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579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0. 3. 19 .
			제 안 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 제1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대항사항이고 제2항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이며, 당초 “도지사의 책무”를 “책무”로 수정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의 관련한 자구 수정함.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목 중 “도지사의 책무”를 “책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개정사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② ------------------------------------------------------------------------------------------------------------------------	용어 관련 자구 수정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4. 재원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때 이용자 등 도민, 관련 기관 및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