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공정한 보조금 지급’ 위한 정책 수립 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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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 작성일 | 2020-11-11 | 조회수 | 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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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공정한 보조금 지급’ 위한 정책 수립 주문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다수가 혜택받는 보조금 시스템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1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특정인이 매년 혹은 1년에 여러 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를 발견했다. 이는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에 있어 보조금 미수령자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목표를 맞춰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제도의 빈틈이 있어 충남·충북등 광역시에 걸쳐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보조금은 한계성이 있는 만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평성과 공평성을 보완할 수 있게 홍보강화 대책이 필요하고 전국우수사례분석하여 3300여 명의 청년농업인 상황에 맞게 인큐베이터부터 무덤까지 과정이 공정한 지원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농기원 존재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임에도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주는데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직계가족과 부부 모두가 수령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을 만들지 못한 행정이 책임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모사업 등 총괄 보조금 지원일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방법을 교육 및 공개하는 팀을 신설하고 더 이상 일부만 보조금 받지 않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에서 238개 품종을 개발했지만 농가에서 실용화된 사례가 극소수로 특히 마늘과 토마토 분야가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연구방향을 다수의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품종 개발로 하는 것에 중점을 두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농업기술 연구를 해야 할 연구직·지도직 결원이 있는 상태로 조속히 채용해 농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귀농귀촌사업이 늘어야 함에도 전국적으로 점점 줄고있는 추세이고 또한 귀농귀촌 교육만 받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며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정착하고 기존주민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불화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현실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낮음에도 쌀소비량은 50%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농기원이 설립목표, 기능과 목적에 맞게 보조금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국으로 이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성 있는 작물개발, 식량자급률 상향 방안, 관행농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에 매진해 국가존립을 위한 농업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내용을 보면 스마트원예연구과에 기간제 직원이 55명이나 채용됐는데 적정한 업무분배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현장출장이 많은 업무인만큼 근태 관리 및 관련 법 기준에 맞게 철저히 조직관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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