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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일회성 예산 지양하고 낭비없는 예산편성 강조

- 4조 9477억여 원 규모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사… 사업 타당성‧효율성‧균형성 중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이하 교육위)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은 4조 9477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0.1%인 35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균형성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 또 충남교육재정 건전성을 세심하게 분석하고 향상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경계성 지능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난독증과 함께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교육문화원의 예술 프로그램 운영‧전시 기획에 있어 명확한 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예산 투입에 따른 교육 효과를 높여달라”고 촉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문화 체험을 위한 전시 사업이 일회성 기획전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설전시 공간 조성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며 “사업 시기를 늦추더라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회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학교 방학 등으로 교육의 공백 기간에 문화예술 체험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속 기관에서 역할을 해달라”며 “특히 모든 학생이 AI·SW 교육에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과 유사·중복된 경우가 많다. 통합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전년도 대비 대부분 직속 기관의 예산이 감액 편성돼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등 전수조사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 사업의 통일성을 갖춘 후 추진해야 한다”며 “조례가 제·개정되면 빠르고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해 그 목적을 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에 있어, 세밀한 검토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예산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며 “신규사업 추진 기관은 예산 편성에 있어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해 추후 동일한 사업 추진 시 본보기를 남겨달라”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됐던 각종 사업을 재추진할 때 사업 효과성 검토로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며 “또 기존 사업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회 변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로 설정을 위한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달라”며 “각 직속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체성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2024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