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3.26.(목)

검  토  보  고

1.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457억 5,868만 원 보다

21억 5,000만 원(4.7%)이 증액된 479억 868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1,584억 5,447만원 보다 21억 5,000만 원(1.3%)이 증액된 1,606억 447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47,908,680	45,758,680	2,150,000	4.70
세외수입	1,974,006	1,974,006	0
지방교부세	2,239,000	2,239,000	0
보 조 금	43,695,674	41,545,674	2,150,000	5.18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0	0	0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2,150,000	0	2,150,000	0	0
안전정책과	0	0	0	0	0
사회재난과	0	0	0	0	0
자연재난과	0	0	0	0	0
하 천 과	0	0	2,150,000	0	0

□ 세입 내역

[하천과]

○ 보 조 금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성립전)	21억 5,000만 원	(178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60,604,475	158,454,475	2,150,000	1.36
안전정책과	5,603,189	5,603,189	0	0
사회재난과	756,720	756,720	0	0
자연재난과	48,051,728	48,051,728	0	0
하 천 과	106,192,838	104,042,838	2,150,000	2.07

□ 세출 내역

[하천과]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21억 5,000만 원	(184쪽)

3. 검토 의견

【세  출】

[하천과]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 21억 5,000만원(예산안 184쪽)

- 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문을 관리하게 되면 기존의 수문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해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국가하천유지보수에 따른 국비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후 시스템 점검 또한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시 오류가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임.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