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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도교육청 1회 추경 93억 7900만 원 삭감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조례안 7건 원안 통과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제출된 5조 5900억 원에서 93억 7900만 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스마트교육환경구축비(92억 5850만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벽보수(9450만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외부간선정리(2600만 원) 총 3건이다.

이날 교육위는 2023년도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7건도 함께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시설개선공사비 편성 기준과 기본운영비 인상 요인, 동일 사업에 대한 연도별 순차 편성 사유를 점검한 뒤 “대안학교에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예산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학생 수영장이 없어 생존수영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수영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제시해달라”며 “또한 학교 석면 제거 공사 시 전체를 제거하지 못하고 일부 남아있는 학교의 경우 신속히 대처해 학생 안전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집행률을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성교육,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특수교육 등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학교 화장실 안심가림막 설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전에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우수사례를 발굴‧반영해 예산의 효과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업을 추진할 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예산 편성 시 수립한 목표를 충분히 이루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편성에 있어 근거를 확실히 해달라”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편성은 지양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자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교 운동부에서는 운동부 코치가 퇴직하는 경우 학생들의 성적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코치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예산 편성 시 물가 인상 요인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을 발 빠르게 반영해 일선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6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