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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충남형 농업 위한 정책 수립’ 주문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7-16 조회수 1399

충남도의회 농수해위 충남형 농업 위한 정책 수립주문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농가소득 향상 위한 정책 점검·계획 마련 요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6일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충청남도 현실에 맞는 농업소득 향상 정책을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농가소득이 강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구름 잡는 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위한 계획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타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 간 연구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원과 연구비를 집중해 충남 농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작물연구에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지적한 사항에 대한 농업기술원의 사업 반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새로운 농업정책이 필요하니 일몰될 사업 정리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관점검을 통해 충남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원의 업무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미래통합당)은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의 육성 정책사업이 시작됐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실제 정착을 잘 하는지, 농업농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무 연고도 없이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 전문교육에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에 정보화 소외계층인 고령농업인에 대한 비대면 교육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충남의 농업정책이 현안문제 처리에 급급하지 말고 향후 몇 년 뒤를 생각한 정책으로 농촌 공동화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원의 큰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친환경농산물 추진이 저조함에도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의존할 뿐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수도작의 제초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과 시설하우스 등 원예특작의 담수농업을 다시 한번 연구해 사람 살리는 농업, 고정생산비를 줄이는 근본적인 기술을 연구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농업소득이 2018년 농가당 평균 1612만 원에서 2019년 1219만 원으로 393만 원 내려간 반면 농업외 소득은 332만 원 올라갔는데 이는 그만큼 농촌경제가 어렵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업기술원이 발표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목표로 한 충남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는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발맞춘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전망과 정책이 빠져있다”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전면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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