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9.11.28.(목)

검  토  보  고

< 재난안전실 소관 >

1.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3.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재난안전실 소관】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1,336억 4,365만 원 보다

220억 7,053만 원(16.5%)이 증액된 1,557억 1,419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2,188억 436만 원 보다

312억 2,943만 원(14.27%)이 증액된 2,500억 3,380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155,714,193	133,643,655	22,070,538	16.51
세외수입	3,016,141	2,849,853	166,288	5.83
지방교부세	3,219,399	2,116,899	1,102,500	52.08
보 조 금	149,450,833	128,649,083	20,801,750	16.17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7,820	27,820	0	0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비 고
합 계	22,070,538	30,226	20,801,750	1,102,500	0
안전정책과	0	0	0	0	0
사회재난과	22,306	23,806	0	-1,500	0
자연재난과	21,622,142	330	20,381,750	1,104,000	0
하 천 과	426,090	6,090	420,000	0	0

□ 주요 세입 증․감 내역

[사회재난과]

○ 세외수입

- 시설물안전법 위반 과태료	1,580만 원	(486쪽)

○ 지방교부세

-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150만 원	(486쪽)

[자연재난과]

○ 세외수입

- 자연재난분야 기타이자수입	33만 원	(487쪽)
- 자연재난대응훈련 지원 도비 반납금	100만 원	(487쪽)

○ 지방교부세

- 자동염수분사장장치 설치(성립전)	4억 5,000만 원		(487쪽)
- 한파저감시설 설치(성립전)	1억 6,000만 원		(487쪽)
- 제13호 태풍 링링 응급복구사업(성립전)		5억 원	(487쪽)
-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		△600만 원	(487쪽)

○ 국고보조금

- 제13호 태풍링링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성립전)	198억 8,175만 원	(487쪽)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	(487쪽)

[하 천 과]

○ 세외수입

- 기타이자수입	369만 원	(488쪽)
- 과태료	240만 원	(488쪽)

○ 보 조 금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4억 2,000원	(465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50,033,800	218,804,363	31,229,437	14.27
안전정책과	3,555,785	3,745,485	-189,700	5.06
사회재난과	1,052,903	1,057,859	-4,956	0.46
자연재난과	114,271,371	83,264,278	31,007,093	37.23
하 천 과	131,153,741	130,736,741	417,000	0.31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안전정책과]

- 재난안전 선도사업 추진	△1억 6,900만 원		(495쪽)
-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	△900만 원		(495쪽)
-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520만 원		(495쪽)
- 안전모니터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등 활동지원		△650만 원	(495쪽)

[사회재난과]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200만 원	(496쪽)
- 민관협력 기능별 재난예방 및 대응활동	△150만 원	(496쪽)
- 단속 장비 등 구입	△145만 원	(496쪽)

[자연재난과]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억 9,273만 원			(497쪽)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600만 원	(497쪽)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교육 및 경진대회			△3,000만 원	(497쪽)
- 우수저류시설설치			5억 원	(497쪽)
- 태풍 링링 피해 응급복구사업 보조금(성립전)			3억 6,000만 원	(497쪽)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성립전)			9억 원	(498쪽)
- 한파저감시설 설치(성립전)			2억 800만 원	(498쪽)
- 태풍피해 복구비(재난지원금)(성립전)		293억 3,842만 원		(498쪽)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610만 원	(499쪽)
-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사무관리비)			△400만 원	(499쪽)
- 재난대비 긴급통신 민관합동 워크숍(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499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반납금			150만 원	(499쪽)

[하 천 과]

- 하천기본계획 수립	△300만 원	(500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성립전)	4억 2,000만 원	(500쪽)

3. 명시이월 사업(예산서 591쪽)

(단위: 천원)

조 직	사 업 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건		5,903,268	4,906,000
자 연 재난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4,296,000	3,726,000	◦장곡지구 급경사지정비공사(공사구간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민원발생, 절대공기부족) ◦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총사업비 증액분설계변경, 절대공기부족) ◦저석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사전설계검토 위원회 보완사항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107,268	830,000	◦인허가 절차수행에 따른 행정철자 이행 및 보상지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500,000	350,000	◦실시설계중, 절대공기부족

○ 명시이월은 총3건에 대해 59억 326만 원의 사업비 중 49억 600만원(83.11%)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예산안 595~597쪽)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7년도 까 지	2018년도 예 산 액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2021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577,104,000	122,722,000	59,011,600	63,600,500	70,794,000	260,975,900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26개 지구)	506,947,000	87,466,000	43,011,600	54,468,500	64,794,000	257,206,900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2개 지구)	70,157,000	35,256,000	16,000,000	9,132,000	6,000,000	3,769,000

○ 계속비사업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5,771억 4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707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27%임

5. 검토의견

【세  입】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분야 도비 반환금 : 1억 885만원(예산안 487쪽)

- 기정액 5,121만원에서 도비반환금 1억 885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6만원을 세입 편성하였는데, 도비 반환금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  출】

[안전정책과]

◦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운영 : △9,000만원(예산안 495쪽)

- 안전문화운동 기정액 900만원 전액 삭감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하천과]

◦ 하천기본계획수립 시설부대비 : △300만원(예산안 500쪽)

-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457억 5,8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0억 6,872만 원 보다 763억 931만 원(62.51%) 감액 계상함.

- 세출은  1,585억 4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9억 4,179만 원 보다 414억 3,732만 원(20.72%) 감액 계상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45,758,680	122,068,721	-76,309,313	-62.51
세외수입	1,974,006	1,814,239	159,767	8.81
보 조 금	41,545,674	118,549,482	-77,003,080	-64,95
지방교부세	2,239,000	1,705,000	534,000	31.3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0	0	0	0

□ 부서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45,758,680	1,974,006	41,545,674	2,239,000	0
안전정책과	1,383,037	0	297,037	1,086,000	0
사회재난과	233,037	0	135,037	98,000	0
자연재난과	35,134,596	180,996	34,953,600	0	0
하 천 과	9,008,010	1,793,010	6,160,000	1,055,000	0

□ 주요 세입 내역

[안전정책과]

○ 지방교부세

- 재난안전 골든벨	2,600만 원	(982쪽)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6,000만 원	(982쪽)
- 재난안전선도사업	10억 원	(982쪽)

○ 보조금

- 민방위교육운영비	3,604만 원	(982쪽)
- 민방위대 창설개념행사 경비	560만 원	(982쪽)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855만 원	(982쪽)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5,859만 원	(982쪽)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6,800만 원	(982쪽)
-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 구축	2,025만 원	(982쪽)

[사회재난과]

○ 지방교부세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4,500만 원	(983쪽)
-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2,300만 원	(983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	(983쪽)

[자연재난과]

○ 세외수입

- 자연재난분야 도비 집행잔액	1억 8,099만 원	(984쪽)

○ 보조금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37억 9,200만 원		(984쪽)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8억 5,300만 원	(984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1억 3,900만 원	(984쪽)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40억 원	(984쪽)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2,560만 원	(984쪽)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1억 4,400만 원	(984쪽)

[하천과]

○ 세외수입

- 하천 점용․사용료	5억 원	(985쪽)
- 폐천부지 매각 수입	10억 원	(985쪽)
- 하천안전분야 도비 집행잔액	2억 9,301만 원	(985쪽)

○ 지방교부세

- 하도정비 및 관리	10억 5,500만 원	(985쪽)

○ 보 조 금

- 국가하천 유지관리(금강권역)	60억 원	(985쪽)
- 국가하천 유지관리(안성천수계)	1억 6,000만 원	(985쪽)

나. 세출 및 주요내용

□ 부서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58,504,475	199,941,798	-41,437,323	-20.72
안전정책과	5,653,189	2,461,456	3,191,733	129.66
사회재난과	756,720	1,061,570	-304,850	-28.71
자연재난과	48,051,728	69,884,278	-21,832,550	-31.24
하 천 과	104,042,838	126,534,494	-22,491,656	-17.77

□ 주요 세출 내역

[안전정책과]

-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구축(일반운영비)	3,915만 원	(992쪽)
-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체계구축(업무추진비)	2,213만 원	(992쪽)
- 충남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용역	5,000만 원	(992쪽)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 원	(992쪽)
- 도민 안전보험	8억 8,000만 원	(992쪽)
-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	2,000만 원	(992쪽)
- 재난안전선도사업	10억 원	(992쪽)
- 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	6억 6,500만 원	(992쪽)
- 우범지역안전확보를 위한 스마트안심보안등설치	5,000만 원	(993쪽)

- 안전환경 기반 구축 사업	2억 2,500만 원	(993쪽)
- 안전문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2,700만 원	(993쪽)
- 안전문화 홍보 및 캠페인	5,000만 원	(993쪽)
-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운영	900만 원	(993쪽)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억 5,000만 원	(993쪽)
- 재난안전골든벨	2,600만 원	(993쪽)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육 등 지원	6,000만 원	(993쪽)
- 민방위교육운영비	5,443만 원	(993쪽)
-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560만 원	(994쪽)
-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53만 원	(994쪽)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9,960만 원	(994쪽)
- 민방위의날 훈련참석자 급식비	270만 원	(994쪽)
- 도단위 민방위 시험훈련	950만 원	(994쪽)
- 민방위 실기실습용품 구입	3,420만 원	(994쪽)
- 민방위 사이버교육 지원	3,000만 원	(994쪽)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3억 9,900만 원	(994쪽)
-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4,140만 원	(994쪽)
- 충무시설 상황실 운영 및 유지보수	1,500만 원	(995쪽)
- 지역통합방위회의 등 행사운영	9,000만 원	(995쪽)
- 시군평가관 여비 등	1,350만 원	(995쪽)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추진	6,317만 원	(995쪽)
- 을지태극연습 참가비 급식	331만 원	(995쪽)
- 을지태극연습우수시군 시상	500만 원	(995쪽)
- 전술헬기장 노후시설 보강	2,850만 원	(995쪽)
-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1억 원	(995쪽)
-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5,554만 원	(995쪽)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억 8,560만 원	(996쪽)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	3억 2,000만 원	(996쪽)
- 민방위경보 확충사업시스템 보강	4,050만 원	(996쪽)
- 경보통제소 통합 상황판 교체	1억 5,000만 원	(996쪽)
- 다중이용 건물용 통제시스템	6,750만 원	(996쪽)
- 안전감찰 특별사업경찰 수사활동비	720만 원	(996쪽)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1억 2,510만 원	(996쪽)

[사회재난과]

-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810만 원	(998쪽)
- 재난대응 업무추진	270만 원	(998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6,500만 원	(998쪽)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군)	5,645만 원	(998쪽)
- 재난대응훈련 추진	1,749만 원	(998쪽)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시군)	4,500만 원	(999쪽)
-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2,300만 원	(999쪽)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 원	(999쪽)
-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9,000만 원	(999쪽)
-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8,530만 원	(999쪽)
-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3,420만 원	(1000쪽)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834만 원	(1000쪽)
- 물놀이 안전관리용 고무보트 구입	570만 원	(1000쪽)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6,569만 원	(1001쪽)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9,000만 원	(1001쪽)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5,150만 원	(1001쪽)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6,822만 원	(1001쪽)

[자연재난과]

- 재해위험지역정비(자치단체보조)	342억 7,620만 원	(1002쪽)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72억 8,800만 원	(1002쪽)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9억 원	(1002쪽)
- 자연재난대응훈련 추진	330만 원	(1002쪽)
- 자연재난대응훈련 지원	1,500만 원	(1003쪽)
- 재난대응 역량강화	2,295만 원	(1003쪽)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7,025만 원	(1003쪽)

-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2억 원			(1003쪽)
- 다용도 제설장비 보강	2,000만 원			(1003쪽)
- 자연재난업무 추진	2,925만 원			(1003쪽)
- 풍수해보험사업 홍보	3,000만 원			(1003쪽)
- 풍수해보험료 지원	5억 1,000만 원			(1003쪽)
- 우수저류시설설치	40억 원			(1004쪽)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5,120만 원			(1004쪽)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일반수용비	900만 원			(1004쪽)
- 재난안전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9,000만 원			(1004쪽)
-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기능이관 및 강수량 DB표준화			2,800만 원	(1004쪽)
- 기상청 지진정보 자동연계 시스템 및 CCTV통합연계시스템 구축		1억 8,900만 원		(1003쪽)
- 그늘막 설치	2,400만 원			(1003쪽)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1억 6,830만 원			(1004쪽)
-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유지비	1,200만 원			(1005쪽)
-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600만 원			(1005쪽)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 앱 홍보	1,800만 원			(1005쪽)
- 아마추어무선 협력위원회운영	600만 원			(1005쪽)
- 행정운영경비(자연재난과)	7,527만 원			(1005쪽)

[하천과]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00만 원	(1006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도)	528억 2,300만 원	(1006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시군자본)	255억 7,800만 원	(1006쪽)
- 지방하천 정비사업(안성천수계)	90억 2,900만 원	(1006쪽)
-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5억 2,950만 원	(1006쪽)

- 지방하천 유지관리	30억 6,500만 원	(1007쪽)
- 지방하천 재해예방	35억 3,000만 원	(1007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금강권역)	60억 원	(1007쪽)
- 국가하천 유지보수(안성천수계)	1억 6,000만 원	(1007쪽)
- 폐천부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	4,750만 원	(1007쪽)
- 하천사용료 징부교부금	3억 5,000만 원	(1008쪽)
-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사업	15억 원	(1008쪽)
- 하천안전 업무추진	3,330만 원	(1008쪽)
- 유람선 선령 만기 대체 건조사업	5,280만 원	(1008쪽)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4,173만 원	(1008쪽)

3. 검토의견

【 세   입 】

◦ 2020년도 세입예산은 457억 5,8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20억 6,872만원에서 763억 931만원(62.5%)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전년대비 770억 308만원(64.9%)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세입 감소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안전정책과]

◦ 도민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 : 2,000만원 (예산안 992쪽)

- 도민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업데이트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예산안 사업설명서 992쪽 산출근거에 보면 내용수정 및 업데이트 1식으로 산출되었는데, 사업시기는 언제이며 보완횟수 및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 운영 : 4,140만원(예산안 994쪽)

-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14만원과 지역통합방위회의 등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향후 운영계획과 산출기초(예산안 사업설명서 55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재난과]

◦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 : 9,000만원(예산안 999쪽)

- 재난대비 활동하는 단체들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공모선정계획과 사업지도 및 감독 등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9,000만원(예산안 1001쪽)

- 신규편성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9,000만원은 주거·사무 환경이 고층화 되는 현실에서 승강기 갇힘사고 발생대처방법, 운용요령 등에 대한 훈련이 도민에게 유익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훈련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5,150만원(예산안 1001쪽)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안전점검 등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860개소에  QR코드 제작 및 부착을 위하여 5,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관리·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자연재난과]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 7,025만원(예산안 1003쪽)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025만원에서 제3회 추경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0년 예산안에서는 5,000만원을 증액하여 7,025만원을 편성하였음.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이 실효성이 있는 행사인지, 사업계획에 따른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하천과]

◦ 지방하천 재해예방 자치단제자본보조  : 35억 3,000만원(예산안 1007쪽)

- 지방하천 재해예방 자치단제자본보조 예산이 전년도 42억 6,000만원 보다 7억 3,000만원이 감액된 3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 3억원(예산서 1008쪽)

- 지방하천 종합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과 사업내용등 자세한 설명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Ⅰ. 재해구호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0,951,000	35,165,000	5,786,000	16.45
세 외 수 입	692,000	520,000	172,000	33.07
보전수입등및 내 부 거 래	40,259,000	34,645,000	5,614,000	16.20

【수입내용】

○ 예치금 이자 수입                          6억 9,200만 원

○ 예치금 회수                             402억 5,900만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40,951,1000	35,165,000	5,786,000	16.45
재해구호	1,080,000	1,800,000	-720,000	-40
예 치 금	39,871,000	33,365,000	6,506,000	19.49

【주요 지출내용】

○ 태풍등 재해구호 관련지원(사무관리비)              3,000만 원

○ 재해구호업무추진비                               5,000만 원

○ 구호관계인 급량비 및 교통비                      1,000만 원

○ 재해보상비, 장제비 등                         2억 5,000만 원

○ 재해구호 교육 훈련                               2,000만 원

○ 무더위쉼터 냉방비 등 지원                            5억 원

○ 재난심리회복지원                                 2,000만 원

○ 구호물자 구입(자치단체보조)                          2억 원

2. 검토의견

○ 구호물자 구입(자치단체 보조) : 2억원(기금운용계획안 102쪽)

- 재해구호물자 구입 2억원에 대한 지출계획과 구호물자 비축현황, 구호물자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재난관리기금

1. 자금 운용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50,960,000	61,018,000	-10,058,000	-16.48
세 외 수 입	907,000	820,000	87,000	10.60
보전수입 및 내 부 거 래	50,053,000	60,198,000	-10,145,000	-16.85

【수입내용】

○ 공공예금 이자 수입                            9억 700만 원

○ 예치금 회수                                500억 5,300만 원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지 출 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50,960,000	61,018,000	-10,058,000	-16.48
재난관리	15,560,000	10,965,000	4,595,000	41.90
예 치 금	35,400,000	50,053,000	-14,653,000	-29.27

【주요 지출내용】

○ 재난예방홍보활동(자연재난)                        2,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자연재난)                                  4억 원

○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원

○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자치단체자본보조)  98억 800만 원

○ 재난예방홍보활동(사회재난)                          1,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사회재난)                          23억 2,200만 원

○ 예치금                                            354억 원

2. 검토의견

○ 2020년 계획하는 재난사전예방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시군에서 실시하는 재난사전예방사업 계획변경 승인 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