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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20억 삭감

-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불요불급·낭비성 예산 감액 -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동의안·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함께 심사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4조 9442억 원에서 20억 7200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14개 시군지원청 학교시설확충 벽면녹화시스템(19억 4200만원) ▲특별교실 증축비(1억 100만 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2900만 원) 등 총 16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2년도 제3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향후 교육청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재정 모두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세입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직성 경비와 재량 지출의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미래 교육과정과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학교 공간 조성으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 건물을 신‧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고 준공 후 시설 관리가 수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민간 운영사에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공사 관리·감독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직 공무원의 적정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로 앞서가는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AI교육 체험센터 구축 시 장기적이고 세밀한 계획 수립으로 주차, 민원 문제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직원공동관사 건립을 통해 전입 교직원의 장기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거리 출·퇴근 교직원과 저경력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주려는 목적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부지 선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 초래를 막기 위함”이라며 “또한 단 한 명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성평등이 전제돼야 하나, 일부 사업이 성과를 미달성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한국K-POP 고등학교 야구부가 미승인 운동부로 알고 있다”며 “교육청과 학교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개입해 계륵같이 존재하는 야구부의 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민선8기 충남도는 지방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예고한 상황이고, 유아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입장”이라며 “교육청 독자적으로라도 지원 방법을 세워야 한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