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1.(월)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24일에 지정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630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장승재, 조승만, 홍기후, 홍재표,

정광섭, 김영권, 김대영, 김동일 의원(9인)

❍ 발의일자 : 2020. 4. 24.

❍ 회부일자 : 2020. 5. 1.

2. 개정 이유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대폭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분야에도 일정요건 하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5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운용 및 관리’에 적법하도록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로 변경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대한 특례)  개정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코로나19 등 포괄적인 재난관리활동에 기금 사용이 가능하며, 민간분야에도 제한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하도록 함 (안 제3조)

1) 공공분야

- 사용 제한 규정을 제외한 도지사가 수행하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포괄적인 재난관리에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충당,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등

2) 민간분야

- 민간분야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로써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도지사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경우에 사용 가능

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법 조항 정리   (안 제3조 ~ 제4조)

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명문화(2년)하여 위원회 투명성 제고 함(안 제8조)

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 함 (안 제9조)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일일이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에 대한 기금 사용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지출 허용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해 도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의 범위에서 개정이 되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복지 실현과 재난관리기금이     적기·적소에 사용됨으로써, 우리 도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 제3조제10호의 경우, 기속재량행위 이므로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금사용의 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전	개정후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 제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참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라. 입법예고 : 2020. 5. 1. ~ 5. 7.

마.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 없음(2020. 4. 8., 감사위원회)

아.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4. 16.,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