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98호			2024년 4월 17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2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윤기형, 이철수, 주진하, 이용국, 편삼범, 윤희신, 박정식, 정광섭, 전익현, 김기서, 김석곤, 구형서, 정병인, 안종혁, 지민규, 김복만, 홍성현, 박미옥, 양경모, 신순옥, 유성재 의원(29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출판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2년 8월에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 추진과제로 ‘지역출판 활성화’를 하나의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확대 추진과 시점을 함께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30대에서 종이책 독서율은 줄었지만, 전자책 및 오디오북 독서율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매체별 독서율 변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2022)>

❍ 출판산업에서도 디지털화의 빠른 확산으로 종이를 인쇄하는 과거의 출판에서 전자책, 웹소설 등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출판물을 발행하는 전자 출판으로 점차 확대되고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런 디지털 수요에 맞는 사업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98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4. 17.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지역출판문화 진흥 위원회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시키고자 함

○ 매년 수립·시행 중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출판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

○ 지역출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위상을 국장급으로 격상(안 제10조제3항제1호)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6조제2항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행계획 및”을 “진흥계획 및”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 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① (생 략)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수립ㆍ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 진흥계획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1. ---------------------- 국장급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를 두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출판 진흥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내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2. 양서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ㆍ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ㆍ지원

6. 충청남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ㆍ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지역출판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