 김기영, 안장헌, 방한일, 조승만, 오인철, 이선영, 황영란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1월 22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길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도내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12조의4)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져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제3호는 충남인재육성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 사업에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조례 개정은 타당함.

❍ 안 제12조의4는 일반적인 지원근거, 세부 기준을 재단 내부규정으로 위임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내용이 개정조례안 제3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생, 졸업생 등 청년들이 학자금 이자 부담없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코로나 19로 인해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 개정은 바람직함.

❍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하고 있으나 청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본 사업이 재단 출연금으로 자체 수행이 가능하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재원이 도에서 별도로 지원될 경우 이를 보조사업으로 판단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 재원, 적용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은 물론 보조사업 성격의 출연금으로 시행할 경우 정산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규정 마련을 통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 ①재단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생략) 1. ~ 2. (생략) <신 설> 3. ~ 7. (생략) 제12조의 4 <신 설>	제3조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4. ~ 8. (현행 제3호~제7호와 같음) 제12조의4(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① 재단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