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2.(화)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 보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그림

2021 학교 일제 잔재 청산

보 고 순 서

Ⅰ. 2021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개요

□ 추진 배경

ꊲ 추진 근거

ꊳ 추진 목적

ꊴ 추진 경과(제1기 청산사업)

Ⅱ. 2021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사업(제2기)

□ 일제잔재조사와 청산위원회 구성 운영

□ 공감대 형성

ꊳ 학교 일제 잔재 추가 자료 조사

ꊴ 일제 잔재로 판명된 자료에 대한 청산방안

□ 일제 잔재 청산 수업 및 우리말·글 바로쓰기

Ⅲ. 향후 중장기 추진 계획

Ⅰ. 2021 학교 일제 잔재 청산 개요

1

추진 배경

❍ 2018~2020년까지 학교 내 일제잔재청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

❍ 학교 현장의 공감대 부족, 지역사회·시민단체의 지원 부족

❍ 청산 사업의 구체적 경로나 반대 극복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일제 잔재 청산의 학문적·사회적 당위성에 대한 설명 부족

❍ 인물·시설물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2

추진 근거

❍ 2021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3

추진 목적

❍ 과거에 대한 바른 비판과 계승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사의식 확립

❍ 학교 상징물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제2기(2021~2023)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제1기(2018~2020)의 마무리

4

추진 경과(제1기 청산사업)

연월	내용
2018.05.	충청권4개교육청과 독립기념관,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미래 100년 학교문화개선‘ 공동캠페인 추진 협의
2018.12.	일제 잔재 조사 (일본인 학교장 사진 게시, 교가, 교표, 교훈, 학생징계규정)
2019.02.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위촉과 일제잔재 청산 관련 자문회의 개최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운동’ 토론회 개최
	새로운 학교문화 운동’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 알림 우리말·글 바로쓰기 홍보(일본어 투 우리말 순화자료 100선 보급)
2019.03.	일본인 학교장 게시 사진 철거
2019.04.	충남교육청 일제 잔재 추가 조사(학교 시설물 관련 친일 잔재 현황-교내 건물명, 송덕비, 동상 등의 친일 관련 여부)
2019.04.	학교 일제 잔재 관련 지역별 컨설팅
2019.07.	학교 일제 잔재 후속 조치 현황 조사
2019.07.	일본 향나무(가이즈카) 교체
2019.09.	학교 일제 잔재 교가 관련 컨설팅 실시(31교)
2019.10.	우리말·글 바로쓰기 홍보-업무포탈 팝업 화면 게시(10회)
2020.03.	2020년 학교 일제 잔재 청산 지속 추진 안내
2020.11.	충청남도의회 ‘일제잔재청산특위’ 현장 방문 참가
2020.12.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와 일제 잔재 청산 관련 협의회 개최

5

제1기 청산사업의 성과(2018~2020)

항목	대상	청산	미청산	조치사항
일본인 교장 사진 게시	29	29	0	-공개장소에 게시 금지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 안내
친일행위경력자 작사·작곡교가	24	4	20	-개정완료(입장초·고남초·금산여중) -진행 중(금산여고)
학생생활규정 중 징계항목	100	100	0	-‘동맹휴학, 백지동맹’ 등의 용어사용 조사
덕목 중심 교훈	44	2	42	-성실, 근면, 협동, 순결 등 용어 사용 조사 -개정(논산여고, 강경여중)
가이즈카 향나무	56	56	-	-학교 희망을 받아 교체
머릿돌 철거	4	4	0	-철거 후 도교육청 이관(합덕고, 조림초) -철거 후 학교 자체보관(사곡중) -안내문 설치 후 교육자료 활용(홍성서부중)

Ⅱ. 2021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사업(제2기)

1

일제잔재조사와 청산위원회 구성·운영

가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예정 명단

순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위원회 내 임무
1	교육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지수걸
2	〃	부석중학교	교장	길준용
3	〃	충남역사교사모임	회장	안광진
4	〃	역사학자	前교사	전병철
5	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
6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지부장	권희용
7	언론	오마이뉴스	기자	심규상
8	협업부서	독립기념관 교육부	부장	김헌영
9	〃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과장	이길주
10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김용재
11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이정순
12	〃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백승구	간사

*위원회 구성인원과 명단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운영 기간 및 역할

❍ 운영기간: 2021년 2월 ~ 필요시까지

❍ 역할

-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일제 잔재 청산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지원

- 일제 잔재의 범위·청산·보존·활용 방안 협의

- 기타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된 내용 협의

2

공감대 형성

가

시민단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

1) 시기: 2021.2월 중

2) 대상: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3) 내용: 일제 잔재 청산 사업 추진, 근현대사교육관련 학교교육지원

나

학교 관리자와 업무담당자 설명회

1) 시기: 4월 중

2) 대상 및 내용

(교장) 학교장 연수시 제2기 사업추진의 내용과 홍보·협조 당부

(업무담당자) 추진과정과 추진의 당위성, 협조 당부

다

학생 자치활동과의 연계

1) 시기: 4월 중

2) 대상: 학교별 학생회, 충청남도교육청 학생회 연합회 등

3) 내용: 학교 또는 지역사회의 일제 잔재 알아보기 탐구활동 등

향토사 학생 동아리 지원

마

보고회 개최

1) 시기: 8월, 12월

2) 대상: 언론, 시민사회단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3) 내용: 일제잔재 조사 및 청산 결과 보고

3

학교 내 일제 잔재 추가 자료 조사

가

추가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제1기 사업에서 누락된 내용 추가 자료 조사

2) 조사 시기 및 대상

- 학교안내 : 2021년 2월 중 공문 안내

- 조사기간 : 2021.2~2021.4

- 조사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육청 및 산하기관

나

추가 조사 내용

1) 학교

순	구분	조사내용	조사의미
1	교표·교기	교기 문양과 의미	(조사 완료)
2	교목·교조·교화		(조사 완료)
3	교훈		(조사 완료)
4	교가	교가 악보	일본풍 음계 교가 파악 (작사·작곡자는 조사 완료)
5	기념비·시설물	모든 기념비 (식수기념비 포함)	일본식 기념비 파악 독재정권 관련 기념비 파악
6	교장	역대 교장 명단·경력	친일·친독재 경력자 파악 (통합교에서는 통합 전까지 조사)
7	설립자·이사장	설립자·이사장 명단·경력
8	기타	학교에서 별도로 기리는 인물	친일·친독재 경력자 파악

2)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순	구분	조사내용	조사의미
1	역대 기관장	명단·경력	친일·친독재 경력자 파악
2	기념비·시설물	모든 기념비(식수기념비 포함)	일본식 기념비 파악 독재정권 관련 기념비 파악

나

추가 조사 방법

1) 공문을 통해 학교별 기초자료 조사 후 도교육청 제출

2) 추가 조사가 필요한 내용은 도교육청에서 별도 방문 조사

3) 이미 확보된 자료는 별도로 학교에 요구하지 않음

4) 학교 내 자료 조사에 학생 참여 유도

4

일제 잔재로 판명된 자료에 대한 청산방안

가

기본 방향

✓ 일제 잔재로 판명된 상징물은 폐기·개정(청산)을 원칙으로 사업 진행

✓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청산 작업 실시

- 학교별 일제 잔재 청산 임시 위원회 조직(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창회 포함)

- 수업과 연계한 청산 활동 실시

- 교육공동체 협의를 통한 학교 상징물 변경

- 일제 잔재 기념물(기념비, 건축물, 동상)의 교육적 활용

✓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추경)

✓ 지역 언론과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청산 동력 확보

✓ 사업 종료 후 유공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 실시

나

이행 점검 및 청산 추진

1) 일시: 2021년 8월~12월

2) 대상: 제1기 사업 중 미완료 자료 및 제2기 사업 자료

3) 방법: 담당장학사 방문을 통해 청산추진상황 점검

다

일제 잔재의 청산 방향

1) 교가 : 미 개정 학교에 대한 지속적 개정 요구

2) 교훈 : 덕목중심의 가치와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개정 요구

3) 교표 : 욱일기 형상 교표에 대한 변경 요구

4) 기념물: 단죄문이나 설명문 설치(교육감 명의)

5) 교목·교화: 외래종 교목·교화(향나무·삼나무·연산홍 등) 교체 요구

5

일제 잔재 청산 수업 및 우리말·글 바로쓰기

가

수업자료 제작 및 지원

1) 수업자료 제작

- 주관: 충남역사교사모임, 지역별 역사교육지원단

- 내용: 지역 학교별 일제 잔재를 활용한 근현대사 수업자료

2) 학교별 일제 잔재 청산과 체험학습 지원

- 수업자료 학교 배포

-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와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체험학습 지원

나

우리 말·글 바로쓰기 운동 지속 추진

✓ 우리 말·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 공문에 쓰이는 용어 순화

- 일본어 투, 외래어 사용 자제 홍보와 안내

✓ 교육 용어 중 일본어 투 우리말 순화자료 100선 지속 보급

- 공문 안내

-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운동 안내 포스터 제작

✓ 여러 교원 연수 시 관련 내용 홍보

7

추진 일정

가

절차

일제잔재조사와청산위원회 구성	☞
21.1

기본 계획 수립	☞
21.2

교장 · 업무담당자 설명회	☞
21.4

기초 추가 자료 조사	☞
21.4

추가경정예산편성	☞
21.4

심층 자료 조사	☞
21.6

중간 보고회	☞
21.8

청산 작업 추진	☞
21.9

성과 보고회	☞
21.12

평가환류

·

교육적 활용

21.12

가

일정

월 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청산위원회 운영
연구 용역
학교대상 설명회
자료조사
보고회
청산작업추진
교육적 활용
사진전시회(민문련)

8

예산 편성 계획(추경필요)

구분	소요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민간위탁	20,000	20,000,0000원×1기관=
심의(검토)수당	2,000	50,000원×10명×4회=
강의수당	1,200	600,000원×2회=
인쇄비	5,000	10,000원×500부=
용품비	1,000	200,000원×5회=
홍보비	10,000	1,000,000원×10회=
워크숍 행사비	2,000	2,000,000원×1회=
학교 지원	30,000	교가 2,000,000원×5교= 안내판 500,000원×40교=
협의회비	1,350	30,000원×15명×3회=
일제잔재 사진전시회	8,000	자료제작 100,000×20개= 자료전시 200,000원×30교=	민족문제연구소와 협의
소계	72,550

Ⅲ. 향후 중장기 추진 계획(제2기사업)

2021년	2022년	2023년
-학교장·담당교사 연수 -추가 자료조사 완료 -전문기관 용역 의뢰 -수업자료 제작 -교가 개정(가능한 학교) -단죄문·설명문 설치 -조사 보고회 개최 -우리말·글 바로 쓰기 운동	-전문기관 용역 의뢰 -실행 성과 보고서 작성 -일제잔재청산관련 수업 실시 -교가 개정 -교훈 개정 -단죄문·설명문 설치 -중간 보고회 개최 -우리말·글 바로 쓰기 운동	-전문기관 용역 의뢰 -실행 성과 최종보고서 작성 -일제잔재청산관련 수업 실시 -교가 개정 -교훈 개정 -최종 보고회 개최 -일제잔재 학교문화 개선 -우리말·글 바로 쓰기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