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2023. 12. 21.(목) 14:00~16:10 / 서천문화원 강당(2층) ▪ 참 석: 50여명(관계 교원 및 공무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주 제: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 모색 ※ 신청: 전익현 의원

Ⅰ		총 평

□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약물중독 예방대책과 상담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의정토론회임.

□ 토론자들은 청소년 약물중독 실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들을 치료‧상담하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학교 위클래스. 거점 위센터, 중독재활치료센터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에 한목소리를 냄.

□ 또한, 마약류의 약물은 한 번만 사용해도 뇌가 중독되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따라서 각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함께 빠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함

□ 결론적으로 학교 위클래스, 거점 위센터, 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되어 관련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Ⅱ		주요 토론내용

□ 주제발표(1인)

①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및 상담 개입 방안

□ 청소년 약물중독의 심각성

- SNS 메신저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던지기, 다크 넷, 암호화폐 등 마약류 거래 수단 다양화, 신종 저가 마약의 등장, 의료용 마약의 불법유통 등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쉽게 만들고 있음

- 2012년 마약류 사범 중 19세 이하 비율이 0.4%(38명)에서 2021년에는 1.8%(450명), 2022년에는 2.6%(481명)로 증가됨

□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대안

① 청소년 약물중독에 특화한 거점 센터 및 상담사를 배치하여, 각 학교 및 청소년 시설에서 약물중독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

② 중독예방과 치유를 위한 조례 개정

• 충청남도 중독관련 조례 : <충청남도청소년정보화역기능청정지역조성조례>(법률 제5272호, 시행:2022.10.18.)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에 노력

•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법률 제 6217호, 시행: 2019. 6.18)

⇨ 청소년의 약물중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거점 기관 및 전문가를 배치하여 예방 사업 및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

③ 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방안

- 1차 예방 주체인 학교의 기능 강화

•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모듈식으로 구성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과정 내에 약물중독 예방 내용 확대

• 전 교직원의 약물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학기초의 약물중독 선별검사 실시  및  연계 (wee-class의 기능강화)

• Wee-class 상담사의 중독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확대

- 교사용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교사직무연수 확대

•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 SBIRT-IAD (Screening, Brief Invention, Referral, Treatment - Internet Addiction Disorder) 적용한 표준화된 매뉴얼 적용

• 직무연수 및 교육: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 및 교육의 기회 제공

- 부모, 교사, 전문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약물중독은 복합적 원인으로 촉발됨

•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부모 협의체 구성: 배움, 상담 치유, 사회기반, 소통 참여를 기반으로 정기적 모니터링 및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④ 약물중독 치료 방안

- 잠재위험군 및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지원의 확대

• 중독 전문상담 인력 확대: 잠재위험군과 고위험군 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사 확대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 고위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심리지원: 획일적인 치료 및 프로그램이 아닌 고위험군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청소년 약물중독 전문치료 시설확대 (병원 및 거주치료시설)

• 중독치료 프로그램: 입원치료, 통원치료, 해독치료

• 정신건강서비스: 자살, 우울, 불안 등의 문제를 다룸, 외로움/소외감, 상실, 트라우마 등의 문제 다룸

• 가족과 형제‧자매 프로그램

• 재활 및 심리지원: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능력 향상, 문제해결력 향상, 진로 및 진학 상담

-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 협력 방안

• 지역 협력체 구성 및 연계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 Wee class 주축의 협력체계 구축

□ 지정토론 (5인)

① 김혜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팀 과장)

◎ 청소년 마약문제에 대한 현황 및 예방

□ 국내 마약류 중독의 동향과 청소년 마약류 사용의 현황

- 국내 마약류 사범의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마약류 사범의 초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둘째, 비대면 거래의 증가 셋째, 의료용 마약류 문제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스마트폰 사용이 용이한 청소년들이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들의 접근이 쉬워지고, 그에 따른 구입장벽이 낮아졌음. 또한 저렴해진 마약류 가격과 국제 우편, 특송화물을 통해 구매 경로도 다양해졌음

- 2023년 복지부에서 실시한 만 14세 이상 만 24세 이하 일반 청소년 1,833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마약류 온라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3명(1.3%),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번이라도 약물을 의사의 처방없이 또는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107명(5.8%)로 마약류 사용 또는 약물을 의사 처방없이(또는 처방과 다르게) 사용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18명(6.4%)였음

□ 청소년마약류 사용의 예방

- 전문 마약류 강사가 학교에 나가서 마약류 교육을 하는 것은 전국 학생수의 5%가 채 안되고, 국가에서 책정한 마약류 전문 예방교육예산은 그보다 적음. 또한 마약류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다문화 및 탈북가정 청소년은 그 기회 조차없음

-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내년부터 전국 유아, 초‧중‧고교생 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수혜율을 대폭 확대 추진계획임. (‘23년 5% → ‘24년 33.4%) 단계적으로는 일년에 최소 한번은 전문적 마약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 제언

- 첫째, 각 학령별에 맞는 표준화된 교육교재와 교육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함. 유아부터 고등까지 각 학령별 특성에 맞은 전문화된 교육 교재 및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함

- 둘째, 다각적 접근의 마약류 예방교육이 필요함. 청소년의 마약문제는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 안전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

- 교육대상자의 확대가 필요함. 현장에서 만난 마약류 사용청 소년의 보호자 및 교사, 지역사회 성인 대부분도 마약류에 대한 인식 위험성이 높지 않았음

-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방-선별-재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② 맹혜영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장)

◎ 약물중독의 치료방안에 관하여(중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 증상에 따른 개입

- 단기 개입 프로그램(1박 2일)의 활성화 :현재 중앙(서울) 중독재활  센터에서 진행 중임

- 상담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실시

•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치료프로그램: 고위기 상황 인식 및 대처방법 훈련프로그램(딜레마 존),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대인관계 훈련), 직업 탐색프로그램(꿈을 찾아 dream) 외에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이 있음

□ 마약류 문제 청소년 발굴

- 충청권 지역의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방문)의 확대화 :기존 2곳    기관(대성여중, 파랑새휴먼지역아동센터)실시하였고, 내년도 계획에 학교로 ‘찾아가는 상담’을 많은 횟수로 계획하고 있음. 또한, 효광원(보호처분 6호 소년원생들 거주)에 찾아가는 집단상담이 계획되어 있음

□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

- 현재, 시범사업으로 마약류 문제 24시간 콜센터, 온라인 홈페이   지 상담의 확대화 및 현재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범운영을  법제화하여 검찰, 복지부, 식약처, 법무부, 한국마퇴 재활센터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중독자를 치료 세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맺는 말

-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확인하는 즉시 치료병원이나 중독재활센터에 보내 적절하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받으면서 회복의 길로 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 범죄자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마약을 사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마약류보다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삶과 문화가 형성되어 마약류에 점진적으로 관심을 갖기 않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했으면 함

③ 전희진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 약물중독의 예방 정책 방안(학교에서의 예방교육 중심으로)

□ 2023년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 현황

-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보건교육, 안전교육, 담임시간,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추진함. 특히 2023년도에는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고, 관련 근거에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이 개정되어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명시화된 것이 2023년 10월이기 때문에 2024년도가 되어야 관련 시간이 교육과정에 명확히 적용될 것으로 보임

- 교육 실시자 측면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 대상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모든 학교 담당교사 연수를 4월에 실시하였음

- 학교 내의 교원이 예방교육을 실시했을 때 가장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교육 실시자 대상 연수가 부족하여 학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도 동반되어야 함

□ 학교에서의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방향

- 관련교과 연계 약물중독 예방교육

• 약물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모든 교과 및 교육활동에서 약물의 안전한 사용, 약물 중독의 위험성 및 피해, 긍정적 지원체계 등에 관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교원 대상 약물중독에 대한 연수가 일반과정, 심화과정으로 진행되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기 학생 상담 강화

• 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의 전문가 강의에 따르면 학생들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하는 이유는 호기심, 권유, 돈 등 다양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서·심리적인 결핍에 기인한다고 함.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서·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 강화가 절실함

- 전문기관 협력 및 통합 지원 부서 마련

• 마약류 등 약물중독 예방과 치료, 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 전문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전문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식 제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치료 연계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

④ 허난설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낙상사고로 불참

◎ 청소년 및 청년기 약물 중독 예방 및 개입 정책에 대한 제언

□ 마약류 관리 및 감시 제도의 보완

-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사후 보고 방식으로 인해, 한 사람이 하루에 마약류 의약품 10개 종류 4763정을 처방받은 사례 등도 지속 보고 되는 등(청년의사, 2023.10.11.),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음

- 또한, 마약 신고 포상제는 관세청에서 실제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를 신고하는 제한적인 범위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불법 마약의 유통과 마약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다 확대하여 SNS 상의 마약류 의약품 유통 의심 광고나, 약국에서 지나치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의심 사례 등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부서간 협력을 통한 위기 청소년 심리상담 기관 운영 문제 개선

- 학생과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에 가장 핵심 기관인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교육부 산하 위센터 및 위클래스도 운영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 먼저, 교육부 산하 고위기 청소년을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교육청 단위 위센터의 경우, 1) 저경력 전문상담교사의 신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1-2년 단위의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이후 위클래스로 전근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고위기 아동 및 청소년 상담에 대한 노하우를 개발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 또한, 2) 지역 교육청 소속 학교상담자 대상 사업 및 소규모 학교 순회 상담 업무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고위기 청소년 개인상담에 에너지를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근본적으로 3)고경력 또는 고역량 전문 상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로 인해 인사 정책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이 활발히 운영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조건임

- 병원형 위센터 역시 그 시작에서부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수익 보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장애 요인들도 보고되어 있음(김효선, 배희분, 장덕호, 2019). 이에 충남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병원형 위센터의 개소보다는 자문의 연계나 학교방문 사업이나 연계 병원에 대한 치료비 지원 사업이 주로 실시되고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9세부터 24세 대상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의 경우, 위클래스와 위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모두에서 개인상담 의뢰를 받아 안정적으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개인상담을 제공하는 있는 기관임에도 1)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주체가 되는 정책적 개선 움직임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또한, 2) 민간 재단에 위탁 운영 되는 경우, 위탁된 재단에 따라 운영의 불안정성이나 불합리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들은 3) 지자체에서 성과 위주로 예산을 부여하는 재정 구조로 인해 무한정 늘어나는 프로젝트성 업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4) 저조한 임금 및 처우 문제로 인해 평균 근속년수가 3년 이하로 보고될 만큼 매우 짧음

- 종합적으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산하 고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기관인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각각의 이유로 자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책적 과제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부처간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⑤ 김숙희 (천안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 중독상담의 현장 적용 방안

□ 최근에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불면증이 오거나 공황 증상으로 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공부시간 부족으로 장시간 깨어있기 위해 카페인을 복용하는 경우 그 용량이 과다해서 불안증세를 겪는 경우도 있었음. 중독은 이처럼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함

□ 중독상담을 위한 학교 상담실 실태와 활성화 방안

■ 학교급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2023.3.1.기준)

구 분	학교수	Wee클래스 구축교	전문상담(교)사 배치교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합계
초등학교	79	52	24 (정원외3포함)	17	41
중 학 교	31	30	17 (정원외1포함)	13	30
고등학교	22	22	18 (정원외1포함)	4	22
특수학교	3	3	2	-	2
대안학교	2	1	-	-	-
합 계	137	108	61	34	95

- 중독은 다른 문제 유형과 달리 잘 드러나지 않음. 게다가 비자발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데리고 왔을 때에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중독을 끊는 과정은 참으로 지치기 쉽고 지난한 과정이며,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상담실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 중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할 학교에 상담교사가 미배치 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에게 밀착되고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음. 하루빨리 한 학교당 적어도 1명 이상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중독문제 뿐만 아니라 정서나 행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다양한 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활용

- 전국에는 다양한 중독 관련 지원센터들이 있고, 이런 센터에서는 중독 예방, 치료, 상담,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기학생 치료지원사업으로 차오름센터, 고위기상담위탁기관(맑은마음상담센터),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병원 2곳) 등을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를 두고 있음

■ 위기학생 학생 치료지원 운영 (충청남도교육청 상담활동 기본계획)

기관	내 용
차오름센터	∘ 위기학생 긴급 위기 개입 ∘ 기숙형 집중 치유프로그램 운영 ∘ 위기학생 중 보호받지 못하는 학생, 안정이 필요한 학생 의뢰
고위기 상담위탁기관	∘ 고위기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치유지원 ∘ 집단 상담, 교사 자문, 학교 컨설팅 운영 ∘ 위기사안 발생 시 자문 및 위기지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 정신건강전문가 심층평가 위기개입 ∘ 학부모 상담 및 교사 자문 ∘ 학생 맞춤형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마음건강 자문의 운영	∘ 부적응 및 고위기 사례 상담 자문 ∘ 도내 정신건강전문가 위촉 치료지원 ∘ 교사 및 학부모 상담자문 및 교육

□ 종합토론

<의견>

제대로 약물중독을 예방하고 치료‧상담 체계를 마련하려면 초기부터 방향설정이 중요함. 현재 일선 상담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약물중독과 관련된 상담까지 한다면 그 내실이 허약해질 수 있음. 도입때부터 보건교사와의 분업화, 전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함

【OOO 아산교육지원청 전문상담교사】

<의견>

상담교사의 배치 부족으로 일선 현장에서 업무량은 많아지고 힘든 상황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우 개선을 발언한 바가 있음. 지속적으로 도 교육청에 건의하겠음. 또한 약물중독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분업화, 체계화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성 신장에도 노력하겠음

【전익현 충청남도의회 의원】

Ⅲ		토론회 결론

1. 토론자들은 청소년 약물중독 실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교육부터 치료‧상담 개입까지 전문적인 접근 필요성에 공감함

2. 효과적인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학령별 표준화된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실시 교원의 전문성 강화도 함께 필요함

3. 또한 치료‧상담 개입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함

4. 결론적으로 학교 위클래스-거점 위센터-중독재활치료센터가 주축이 되고 관련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즉시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Ⅳ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체육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붙임1】 의정토론회 사진자료

【붙임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지면 6건, 온라인 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