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952호

2021년 1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윤철상,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이계양,

오인환 의원(12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1월 25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익현 의원)

가. 제정이유

❍ 이 조례안은 「주택법」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2021. 1. 24.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품질점검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동주택 전유부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료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1년 1월 15일 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새로 개정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의원발의 조례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안전 및 기능에 관한 입주민의 민원이 증가하며 공동주택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유사 조례로서 이 법에 도입되기 10년 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전유부분을 비롯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하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기타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7조(전유부분 점검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동별로 5개층 이상마다 1세대씩 선정, 최소 5세대 이상 최대 15세대 이하를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도지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