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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시·군별 형평성 고려한 정책 요구

- 제34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추경안‧조례안·동의안·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심사 -

- 폐교 매각 통한 재정 확보·부적응 학생 대안교육 지원·성인권교육 활성화 등 제안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지난 20일 제34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교육청 소관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올해 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4511억 원 대비 1조 251억 원(23%) 증가한 총 5조 4762억 원이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만 마을교육공동체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 “보존가치 없는 폐교와 토지는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재산 보존가치를 높여 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자체 보존하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공적 영역인 교육 부문의 민간위탁 난립을 우려하며 “교육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앞세우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과밀해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통학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한다”며 “하지만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통학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아동·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해당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 가정,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남교육청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충남 관내 위탁기관과 상호 협력해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성인권 교육은 학생들이 평상시 궁금했던 의문점을 해소하고,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교육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활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알맞은 인성교육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7건의 조례안과 6건의 동의안, 2건의 관리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함께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