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2. 3.(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김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개정 이유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 의용소방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안의 제명「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의용소방대장(이하 “대장” 이라 한다)이“를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로 변경함.(안 제3조)

다. 의용소방대의 고문은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4조)

라.	대장 등의 임무와 부대장의 역할과 직무대리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의 2)

마. 대장 등의 해임 사유와 해임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의 3)

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위촉을 소방서장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변경함.(안 제9조)

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의용소방대원 감원과 대장 및 부대장의 해임 등으로 추가하고 4호를 6호로 변경함.(안 제10조)

아.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 제출, 출석  요구서 통보,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으로 함.(안 제11조)

자. 명칭이 변경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함.(안 제15조)

차. “전담의용소방대원 및 운영지도관에게”를 “운영지도관에게”로 변경하고, 소집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카. 총 재임기간이 10년 이상인 대장ㆍ부대장ㆍ지역대장이 퇴임 시 수여하는 공로패를 대장, 부대장, 지역연합회 회장ㆍ여성회장직을 수행하다 퇴임하는 자로 변경하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파. 지역연합회장 임기보장 사유를 추가하고 지역연합회원의 자격상실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2조, 제23조)

3. 검토 의견

가.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나.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와 제8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논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직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라. 관련법규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09호, 시행 2017. 10. 19.]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89호, 시행 2019. 1. 13.]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일부 권고사항 반영함 (인권센터, 2019. 10. 18.)

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