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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서 충남도의원 “청년농업인 농촌 안착 대책 시급”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11-05 조회수 463

김기서 충남도의원 청년농업인 농촌 안착 대책 시급

 

-충남 40세 미만 청년농가 2010년 대비 86% 감소감소율 전국 최고수준-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3만 3143가구였다가 지난해 6859가구로, 10년 새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감소폭은 충남이 가장 컸다. 충남의 청년농가는 같은 기간 3959농가에서 545농가로 86.2%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이다. 정부가 2018년부터 지급하는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이러한 이유로 전북도는 청년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2024년까지 1조 37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청년창업농 정착금을 최대 7년간 지원하고 있다.

 

농사지을 토지가 부족한 것도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중 하나다. 쌀 소비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고소득 밭작물에 시선을 돌리는 추세지만,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는 논이 96%, 밭과 과수원은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청년 농업인이 빠르게 급감하면서 농촌지역이 더욱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소멸 위기지역인 농어촌을 살리고 충남의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생산량이 조금만 늘면 가격이 폭락하고 적으면 수입산이 범람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아이가 울면 사탕 물려 달래는 식의 농업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 지원과 연계사업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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