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03. 19.(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2일 방한일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0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574호

❍ 발 의 자 : 방한일(대표발의),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영권, 양금봉, 홍기후, 안장헌, 이공휘, 김영수, 조철기, 김석곤, 이영우, 조길연, 이선영, 한영신, 김기영, 김옥수, 홍재표, 황영란, 김  연, 오인환, 장승재, 지정근, 조승만, 정광섭, 이계양, 전익현, 김대영, 김형도 의원(30인)

❍ 발의일자 : 2020. 3.  2.

❍ 회부일자 : 2020. 3. 10.

2. 제정 이유

이 조례안은 4차 산업분야의 핵심인 드론에 관한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로 드론 기술의 공유와 저변확대, 드론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드론의 운용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인적, 물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나. 5년 마다 드론 산업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저변확대, 해외진출 확대 및 다변화, 기술개발 및 장려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드론산업의 체계적 개발과 육성을 위한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센터를 설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드론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안 제9조의 드론산업 육성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19. 12. 1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19. 12. 1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