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9.(목)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 영 우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보령 출신 이 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 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전 익현 의원님 등 열 일곱(17)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구온난화로 대한민국 여름철 평균기온이 대폭 상승하였고, 폭염일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많은 충청남도는 특히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정부의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폭염 취약계층 지원 및 폭염 저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5조에는 정부의 폭염대책이 반영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폭염 취약계층 및 폭염저감시설・무더위쉼터의 설치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폭염피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교육청 등 공공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에 추가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정부의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지원, 폭염 저감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9.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