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952호

발의연월일 :

2021.  1.  8.

발  의  자 :

전익현,조승만,조철기

지정근,최  훈,홍기후

윤철상,장승재,이영우

이선영,이계양,오인환

의원(12인)

1. 제정 이유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고자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품질점검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라.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공동주택 점검대상 및 전유부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바.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주택법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12. 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0. 12. 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해당(2020. 12. 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2020. 12. 8. 예산분석담당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충청남도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견실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점검단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하는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임기) ① 품질점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점검대상)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 기타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한 경우

제7조(전유부분 점검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동별로 5개층 이상마다 1세대씩 선정, 최소 5세대 이상 최대 15세대 이하를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점검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전유부분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검당일 현장에서 추가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도지사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을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주택법」[시행 2021.1.24.] [법률 제16870호, 2020.1.23.,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관리를 위하여 제48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받은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 [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검토수정안

수 정 사 유

제4조(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품질점검단은 점검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 등 의사결정 관련 단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됨

2. 반영여부 : 반영

○ 안 제4조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품질점검단 구성에 있어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외규정을 두었음.

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0. 12. 3.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안전건설소방위원회-1987(2020.12.03.)호]

제정

이유

❍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 및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안 제2조)

❍ 품질점검단의 역할(안 제3조)

❍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점검대상(안 제4조~제5조)

❍ 점검대상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점검(안 제6조)

❍ 위원의 임기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7조~8조)

❍ 도지사의 자료 요구 및 이에 응해야할 사용권자의 의무(안 제10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조례 제정안은 점검대상 공동주택단지의 전유부분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고 도지사의 자료요구시 사용검사권자등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이  태  희 (☎3239)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7조, 안 제8조 : 주택법 48조의2(사전방문 등)에 근거해 사업주체의 요청으로 하자여부를 점검하고 사용권자(시장, 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필수행정절차이기에 미반영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 제12조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및 위원수당 및 여비 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설치·운영), 제3조(역할), 제5조(점검대상), 제6조(전유부분 점검 등), 제7조(임기), 제8조(제척·회피), 제9조(위촉 해제), 제10조(자료의 요구 등), 제11조(비밀준수),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시행규칙)은 비용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04,000천원(연평균 40,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04,000천원으로 연평균 40,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위원 15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횟수는 수원시 비용추계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별 8회, 총 16회를 가정함

※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비용추계에서는 단계별 4회, 총 8회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04,000천원(연평균 40,80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수당 및 여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수당 및 여비

(안 제4조, 제12조)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204,000

소계(b)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204,000

□ 총 비용(b-a)

40,800

40,800

40,800

40,800

40,800

204,000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수당 및 여비 ≒ 204,000천원

- 산출방식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수당 및 여비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5년

= (36,000천원 + 4,800천원) × 5년 = 204,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계

40,800

참석수당

36,000

- 골조단계 품질점검 -

150천원 × 15명(단장1, 위원 14) × 연 8회 = 18,000천원

-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

150천원 × 15명(단장1, 위원 14) × 연 8회 = 18,000천원

여비

4,800

- 골조단계 품질점검 -

20천원 × 15명(단장1, 위원 14) × 연 8회 = 2,400천원

-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

20천원 × 15명(단장1, 위원 14) × 연 8회 = 2,400천원

※ 지급대상 : 점검단장 및 위원 15명

※ 품질점검단 운영 횟수 : 골조단계 품질점검 8회,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8회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분석담당관

담   당   관

구자열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