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길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54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조길연,전익현,김기영 안장헌,방한일,조승만 오인철,이선영,황영란 의원(9인)

1. 개정 이유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높은 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도내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여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도민 가계부채 경감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조문 신설(안 제12조의4)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라. 관계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12.28., 여성가족정책관)

바.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0.12.17., 교육법무담당관)

사.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12.30., 감사위원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 ①재단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사업) (생략) 1. ~ 2. (생략) <신 설> 3. ~ 7. (생략) 제12조의 4 <신 설>	제3조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4. ~ 8. (현행 제3호~제7호와 같음) 제12조의4(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① 재단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조례 제4805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재육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충남도민·충남출향인 및 그 자녀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개정 2014.2.28>

1. 인재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학금 지급

3. 학생기숙사 운영 및 설치

4. 취업ㆍ직업 교육, 문화ㆍ체육 등 평생 교육사업

5.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

6.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장학·교육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를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감사 또한 같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이사회) ①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관련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재단의 재산상황, 회계 사무,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②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등) ① 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의 임용, 정년,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연·출자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 또는 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출자)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개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및 출자한 재산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 임대료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개인이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그 밖에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재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제3조제2호의 장학금 지급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제12조의2에 따른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시·군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지원)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도·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지원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 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목적 사업의 범위를 위배 하였을 경우

제16조(해산 및 합병) 재단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의 남은 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충청남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한다.

제18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19조(기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규정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57호, 2020. 8. 5.]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및 제12조의4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기추진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비용추계는 제외

<기추진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사 업 명	희망드림 2유형(이자지원)
지원자격	본인 또는 부모가 충남에 주민등록 주소를 1년이상 두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중인 대학생 또는 청년
2020년 집행액	13,674천원(318명 × 43,000원 / 대출금에 대한 6개월 이자액)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00,000천원(연평균 4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00,000천원으로 연평균 4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연 100명을 선발, 장기연체액의 5%를 지원(최대 400천원)하는 것으로 가정

※ 사업주관기관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제출자료(2020.12.) 준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00,000천원(연평균 4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신용회복`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신용회복 지원비 (안 제12조의4 제1항)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소계(b)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총 비용(b-a)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신용회복 지원비용 ≒ 20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신용회복`지원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신용회복 지원비

= 연간 신용회복 지원비 × 5년

= 400,000원 × 100명 × 5년

= 40,000,000원 × 5년 = 200,000천원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효영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