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17호			2023년 12월 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오안영, 정광섭, 김복만, 김민수, 유성재, 주진하, 박기영, 박정수, 전익현, 박미옥, 윤기형, 박정식, 최광희, 구형서, 정병인, 김기서, 고광철, 방한일, 이완식, 양경모 의원 (20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12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안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 및 미래산업화를 위해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여 내수면어업의 정의를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과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조항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함. (안 제2조)

❍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 (안 제5조)

❍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심의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산자원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지급 조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이 개정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에 내수면양식업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 이행에 문제점은 없음.

❍ 충남도는 수생태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수산종자 방류, 외래어종 퇴치, 양식시설 현대화 등 17개 사업을 통해 내수면 어로어업 및 내수면양식업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자원 증강에만 국한하지 말고, 내수면 수산물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충남도의 최근 홍보 및 판로 확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후변화 위기와 2050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해 내수면 어업 분야에도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친환경적인 어로, 양식 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구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를 “충청남도”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 중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등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을 “내수면어업”으로, “포함하여 해마다”를 “포함하여”로, “수립한다”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7.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8.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 지원

제7조의 제목 “(협의회)”를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 위해”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로, “수산자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1회”를 “한 차례만”으로, “위원의 잔여기간”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어업인ㆍ수산인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등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시행계획) ------ 내수면어업------------------------------------------------ 포함하여 -------------------------------------------------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의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신 설>	7.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신 설>	8.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 지원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7조(협의회)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및 어업소득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① ----------------------------------------------------------------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 업무담당과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한 차례만 ---------------------------------------------------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⑦ ∼ ⑨ (생 략)	⑥ ∼ ⑧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